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추석물가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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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기 획 원

<> 8.26(수) 15:00시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차관(한갑수) 주

재로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를 개최

- 참석범위 : 경제기획원 차관(주재)

내무부.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차관,

통계청장, 국세청.수산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11명)

<> 추석물가 안정대책

- 추석성수품 20개를 선정하여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일일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만전

o 20개 품목 : 쌀, 찹쌀, 콩, 사과, 배, 밤, 고추, 배추, 쇠고기, 돼지

고기, 조기, 명태, 김, 고등어,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식용유

-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강력 억제

o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를 중심으로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인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

o 특히 목욕료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연료대체(9.1부터 방카C유 -> LNG,

경유)에 따른 부당.편승인상을 강력히 억제

-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단속 강화

o 경찰.국세청.지자체 합동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행위도 철저히 단속

-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과도한 선물 안하기 등 추석절을 차분하게 보내

도록 홍보 및 계도

o 내용물에 비하여 과대.호화포장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선물용품의 생

산.판매 자제 유도

* 특히 금년도 추석(9월 11일)은 예년보다 열흘이상 앞당겨져 계절적으

로 대량출하가 어려운 일부 햇과일(배.밤.대추 등)에 대하여는 국민들

의 소비절약 협조 당부

1. 목 적

- 매년 추석을 전후하여 일부 성수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특히 금년

에는 추석(9.11)이 예년보다 앞당겨져 있어 과일류 등 일부품목은 본격

출하되기 이전

- 이에 따라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수급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석을

전후한 기간중의 물가상승을 사전 방지

o 추석성수품의 수급안정,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한 인상억제, 검소한 추석절 정착유도 등

2. 대책기간 및 추진일정

- 대책기간 : '92.9.1 - 9.12(12일간)

* 금년 추석 9.11, 작년 추석 9.22

- 추진일정

o 8.26(수) : 추석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

o 8.26 - 9.12 : 성수품가격동향 일일점검

o 9. 3(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사항 시달(시.도경제협의회)

3.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가. 추석성수품의 공급확충

-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지정 및 가격의 일일점검

o 중점관리대상품목(20개)

. 농산물(8) : 쌀.찹쌀.콩.사과.배.밤.고추.배추

. 축산물(2) : 쇠고기.돼지고기

. 수산물(4) : 조기.명태.김.고등어

. 주류 및 가공식품(6) : 소주.맥주.청주.두부.참기름.식용유

o 상기 2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일점검(통계청)

- 중점관리대상품목의 공급물량 점검 및 부족분의 공급확충

o 주무부처는 대책기간중 품목별.일별 방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제

기획원은 공급실적을 매일 점검(방출계획 별첨)

o 정부 비축분 방출, 농수축협의 계통출하 및 민간업체 보유분의 출하

유도

. 정부 비축분 방출 : 쌀.찹쌀.콩.쇠고기.김

. 농수축협 계통출하 : 돼지고기.사과.배.배추.고등어.조기.명태

. 민간보유물량 출하 : 고추.밤.주류 및 가공식품

<>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확충방안

- 쌀 : . 정부보유미 방출량 증대 : 6만가마 -> 7만가마/일

(정부보유미 재고량 17백만석)

. 찹쌀은 농협 수매분 방출(일평균 2천가마)

- 쇠고기 :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평시보다 82% 증대

(평시 413톤 -> 대책기간중 750톤/일)

- 사과 : '91년산 저장물량(부사) 출하증대 및 금년산 조생종(아오리)

의 조기 출하유도(평시대비 35% 증대)

- 배 : '91년산 저장물량(신고.만삼길)의 출하증대 및 금년산 조생종의

조기출하 유도(평시대비 25% 증대)

- 밤 : '91년산 저장분 출하, '92년산도 작황이 양호하고 9월초순에는

본격출하(평시대비 100% 증대)

- 배추 : 농협의 밭떼기 수매분 중심 집중출하

(평시 2천톤 -> 2.3천톤/일)

- 고추 : 금년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9% 늘고 7월중순 이후 햇고추 출하

증가(평시대비 25% 증가)

- 조기 : 추석대비 수입한 조기, 수협.한국냉장 및 민간업체 보유물량

(5,900톤)의 출하증대

- 명태 : 수입냉동명태, 수협.한국냉장 및 민간업체 보유물량(37,000톤)

의 출하증대

- 김 : 정부비축물량 및 수협 등의 보유물량(12백만속) 방출증대

- 고등어 : 수입분 및 민간업체 보유물량(3,700톤)의 출하물량 증대

- 신규출하되는 의류 등 공산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o 대책기간중 공급물량을 증대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공급계획 별첨)

o 추동용 의류

. 의류가격 안정대책반(반장 : 상공부 섬유생활공업국장, 주요 의류업

체 28개사 및 관련단체)을 통하여 업계의 자율적 안정노력 촉구

. 시장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출고가격 인상을 사전 방지

. 제조업체로 하여금 유통과정을 수시 점검토록 하여 중간단계에서의

가격인상을 철저 억제

o 운동화 및 구두

. 가격안정대책반(반장 : 상공부 화학제품과장, 구두 및 운동화 제조

업체)의 적극 가동을 통하여 출고가 인상을 사전방지

. 원가상승요인은 경비절감 등으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신상품 출하

시에도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

o 의류.구두 등에 대한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행위를 경찰.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

나.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편승인상 방지

-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

o 중점관리요금 :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o 특히 목욕료의 경우 수도권지역(경기, 인천)의 연료대체(9.1부터

방카C -> 경유, LNG)에 따른 부당.편승인상을 강력히 억제

-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 안정분위기 유도(8.31)

o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 요식 및 다방업 등 7개 협회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시

철저

o 보건사회부.지방자치단체.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현지점검(9.7-9.10)

다.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강화

-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검소한 추석보내기를 한층 내실화

o 근검절약, 과도한 선물안보내기 등

o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동 전개 유도

- TV 등의 공익광고 및 경제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전소비를 위한

광고 및 홍보실시

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매점매석, 끼워팔기, 가격의 부당한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단속강화

o 각 시.도와 경찰이 합동으로 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실시

(8.26 - 9.10)

o 보건사회부.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등은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 방지를 위한 현지점검(9.7 - 9.10)

-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금지

o 영수증, 보관증, 인환권, 할부구매전표 등의 유사상품권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위조상품권 등에 의한 소비자피

해 발생 우려

o 추석을 전후하여 불법상품권에 대한 단속강화

. 주    관 : 재무부 및 각 시.도

. 협조기관 : 상공부,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상공회의소

* '76년 이후 과소비방지를 위하여 추석전후와 연말연시에 상품권 유

통금지를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

- 사업자단체,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질서확립 유도

o 주무부처별로 산하단체 및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4. 추석물가대책반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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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반      주 관 부 처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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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대책반  경 제 기 획 원   - 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물가정책국,       보완대책 수립

경제교육기획국) -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통    계    청   - 중점관리대상품목(20개) 및 개인

서비스요금동향의 일일점검

o 기간 : 8.26 - 9.12(18일간)

2. 농축수산물  농 림 수 산 부   - 대상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대  책  반  수    산    청    o 농산물(8개).축산물(2개).

수산물(4개)

- 대상품목별 일일출하동향 점검

- 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3. 가공식품    보 건 사 회 부   -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수급점검

대 책 반    국    세    청    o 보건사회부 3개, 국세청 3개

- 품목별 출하확대 및 유통원활화

유도

4. 개인서비스  내    무    부   - 관련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요금대책반  (지방자치단체)     사전억제

보 건 사 회 부   -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 단속

o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5. 현지지도    내    무    부   - 매점매석행위 및 끼워팔기 등

점 검 반    (지방자치단체)     단속,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

세무서, 경찰서     방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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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대책기간중 주요 성수품 확대 공급계획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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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공급량

품 목       단  위   ------------------ 기 간 중 비축.재고 등

평시 대  책 증가율 총공급량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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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천가마     60     70  16.7     700  정부:16,950천석

2. 찹쌀      천가마      -      2    -       20  농협:50천석

3. 콩          톤      386    557  44.3   5,570  정부:34천톤

4. 사과        톤      260    350  34.6   3,500

5. 배          톤       80    100  25.0   1,000

6. 밤          톤       25     50 100.0     500

7. 배추        톤    2,000  2,300  15.0  23,000

8. 고추        톤        4      5  25.0      50

9. 수입쇠고기  톤      413    750  81.6   7,500  축협:15천톤

10. 돼지        두    8,953 10,750  20.1 107,500

11. 조기        톤       87    190 118.4   1,900  정부:184톤

민간:5,716톤

12. 명태        톤      346    876 153.2   8,760  정부:1,385톤

민간:36,167톤

13. 김         천속      74    173 133.8   1,730  정부:3,429천속

민간:8,409천속

14. 고등어      톤      123    230  87.0   2,300  정부:403톤

민간:3,340톤

15. 소주     키로리터 1,865  2,238  20.0  22,380

16. 맥주     키로리터 4,690  5,628  20.0  56,280

17. 청주     키로리터   120    458 281.7   4,580

18. 두부        톤      840  1,300  54.8  13,000  1일생산능력:

5천톤

19. 참기름      톤       25     33  32.0     330  1일생산능력:

40톤

20. 식용유      톤      500    800  60.0   8,000  민간:63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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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및 구두 공급증대계획>

(단위 : 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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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시            추  석  성  수  기

구   분   ----------------   ---------------------------- 비 고

수 요    공  급   수 요  증가율  공 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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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화  150,000  165,000  158,000   5.3  175,000   6.1  생산

----------------------------------------------------------  공급

(구    두)                                                   및

신사화     6,500    7,063    9,100  40.0    9,838  39.3  재고

숙녀화     6,000    6,427    8,400  40.0    8,883  38.2   분

계      12,500   13,490   17,520  40.0   18,721  38.8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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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구두는 금강제화, 엘칸토, 에스콰이아 3개사 기준

(전체물량의 50%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