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자금 대부 원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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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 검토 배경

o 민간직업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87년부터 직업훈련촉진기금의 대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 대부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87 이후 대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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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예산액   '87-92.8월 대부액   대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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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원          127억원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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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부수요자로부터 노동부의 대부조건과 은행측의 담보제공 요구

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등의 지적이 있는 바,

o 대부실적 부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

간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

I. 현행 대부제도의 개요

o 관계규정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비용의 대부)

-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규정(훈령 제315호)

o 대부대상

-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사업주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o 대부조건

- 대부기간 : 10년 이내(5년거치 5년상환)

- 대부금리 : 대하금리 연리 5%, 대출금리 연리 6%

o 대부한도액

-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인인정직업훈련원 : 15억원 이내에서 소요

자금의 90%까지

- 개인 인정직업훈련원 : 3억원의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50%까지

o 대행 금융기관 : 한국상업은행

- 대부결정 통보에 의거 대부사업자와 협의 및 채권확보

- 노동부에 대하신청

- 대하금 수령후 해당 대부사업자에 대출

II. 대부대상 적격요건

o 직업훈련원 신축 또는 증축자금

- 부지가 대부사업자 명의로 확보

- 당해 연도에 건축허가 등 건축시공이 가능

o 장비구입자금

- 고정식 장비일 경우 훈련원 건물이 대부사업자 명의

o 기존건물 구입자금

- 훈련전용 단독건물(부지대금은 대부소요액에서 제외)

o 대부한도액 전액을 대부받은 훈련원은 제외

- 다만, 대부한도액의 일부를 대부받은 경우 기 대부받은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은 예외

III. 지금까지의 대부실적 및 문제점

o 연도별 대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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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계       '87   '88   '89   '90   '91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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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예산(A)    280억원     30    50    50    50    50    50

대부실적(B)    127억원     30    11    20    23    25    18

(대부기관수)   (18개소)    (5)   (3)   (2)   (3)   (3)   (2)

비 율(B/A)      45.4%     100    22    40    46    5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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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도 한해만 100% 실적을 달성, 그후로는 50% 이하의 실적으로

극히 저조

o 훈련기관별 대부신청 및 실적('87 - '9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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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부 신 청            대 부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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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기관수     금 액      기관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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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9개소    180억원     18개소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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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훈련         11         107         7          70

법인 인정직훈      11          61         7          49

개인 인정직훈       7          1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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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부 불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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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유별   부지미확보  신축계획취소 대부자격상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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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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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3      1     3      3    18      3    16      4    16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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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행의 대출 불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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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사유별  자금부담능력부족    부도발생      매매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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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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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6.8억원    1     1.4       1     3.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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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대부부진 사유)

o 대부신청액이 180억원('87 - '92.8)으로서 대부예산액(280억원)의

64.3%에 불과하여 대부신청 요건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며,

o 대부신청액 180억원중 대부결정된 금액은 127억원으로 70.6%에 불과하

나 대부 불승인 사유가 사실상 대부수요자의 요건미비에 의한 것임.

o 따라서 대부실적의 부진사유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사후적 결과에 의한

원인분석에 의하는 것보다는 대부를 받고 싶어도 요건에 맞지않아 신청

하지도 못한 사전적 요인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대부수요자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1. 현재의 대부기간(5년거치 5년상환)의 연장과 대출금리(연리 6%)의

인하

<> 검 토

o 현재의 대부기간과 대출금리는 타 기금의 대부조건과 비교할 때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님.

산재예방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6%

국민주택기금          : 1년거치 19년상환, 연리 10%

공무원연금주택자금    : 1년거치  9년상환, 연리 10%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o 따라서 타 기금과의 형평성이나 촉진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대부사업

자의 최소한의 의무이행 측면에서 더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대

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곤란함.

2. 건물신축시 또는 기존건물 구입시 부지구입소요비 등도 대부대상에

포함

<> 검 토

o 현재 부지는 대부사업자의 명의로 확보될 것을 대부조건으로 하고

있음.

o 이는 대부수요자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까지 대부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과다한 이자발생 등으로 부실훈련이 우려되고

- 1개 훈련원당 대부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금예산 확보 측면이

나 대부사업의 보조적, 지원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부지구입 비용

은 대부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음.

3. 타인의 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 건물신축

자금 대부

<> 검 토

o 민법상 타인의 대지를 건물신축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함은

-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최소) 이상 지상권을 설정(등기)하여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o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건물신축자금을 대부

- 대부 대상자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 은행에서 담보취득시 대지소유자가 대지를 대부수요 법인의 제3

자 담보로 제공

- 무상 사용대지의 위치가 부지매입이 어려운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

시에 소재하여야 함.

- 반드시 30년 이상 지상권을 설정등기

- 대부수요자 명의로 대지를 확보한 자보다는 후순위로 대부

4. 이미 대부받은 훈련실시자에 대한 추가 대부

<> 검 토

o 현행 대부규정상 이미 대부를 받은 훈련실시자에 대하여도 5년을 주

기로 추가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o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대부를 받은 훈련실시자에 대해서는 이중

혜택이라는 이유로 추가대부를 하지 않고 있음.

o 그러나 신장비의 출현, 장비의 노후화, 훈련인원 확대에 따른 건물

증축의 필요성 등에 대비한 추가대부의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대부한도액을 전액 대부받은 경우에는 매5년마다, 그리고

대부한도액중 일부만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부(후순위

대부)

5.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부에 있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부

<> 검 토

o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법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원중

- 사업주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인정직업

훈련에 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에도 사전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타 법인에 대하여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중인 자에 대하여만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o 훈련시설과 장비는 훈련실시 이전에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타 법인에

대하여도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개인은 제외)

6. 대부대행 금융기관(상업은행)에서 대부결정자에 대한 담보취득시 제3

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

<> 검 토

o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의거 금융자금의 경우 제3자 명의의 부동

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 상업은행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결정자에게도

제3자 명의 부동산 담보를 거부하고 있음.

o 그러나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 기금으로 운용하는 대부사업의 경우

에는 위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제3자 명

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도록 조치

V. 종합의견(개선방안)

o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시설확충이 필요함.

- 그러나 훈련시설의 설치에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 등에서 자체자금에 의한 시설의 설치

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 직업훈련촉진기금의 대부 등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함.

o 이와 같은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추후 중소기업의 사업내훈련 위탁기회

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되므로

o 위의 대부수요자 요구사항중 가능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민간직업훈

련실시자들의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을 원활히 대부

함으로써 민간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함이 필요함.

1. 대지를 30년 이상 무상사용하도록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신축자금을 대부(후순위 대부)

다만, 당해 대지가 대부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야 하고, 대지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등 5개 직할시에 소재한 것에 한함.

2. 이미 대부받은 훈련실시자에 대하여도

- 현행 대부한도액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5년마다 추가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후순위

대부)

3. 사업주단체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새로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가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촉진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4. 직업훈련촉진기금의 대부에 관해서는 한국상업은행에서 제3자 명의의 부

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조치(후순위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