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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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섬유원료과 503-9487

상공부는 지난 7.29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 조치에 의거

섬유부문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침(가이더.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섬유업

계,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은 재무부에서 종합한 해외투자지침에 반영되어

9.1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기본지침

가. 세계경제의 추세가 무역 및 투자에 있어 개방과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

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섬유업체의 해외진출도 경영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장려되고 정부도 적극 이를 뒷받침할 것임.

나. 다만 특정지역 및 일부업종의 경우 진출기업간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

한 투자여건의 악화, 경쟁국에 대한 주요 기술을 수반한 투자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부문 등에 대하여는 투자를 자제토록

업계를 유도해 나갈 것임.

2. 해외투자 장려 및 제한(세부지침)

가. 장려대상분야

(1) 첨단기술 기타 국산화되지 아니한 기술의 개발 또는 습득을 위한

투자

- 대상범위

o 첨단기술은 상공부고시 제90-26호('90.6.12) "첨단기술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o 기타 국산화되지 아니한 기술은 상공부장관이 당해 투자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산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인정하는 경우

- 주요유형

o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o 연구.개발성과의 이용을 목적으로 외국연구소 또는 기업과 합작투

자하는 경우

(2)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의 유휴설비의 해외이전이 수반된 투자

-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공부 공고 제89-35호('89.8.22) "사업전환계획"

에 따라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유휴설비가 수반된 투자이거나

부도 중소기업의 설비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 대기업의 경우는 당해기업의 현지 생산설비투자액의 30% 이상을 국내

의 유휴설비로 투자하는 경우

(3) 국내기업의 수출시장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투자

- 해외직접투자설비 및 해외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상당부분 국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투자

-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역내국 또는 인접국

진출을 위한 투자

- 국내 자기상표제품의 수출확대에 필요한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o 선진국의 패션디자인, 상품기획, 유통분야 등의 선진기법을 습득하

기 위한 투자

나. 제한대상 분야

(1) 중요기술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유류 제조업 투자

- 염색가공업중 나염, 폴리에스텔 감량가공업

- 염색 또는 가공기술을 수반한 원사.직물제조업

- 탄소섬유, 폴리우레탄(스판덱스)섬유, 극세섬유(0.1데니아 이하)제조

업 등

(2) 특정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집중진출로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나 진출

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유류제조업 투자

- 대기업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업종(표준산업분류 4단위 기준)에 국내

시설투자(개체.보완투자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섬유제품제조업, 기성복제조업 등

(3) 현지 생산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

로 우려되는 섬유류제조업 투자

- 해외에서 생산, 생산량의 20% 이상을 국내에 반입코저 하는 경우

(다만,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

- 편조업, 기성복제조업 등

<참고자료>

1. 섬유산업의 해외투자 현황

가. 연도별 현황

o '92.6월말 현재 30개국에 총 338건이 투자되었으며, 투자금액은 457백

만$임

- 해외투자 자유화,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으로 '89년부터 급증

<연도별 해외투자 증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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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7말누계 '88   '89   '90    '91   '92.6  92.6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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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수     44     24    60     81    75     54      338

투자규모     46     33    77    170    83     48      457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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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품목별 현황

o 생산품목별 투자건수는 셔츠, 브라우스 등 직물제의류가 148건(44%)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니트셔츠 등 편직제의류로 58건(17%) 등임.

<품목별,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91.6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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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중 남 미     미주

구    분     ---------------- 사이판 --------------        계

인니 중국 기타          과테말라 기타  미국

-----------------------------------------------------------------

원료.사.직물      7    8   21      -        -      2     2   41

자수, 편직물      2    1    2      -        1      2     -    8

직물제의류       38   24   18     11       21     28     3  148

편직제의류       10   14   13      1        4     11     5   58

피혁봉제.우의     4    1    3      -        -      -     -    9

나염, 염색        1    2    3      -        1      0     5   12

기     타        10   23   16      -        -      6     5   62

(모자, 텐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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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   73   76     12       27     49    2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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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 포함)

다. 지역별, 연도별 현황

o 중국에 73건, 인도네시아에 72건으로 2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함.

(단위 : 건,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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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

구  분    '88.12 '89.12 '90.12 '91.12 '92.6 ------------------

(A)    (B)          (C)     C-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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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17     50    112    169    221    146    109

- 인    니     8     25     63     70     72     47      9

- 중    국     1      3     11     40     73     70     62

- 필 리 핀     2      9     16     23     27     18     11

- 스리랑카     3      7     11     12     17     10      6

중 남 미       31     49     64     73     76     27     12

- 도미니카    12     12     12     12     12      -      -

- 과테말라     4     19     26     26     27      8      1

- 온두라스     0      1      6     15     15     14      9

북    미        7     12     15     21     20      8      5

대 양 주       12     13     13     15     14      1      1

- 사 이 판    11     12     12     12     12      -      -

유럽, 소련      0      2      3      4      5      3      2

중동,           1      2      2      2      2      -      -

아프리카

-----------------------------------------------------------------

계          68    128    209    284    338    2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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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기간까지의 누계기준임.

라. 규모별 현황

o 대부분이 100만불 수준이며, 200만불 초과투자는 11.8%에 불과함.

(단위 : 천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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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500-1000  1000-2000  2000-5000  5000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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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수   129       92         77         35        6      338

점 유 율   38.2     27.2       22.8       10.0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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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긍정적인 효과>

o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확보

- 후발개도국(예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개도국 및 과테말라,

중국) 진출로 저임의 노동력 확보로 경쟁력 제고

o 주요 수입국의  쿼타규제회피

- 쿼타 비규제지역(예 : 동남아시아 개도국 및 중남미)

o 가격경쟁력 상실품목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지속적인 수출과 원.부자재

판매시장의 확보(예 : 봉제류)

o 현지시장 확보

- 개도국 시장 : 개도국 수요증가에 대비한 시장선점(동남아 및 중국)

- 선진국 시장 : 선진국 블록(Bloc)화에 대비한 진출 증대

(EC, NAFTA 등)

o 대외거래상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효과

- 수출촉진효과 : 해외생산거점의 건설에 따라 생산설비 및 중간재를

자국에서 조달

- 수입대체효과 : 국내생산의 해외이전에 따라 본국에서 사용하던 원재

료.부품의 수입감소

o 기술협력 : 선진기술도입의 촉진적 역할 및 낙후기술의 개도국 이전

<부정적인 효과>

o 급격한 산업기지 이전에 따르는 산업공동화현상 일시적 초래

- 생산비 절감, 수입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는 경우에 따

라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o 기술.경영기법의 조기 이전에 따른 "부메랑"효과

o 특정지역 과밀투자로 인한 현지노동력 스카웃 및 인건비 상승 유발

(예 :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신발, 과테말라의 섬유제품)

<양국에 투자진출 추이(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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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연  도  별  증  가

---------------------------   계

이 전  '89    '90    '91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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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8     17     38     7      2      72

과테말라       4     15      7     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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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수출시장 잠식

- 해외생산제품이 기존 및 제3국시장에서 본국의 수출제품을 대체시키

므로 국내 기업의 수출감소 초래

o 수입촉진현상

- 해외생산에 따라 기업내 분업이 행해지는 해외생산품이 본국으로 역

수입 경향(특히 소비재)

<> 해외투자 동기(섬유부문 분석)

해외투자 동기는 경쟁력 상실에 따른 설비이전, 노동력 확보 및 쿼타규제

회피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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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지 역                    중 남 미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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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상실에 따른 설비       1) 경쟁력 상실에 따른 설비

이전                             이전

2) 노동력 확보                   2) 통상마찰 해소(쿼타규제 회피)

3) 통상마찰 해소(쿼타규제 회피)  3) 노동력 확보

4) 현지시장의 원.부자재 이용     4) 현지시장의 원.부자재 이용

5) 현지시장 확보                 5) 현지시장 확보

6) 기술협력                      6)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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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52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섬유산업연합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