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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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폐기물재활용과 421-7383

I. 환경처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동력자원부와 3차의 실무회의 및 수차의

실무협의를 거쳐 그동안 상공부와 동력자원부에서 각각 입법추진중이던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절약과 재생자

원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제3장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 내용을 종합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갔음.

II. 법률제정의 취지

o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 확보 곤란으로 기존의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

량화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o 주요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막대한 재활용 가

능자원이 버려져 낭비되고 있으므로 생산, 유통, 소비, 폐기단계에서

자원절약과 낭비제거요인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o 국내 산업구조를 지구환경보전 및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

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용체계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고 국

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o 특히, '92.6 유엔환경 개발회의 등을 계기로 향후 전세계가 "생산과 소

비절약 및 자원재활용 시대"로 나아가고,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추진과 분리수거제 정착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자

원절약형.순환형 사회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III.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추진경위

동 법률은 '91.3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을 제3장으로 신설한 내용을 보완하고 '92.5 총리실 주

관으로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폐

기물처리부담금제, 재활용분야별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며,

대통령의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여러 지시와 최근 각종 민간

단체 및 언론의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92.8.

환경처에서 작성한 실무초안을 경제기획원,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과

수차의 실무협의결과 관계부처간 협의된 법률안을 작성하였음.

IV. 제정법률(안)의 특징

1. 제정법률(안)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6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붙임 1 : 법체계도)

2. 동 법률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규제보다는 지원, 지도위

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업종별.제품분야별 재활용 방향제시 및 권고

와 폐기물관리기금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지원, 세제지원,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분야의 우선구매, 재활

용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3. 또한 직접적인 재활용시책 추진과 아울러 간접적인 경제적 유도방안으

로서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

용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운용중인 예치금제도와 함께 원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폐기물관리수단의 일환임.

V.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규정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가 각각 취해

야 할 적절한 역할분담으로서의 책무규정(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나. 자원절약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절약과 자원재활용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환경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원절약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도록 정부가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재활용촉진 업종.제품을 지정하여 지도(안 제조 내지 안 제14조)

o 자원재활용 업종 : 원료사용에 있어서 재활용을 촉진시켜야 할 업종

에 대하여 연도별 재활용 목표 제시

(예) . 제지업에 대하여 연도별 폐지이용률 제시

. 유리용기제조업에 대하여 연도별 파유리 이용률 제시

o 제1종 지정제품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재질 등의 연구를 해야 할 제품제조자에 대하여

기준 제시

(예) 자동차, 에어콘, TV, 냉장고, 세탁기 등

o 제2종�지정제품 : 제품의 재질, 성분 또는 분리수거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제품의 생산자에게 표시기준 제시

(예) 캔, 프라스틱 제품 등

o 지정부산물 :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을 지정하며, 이들 부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나 방법으로 가공하도록 의무

부과

(예) 철강슬래그, 석탄재 등

* 이들 업종이나 제품생산자의 지침준수상태가 부적합할 때는 준수명

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재활용산업의 육성

o 폐기물관리기금외에 공업발전기금, 에너지합리화기금 등 관계부처의

관련기금 및 자금으로 재활용사업을 지원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토록

함.(안 제26조)

o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자금지

원, 세제지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내지 안 제33조)

o 재활용사업자의 사업부지 제공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활용단지, 집하장을 조성하고,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공기관이 공급

하는 공장용지를 우선 공급함.(안 제33조)

o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와 사용자 등은 자원재활용협의회를 구성, 상호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바. 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예치제의 개선과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제의

도입

o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것이

용이한 제품.용기는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하며, 예치금대상 품목이외

의 제품.재료.용기중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수

입되어 이용되는 것은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안 제19조, 안 제3장)

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지도와 백화점, 목욕탕의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의 권고(안 제15조)

아.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권고와 재활용 가

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성(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자.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차. 행위규제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안 제38조 내지 안 제40조)

<붙임 1> 법체계도

=================================================================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 제1장

| +-----------+  제 1조(목적)

|-|  총   칙  |  제 2조(정의)

| +-----------+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 5조(국민의 책무)

|                제 6조(사업자의 책무)

|                제 7조(자원절약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장

| +-----------+  제 8조(자원절약)

|-|자원절약과 |  제 9조(자원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자원재활용 |  제10조(제1종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촉진을 위한|  제11조(제2종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지도 등    |  제12조(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  제13조(자원재활용 권고와 조치명령)

|                제14조(필요조치의 요청 등)

|                제15조(폐기물발생억제 권고 등)

|                제16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                제17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                제18조(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등)

|                제19조(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처리비용의 부담)

| 제3장

| +-----------+  제20조(폐기물관리기금)

|-|  폐기물   |  제21조(기금의 조성)

| | 관리기금  |  제22조(기금의 용도)

| +-----------+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                제24조(기금의 차입)

| 제4장

| +-----------+  제25조(대상사업)

|-|재활용산업 |  제26조(자금 등의 지원)

| | 의 육성   |  제27조(세제지원)

| +-----------+  제28조(차관 및 전대알선 등)

|                제29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                제30조(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                제31조(재활용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                제32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제33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제5장

| +-----------+  제34조(자원재활용협의회)

|-|  보   칙  |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 +-----------+  제36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장

| +-----------+  제38조(벌칙)

+-|  벌   칙  |  제39조(벌칙)

+-----------+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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