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지침" 및 "해외부동산취득지침" 제정.시행

----------------------------------------------------

재무부 국제금융국 해외투자과 500-5391

<> 주요내용

- 정부는 해외직접투자가 첨단기술습득.산업구조조정 및 수출진작 등 산

업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일정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재무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투자사업을 그 유형과 내용에 따라 "장려사업"."제한사업"."일반사업"

으로 구분하고, 장려사업은 투자허가 및 금융지원 등을 우대함으로써

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제한사업은 투자허가 및 지원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지침"을 마련, 전면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과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임.

. 장려사업 : 첨단기술개발.습득사업, 비교우위상실 산업설비의 이전사

업, 주요자원확보사업, 수출시장확보사업, 경제협력증진

사업 등

. 제한사업 : 중요기술이전사업, 산업피해초래사업, 과당경쟁유발사업

대외관계 부정적 영향 초래사업, 부동산 관련사업 등

. 일반사업 : 장려 및 제한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

- 아울러, 해외부동산취득에 관한 기존의 통첩 등을 통.폐합하여 해외사

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취득은 허용하되, 단순투자목적의 부동산취득은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부동산취득지침"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I. 해외직접투자지침

해외직접투자가 첨단기술습득.산업구조조정.수출진작 등 산업정책과 연계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사업을 그 유형과 내용에 따라 장려.일반.

제한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가 및 금융지원을

운용하도록 함.

1. 투자사업의 장려.제한기준

- 해외직접투자 대상사업을 그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투자허가심사 및 금융지원에 연계시켜 운용함.

===========================================================

사업구분  허가심사      금융지원         대  상  사  업

-----------------------------------------------------------

장  려   우선허가      우대지원      첨단기술습득사업 등

제  한   허가금지      지원금지      중요기술이전사업 등

(투심위 예외

허가)

일  반   원칙허가      선별지원      장려.제한 이외 사업

(부동산 관련

사업 등 지원

금지)

===========================================================

2. 일반적 기준

가. 투자자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사업경험 등에

비추어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나. 투자상대국

- 국별신용도가 극히 낮은 국가는 제외함.

다. 투자금액

- 사업규모.내용에 비추어 투자금액이 적정하고 현물투자가 있는 경우

그 투자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함.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투자금액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한 투자사업

비의 지급한도 이내이어야 함.

라.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자금조달의 방법과 내용이 확실하고 시설투자.부동산취득 등 그 운용

계획이 적정하여야 함.

마. 생暈�매출 및 투자금의 회수계획

- 시설규모.시장수요에 비추어 생산.매출계획이 적절하고 원재료 구입

및 제품의 판매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기계설비 등의 내용연수,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 등에 비추어 투자

원금의 회수 및 이익계획이 적정하여야 함.

바. 합작계약

- 계약조건이 국내법령 및 현지국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내투

자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

사. 사업내용

- 투자사업이 "투자사업의 장려.제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현지법인의 부동산취득내용이 "해외부동산취득지침"에 적합하여야 함.

3. 기대효과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환관리

규정" 개정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바 있음.

o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o 투자범위의 확대, 투자요건의 완화 등

- 이번 "해외직접투자지침"의 제정을 통해서는

o 그동안 Case by Case로 처리되어 오던 해외직접투자를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첨단기술습득.산업구조조정.수출진작 등 산업정책에 연계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블럭(bloc)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국내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게 되었음.

o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각종 통첩(9종)의 통.폐합을 통해 해

외직접투자에 관한 기준의 명료성(Transparency)을 제고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앞으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기적

(분기별)인 해외직접투자의 동향분석을 통해 이러한 투자기준의 효율

성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수지상황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탄

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II. 해외부동산취득지침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은 그 취득을 허용하고 단순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목적의 부동산취득은 제한함.

1. 대상 부동산

가. 대상 부동산

나. 취득제한

- 취득이 허용되는 부동산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그 취득을 금지함.

o 단순한 투기 및 전매목적의 부동산

o 상호주의를 표방하고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거나 그

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부동산

o 거주자의 부동산취득이 특정지역 및 용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더

이상의 부동산취득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지정하

는 지역 또는 용도의 부동산

2. 취득자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3. 취득규모의 금액

- 부동산취득 규모가 해외사업내용 등 당해 부동산취득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함.

-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楮【�적절하다고 인정

되어야 함.

-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이 외국환관리규정 제6-3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비의 지급한도 이내이어야 함.

<해외직접투자 장려사업>

=================================================================

사 업 유 형       사업범위.기준             대  상  사  업

-----------------------------------------------------------------

1.첨단기술 등  - 상공부고시로 정한 "첨단  - 정밀전자, 신소재 등

개발.습득      기술" 등을 다음의 방법으   신첨단산업 및 자동차

사업           로 개발.습득하는 경우      등 기존산업의 첨단분

o 첨단기술 등의 보유기     야 등

업 인수 또는 합작투자

o 첨단기술 등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연구소 설립

2.비교우위     -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   - 섬유직기, 전자전기조

상실산업의     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립 생산라인 등 노동

생산설비       경쟁력있는 고급제품을      집약적 산업의 중고

이전사업       생산하기 위해 설비牘.     설비

시 발생한 기존설비를 이

전하기 위한 경우

o 대기업 : 30% 이상 현물

투자의 경우

o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

획"에 따른

유휴설비투

자의 경우

3.주요자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의한  - 광물(석유.가스.유연탄

등의 안정적    자원 및 제조업의 필수원    등) 수산물, 임산물 및

확보사업       재료를 국내에 봅횰ㅐ岵막�  농축산물(밀.옥수수.면

공급하는 사업              화 등) 개발사업

o 필수원재료 : 해외투자    o 새우.피조개.전복

기업의 생산량중 30% 이     양식업은 제외

상을 3년 이상 국내공급

의 경우

4.수출시장     - 경제블럭 형성국가 등 투  - EC, NAFTA역내국가에

확보사업       자촉진이 필요한 국가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

현지조달비율(Local con-    기업과 원재료.부품을

tents)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및 완제품 생산업    동반지출 등

체가 동반진출하는 경우

또는 '현지생산-현지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 국내 자기상표제품의 판매 - 스포츠용품, 의류,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상표제품의 판매법인

설립 등

- 국내기업의 수출증대효과

가 큰 투자사업

o 현지법인설비의 50% 이

상 국산공급의 경우

o 현지법인 생산원재료의

30% 이상을 3년 이상

국내공급의 경우

5.외국과의 경  - 정부에서 당해사업 추진을

제협력증진     결정한 경우

에 직접 기

여하는 사업

6.기타 주무

장관 요청으

로 해투심에

서 장려키로

인정된 사업

=================================================================

<해외직접투자 제한사업>

=================================================================

사 업 유 형       사업범위.기준             대  상  사  업

-----------------------------------------------------------------

1.중요기술 이  - 국내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 고급기술이 수반된 섬

전으로 국내    필요한 핵심기술의 해외이   유관련 제조업

관련산업의     전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문제를 야기    o 염색.가공기술, 탄소

등을 초래하    하는 경우                    섬유 등 신소재 제조

는 사업                                     기술 등

2.생산제품의   - 생산제품의 국내반입 등으 - 농림수산업 : 메주.당

역수입으로     로 기업도산.실업증가 등    면제조업, 밤.잣.대추

국내산업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오   등 산림과실 채취가공

상당한 피해    거나 예상되는 경우         업, 식용개.뱀.지렁이

가 예상되는                               사육업 등

사업

- 제조업 : 편조업, 기성

복제조업,

점토벽돌제조

업

3.과당경쟁     - 특정지역.업종에 집중진출

등의 문제를    하여 과당경쟁, 현지투자

초래하는       환경 악화, 국내생산 기반

사업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

는 경우

o 투자진출에 관한 별도     o 신발제조업

제한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o 생활용품제조업중 가

방류, 운동용구, 장

난감 및 오락용품제

조업

o 대기업이 최근 3년간 국   o 섬유제품제조업 및

내에서 동일업종의 시설     기성복제조업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대외관계에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UN   - 대규모 유자망어업, 혈

부정적 영향    등 국제기구의 협약.결의    액제제제조업, 마약 등

을 초래하거    등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    의 제조업

나 공서양속    한 경우

에 반하는

사업           o 경제제재대상국 포함

5.부동산 관련  - 부동산을 주된 목적물로   - 부동산 임대.분양 공급

투자사업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업, 휴양.레저시설 운

것으로서 국민의 해외 외    영업, 보관 및 창고업,

환사용 억제 등 국제수지    숙박업, 음식점업 등

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

한 경우                    o 부동산취득이 허용되

는 관련사업은 제외

(해외부동산취득지침

참조)

6.기타 주무

장관요청으

로 해투심에

서 제한키로

인정된 사업

=================================================================

<해외부동산취득지침>

=================================================================

구     분         취득허용 부동산              비    고

-----------------------------------------------------------------

1.해외사업활   - 사무실.공장.창고.전시   -+

동에 직접사    장.매장 등               |

용하는 부동                             |

산                                      | 현행과 동일

|

2.해외사업활   - 연구소.해외근무자의 주   |

동에 부수되    거용 주택 등            -+

는 부동산

3.부동산을     - 정부가 추진키로 결정한  -+

주된 목적물    다음 사업의 부동산       |

로 하거나                               |

주요자산으     o 공업단지               | 현행과 동일

로 하는 해                              |

외사업에 직    o 해외무역센타           |

접 필요한                               |

부동산         o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

위한 경작용 부동산    -+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o 해외건설업자 또는 그     o 현재는 용역 수주방

현지법인이 주택.사무실     식만 허용되고 있으

등을 건축하여 외국인에     나 해외건설 수주형

게 임대.분양 공급하기      태의 변화에 따라 해

위한 부동산                외건설업체의 개발형

해외건설업 영위필요

. 50% 이상 현지금융조달

필요

. 휴양.레저시설은 100%

현지금융조달 필요

o 보관 및 창고업에 필요 -+

한 것으로서 우리 상품  |

의 해외유통에 공여하   |

기 위한 부동산         |

| 현행과 동일

o 숙박업으로서 호텔업    |

영위자가 국제 체인망   |

을 구축하거나 북방국   |

가에 투자하는데 필요   |

한 부동산             -+

o 음식점업 등은 동종업종  o 경험요건 추가

2년 이상 영위자가 투자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