한.중수교 이후 대중국 통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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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북방통상과 500-2413

o '92.8.24(월) 오전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간 경

제교류 확대가 양국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교 정상

화를 이루는 지렛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균형되고

효과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대중국 통상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힘.

o 한봉수 장관은 한.중수교로 종래 민간차원 위주로 진행되었던 경제관계가

국가간 협력단계로 발전됨에 따라 교역.투자.산업협력 등 전반에서 발전

이 가속화되고, 특히 양국간 교역규모는 확대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금년

중 100억불에 이르러 앞으로 5년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1997년에는

우리의 대EC 교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o 한봉수 장관은 한.중 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의 명의로 체결된('91.12 서명, '92.2

발효) 무역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하고, 정부대표부의 기능을 수

행하였던 KOTRA 주북경대표부를 북경무역관으로 개편하는 등 한.중 통

상관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시키며,

-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장관과의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상공부.대외경제무역부간 실무회의를 양국정부간 통상협의창구로 상설

화하여 정부차원의 통상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힘.

o 또한, 양국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 중국의 제8차 5개년계획('91-'95)에의 참여확대방안을 중국 각 공업부

및 국영공사 등과 협의할 분야별 산업협력단을 구성.파견하고,

* 화학.철강.산업설비분야 산업협력단은 금년내 파견을 추진

-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해 기술연수 등 협력사업을 중소기업진

흥공단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o 그리고,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 천진에 설치할 계획인 한국공단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내에 실무지원반을 설치하고,

-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간에 협의되고 있는 "한.중

상사중재협정"을 조기 체결토록 하며,

- 상해.광주.대련 등에 KOTRA 무역관을 추가로 개설하고,

* 이중 상해무역관은 금년내 개설을 추진

- 대중국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연불수출금융의 지원확대를 추진할 것이

라고 밝힘.

o 한편, 한봉수 장관은 한.중 수교로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간의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바탕을 둔 질서있는 중국진출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 업종별 단체를 주축으로 자율적인 시장질서유지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 '90.12월부터 시행중인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에 따른 수출

입.제조업 투자 등에 대한 신고.승인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되,

조정기능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속히 개정.보완할 방침이라

고 밝힘.

o 한봉수 장관은 이번 중국대외경제무역부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92.8.26

(수) 창립예정인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주축으로 양국간 민간경제협

력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I. 현 황

o '88년 이후 본격화된 한.중간 경제교류는 정치.외교적 제약에도 불구하

고 급속한 신장을 거듭하여,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킴

으로써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지렛대가 되었음.

* '88.3 산동성, 요녕성 대한국 투자개방

o 무역협정 발효('92.2) 이후 양국간 교역은 급증추세를 보일 뿐 아니라

확대균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 중국은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92 상반기중 교역규모 38억불(전년동기대비 48.4% 증가)

- 수출급증, 수입안정의 추세로 "무역적자문제" 개선중

. 대중국 적자 : ('91) 1,070백만불 --> ('92 상반기) 65백만불

o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도 활발히 전개

- '92 상반기중 108건의 대중국 투자사업 허가(총누계 272건, 237백만

불)

- 우리 기업은 중국내 4개 지역에 26개 지사를 공식 개설(8.22 현재)

. 중국기업의 한국내 지사는 13개

o 기타 투자보장협정 발효('92.7), 해운.항공항로 확대 등

II. 수교후 전망

o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양국간 교역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종래

민간차원에 국한되었던 경제관계가 국가간 협력차원으로 발전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투자.산업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o 양국간 교역은 금년말 100억불 규모로 확대되고, 수출.수입이 균형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5년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97년에는 대EC 교

역규모를 능가할 전망임.

o 교역환경개선, 투자확대에 따라 직접거래 활성화

-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해운협정 등 경제관련협정 체결

- 직항로 확대, 금융기관 진출 등으로 비용 절감

o 국제입찰 참여 등 기업의 활동영역 확대

o 중국의 개방.개혁 확대와 GATT 가입추진에 따라 교역장벽 점진 개선

<참 고> 대중국 및 대EC 교역규모 비교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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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90        '91    증가율     '92(1-6)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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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3,821      5,812    52.1        3,795     48.4

(7,247)    (9,986)  (37.8)      (6,240)   (33.6)

E  C      17,297     19,607    13.4        9,65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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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대홍콩 교역을 포함시키는 경우(중복부문 제외)

III. 대중국 통상대책

o 한.중 수교로 동북아 냉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질서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중국과 호혜평등한 우호 협력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o 이러한 협력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동북아 지역경제에서의 진정한 동반

자 관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EC통합 및 북미자유무역지역 출범 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o 상공부는 대중국 통상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한.중 통상관계의 정상화

가. 한.중 무역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

나. KOTRA 주북경대표부를 북경무역관으로 개편

2. 통상협력 강화

가. 한.중 통상장관회담의 연례 개최

나. 한.중 통상실무회의의 정례화

다. 민.관합동 통상사절단 파견

3. 민간경제협력 강화

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창립(8.26)

.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창구기능 수행

. 양측 합동회의의 정기개최

나. 각 부문별 양국 민간단체간 협력의 확대

4. 산업협력체제 구축

가. 중국의 제8차 5개년계획에의 적극 참여

. 분야별 산업협력단 파견

* 화학.철강.산업설비분야 산업협력단은 연내 파견 추진

나.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기술연수 등 협력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추진

다. 산업기술 전문기관간 협력 강화

라. 산업재산권 협력 확대

5.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 지원

가. 한국공단 조기 추진

. 정부내 실무지원반 설치

나. 상사중재협정 체결

다. KOTRA 무역관 증설(상해.광주.대련 등)

* 상해무역관은 연내 개설 추진

라. 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 등 지원 확대

6. 통상질서 확립

가. 업종별 단체 중심의 자율적 질서유지체제 마련

나. "북방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 개정

. 신고.승인절차의 완화, 조정기능 및 실효성의 강화

<참고 1> 한.중간 교역현황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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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0    '85     '90      '91   '92(1-6)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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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역 량   188   1,292   3,821    5,812    3,795   48.4

수    출   115     683   1,553    2,371    1,865   81.4

수    입    73     609   2,268    3,441    1,930   26.2

수    지    42      74    -715   -1,070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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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경유 간접수출액 포함

<참고 2>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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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기  준

구    분   ------------------------------------- 잔액기준

'89 이전 '90     '91   '92.1-6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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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14     38     112     108    272      158

금액(백만불)   13     54      85      85    23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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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허가기준

<참고 3> 한.중 경제관계 발전경과

1988.  1월  한국어선 입어허가(87.10) 이후 첫 출어

4월  산동.요녕성 대한국 투자개방

5월  외환은행, 홍콩 상해은행 심천지점과 환거래계약 체결

6월  대우전자, 합작 냉장고공장 건설(복주)

7월  부산/상해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9월  한.중화물선 상해/부산 첫 취항

10월  대한항공, 중국 영공통과 합의

1989.  4월  외환은행, 중국은행과 환거래계약 체결

7월  북경박람회, 한국 등 21개국 참가

8월  대한항공, 서울/상해간 전세기 취항

12월  삼성물산, 중국 심천 화리전자 유한공사(TV 생산) 출자 약정

1990.  3월  외환은행, CITIC 추진 대중국 신디케이트 1천만불 차관참여

결정

6월  북경아주경기 지원을 위한 대회운영차량 등 제공

7월  삼성물산, 중국기술수출입총공사(CNTIC)와 첨단기술도입 계약

체결

9월  한.중 여객선 직항로 개설(인천/위해)

10월  KOTRA/CCPIT 무역대표부 개설합의

선경, 한국기업중 본사명의로는 최초로 중국내 지사설치 허가

획득

1991.  1월  KOTRA 주북경대표부 공식개설

4월  인천/천진간 여객선 취항

CCOIC 주서울대표부 공식개설

"중국국제상회 무역전람회" 개최(서울 KOEX)

6월  한.중 무역대표부 비자발급 개시

8월  제1차 한.중 경제협정회담 개최(북경)

11월  중국 외교부장 및 대외경제무역부장, APEC회담 참석차 방한

* 한.중 통상장관간 회담(최초)

12월  제2차 한.중 경제협정회담(서울) 및 무역협정 서명

1992.  1월  중국국제전람중심(CIEC), 중국내 전시회 개최시 한국공식 국호,

국기사용의 허용방침을 통보

2월  한.중 무역협정 발효

3월  상공부 제1차관보 중국방문을 공식초청(전윤지 대외경제무역부

부장조리 명의)

* 최초의 정부기관간 공식초청

5월  "대한민국상품전시회" (북경) 및 "중화인민공화국 무역전람회"

(서울) 개최

* 공식 국호.국기 사용

6월  한국인의 중국입증사증을 여권에 직접 날인

한.중투자보장협정 서명(북경)

7월  한.중투자보장협정 발효

8월  중국대외경제무역부 대표단 공식 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