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관련 종합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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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지구환경과 421-7382

<> 주요내용

우리처에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더욱 강도있게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

환경관련 종합대책반을 설치하고 "지구환경관련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일정을 확정,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o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규제기준 강화,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환

경산업 육성,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등 13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

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산업대책 : 환경기술개발 종합대책 등 1개 과제

- 환경대책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 10개 과제

- 협상대책 : 바젤협약 가입대책 수립 등 2개 과제

o 이러한 세부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관련 종합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함.

- 정책심의관을 반장으로 하고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서 과장(13개과)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2개월에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

- 동 대책반에서는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수시로 점검.평가함.

<환경처주관 세부추진과제의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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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추 진 사 항        추진     주관   협조

일정     부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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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책)

o 환경기술개발   - 환경기술개발 10개년   '92. 9   기  술

종합대책 수립    계획수립추진 및 환경           개발과

기술개발원 설립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

- 환경기술개발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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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

o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의 재조정 및  '92.12   평  가

제도의 강화      중점평가제도 도입              제도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외의 개발정책, 행정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제도 추진

o 각종 환경규제  - 각종 환경규제기준의   '92.12   정  책  대  기

기준의 종합      국제적 비교분석                조정과  제도과

검토

- 환경규제기준의 점진적                  수  질

상향조정을 위한 기준                   제도과

예시안 수립

- 기준초과달성기업에                     소  음

대한 우대방안 검토                     진동과

o 환경산업지원   -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92.12   정  책  기  술

방안 수립        유인 시책 강화                 조정과  개발과

- 환경산업에 대한 외국

인 투자 적극 유치

o 동북아 환경    - 서울 국제 심포지움    '92.12   국제협

협력 강화        등 국제행사를 통한             력(담)

동북아 환경협력 논의

- 환경정보.자료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 지역 공동 환경기준

설정 및 오염감시

체제 확립

o 비무장지대     - 남북한 합의를 전제로  '92.12   자  연  국제협

생태계 조사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           환경과  력(담)

사방안 수립

- 남북한 합의를 전제로

장기 자연환경보전 협

력방안 수립

o 국내 생태계    - 국내 희귀동.식물 현   '92.12   자  연

조사             황조사 및 자연생태계           환경과

보전지역 확대지정

o 폐기물 감량    - 폐기물 발생억제와 자  '92.12   폐기물  폐기물

화, 재활용       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재활용  제도과

및 적정처리      법률 제정                      과

추진

-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품의 내

구성 증대

- 재활용 폐기물회수체계

확립, 재생기술 개발

및 재R품시장 상설

o 홍보 및 교육   - 홍보책자 발간.배포    '92.12   홍보계  홍보지

강화             및 환경교육 강화               획(담)  도(담)

o 민간환경단체   - 민간환경단체 지원방   '92.12   홍보지

육성             안 강구 및 환경가꾸            도(담)

기 국민운동 지원

o 7차 계획 환경  - "지구환경관련 종합    '92.12   기획예  정  책

부문계획 수정    대책"을 감안 기 수립           산(담)  조정과

된 환경부문계획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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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책)

o 생물다양성협   - 동 협약이 우리나라    '92.12   지  구  자  연

약 부속의정서    유전공학, 목재산업            환경과  환경과

협상대응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 부속의정서에 포함될

내용전망 및 후속협상

시 우리가 주장할 내

용 검토

o 바젤협약 가입  - "폐기물의 국가간 이   '92. 7   특정폐  지  구

대책 수립        동 및 그 처리에 관한           기물과  환경과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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