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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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지역투자계획과 503-9049

- 경제기획원은 92.9.3일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12개 중앙부처 차

관, 15개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시.도 경제협의

회를 개최하여

o 각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온 41개 지원요청 또는 제도개선 사항

을 검토하고, 그중 25개 사항(61%)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키

로 하였다.

o 아울러 중앙 각 부처에서도 추석에 대비한 물가안정 노력강화, 임금교

섭 마무리 지도, 최근 경제동향 보고 등 12개 중앙부처 정책사항에 대

하여 시.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시.도 건의사항중 정부정책에 채택키로 한 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o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 부과의 완화, 제조업체 교통유발

부담금의 완화 및 세법상 손비인정 등 금융.세제상 지원 8건

o 고속 물분사식 직기의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 1톤 이하의 농업용

소형굴삭기의 농기계 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 사항 5건

o 전남 대불공단의 진입도로 조기건설, 창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지원

등 예산지원 11건

o 미국 아틀란타시 KOTRA 무역관 개설 등 기타 사항 2건

- 금번 협의회에서는 총 건의사항 41건중 25건(61%)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종래(12차의 경우 69건중 33건 수용 : 48%)보다 수용률이 크게 증가되었

다. 이는 경제기획원 등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건의사항을 보다 더 적극

적으로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정책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 동 협의회의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정책에

적극 수렴하여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가속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체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제13차 회의 개요

- 일 시 : 1992.9.3(목) 14:00-17:00

- 장 소 : 경제기획원 대회의실(7층)

- 참석대상

o 위원장 : 경제기획원차관

o 위원(27명) : 내무부 및 11개 경제부처 차관,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o 간사(2명) : 경제기획국장, 내무부 지역경제국장

- 회의내용

o 시.도 건의사항 검토결과 종합보고 및 토의

o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연구발표)

o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 협조사항

. 최근 경제동향 보고 등 12건

* 시.도 경제협의회 개요

- 근 거 :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대통령령 91.7.20 공포)

- 구 성 : 내무부 및 11개 경제부처 차관,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 연 혁 : 1984년에 최초로 구성, 92년 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었으

며, 91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 마련

- 기 능

o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심의

o 국가 및 지방상호간의 애로.건의사항 심의

- 회 의 :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

II. 제13차 시.도 경제협의회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1. 시.도별 건의사항 개요

- 각 시.도별로 3건씩 총 41건을 건의

(서울시는 미제출, 전남 4건, 경북, 제주는 각 2건씩 제출)

o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관련 : 10건

o 부산 신발산업 긴급지원 등 금융.세제 관련 : 11건

o 김해국제공항 확장사업 등 예산 관련 : 15건

o 미국 아틀란타시 KOTRA 무역관 개설외 기타 : 5건

2. 성질별 분류에 따른 조치내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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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가 능

------------------------    수용곤란    합 계

수 용   긍정검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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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3        2         5          5         10

금융.세제        3        5         8          3         11

예산지원         5        5        11          5         15

기    타         -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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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       14        25         16         41

(%)          (27)     (34)      (61)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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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건의에 대한 중앙부처 조치내용중 주요내용

가. 금융.세제 지원

(1)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5배 중과제도 완화(부산직할시)

- 현재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수도권, 부산, 대구의 공업지역(공업단지 제외)에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를 5배 중과

-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지역에

대하여는 2-3배 중과로 완화키로 함.

(2) 제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인천직할시)

- 현재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공장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평당 400

원)을 부과하여 제조업 경영난 가중

-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세법상 손비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 금년말까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토록 개선

o 이와 함께 공장내 부속건물, 저장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의 하향조정도 적극 검토

(3) 부산 신발산업 지원(부산직할시)

-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93년부터 신발산업 합리화 시설자금의 재원을 "공업발전법"(연리

7%)상의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키로 함.

o 아울러 신발업종의 중소기업 자산규모를 종전의 120억에서 300

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7.2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

제3자 명의 부동산 담보취득을 허용(7.16)

나. 제도개선

(1) 고속 물분사식 직기의 폐수배출시설 제외(대구직할시)

- 북대신 물의 분사로 위사를 공급하는 워터 젯트룸이 개발되어 현

재 국내 섬유업계에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직기

를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 -> 폐수배출시설 설치 부담경감

o 92.8.8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 농업용 소형굴삭기의 농기계 범위에 포함(충청북도)

- 최근들어 경지정리, 용.배수로 설치, 축사관리작업시 사용이 증

가하고 있는 소형굴삭기(1톤 이하)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분류되어 있어 농기계구입자금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중기의 범위에서 제외

o 이를 위하여 현재 1톤 미만의 굴삭기 및 로우더를 중기에서 제

외하고자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관련부처와 의견

수렴중.

(3) 지방양여금법의 양여기준 개정(경기도)

- 현재 도로정비사업중 지방도 이하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분은 지

역별 보상비를 감안하지 않고 미포장도로 연장에 따라 획일적으

로 배분하고 있어 지역별 도로확장사업 추진에 격차 심화

o 앞으로 미포장도로 연장외에 지역별 토지보상비 등을 고려한

보정제도를 도입.합리화하여 양여금을 배분키로 함.

(4)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제도 개선(충청북도)

-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에서만 부과토록 되어 있어 수자원공사의 경우 대전의 본사만을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주민세를 대전시에서 모두 징수

- 앞으로 각 댐 사무소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댐이 위치한 각 시.

군에서도 주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다. 예산지원 관련

(1) 대불공단 진입도로 건설(전라남도)

- 현재의 2차선 진입도로로는 공단의 본격적인 공장건설에 따른 자

재수송과 9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공장가동에 수반되는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93년 예산에 150억원을 반영하여 공단진입

도로를 조기 건설키로 함.

(2) 창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지원(경상남도)

- 현재 창원시 팔룡동에 건설중에 있는 창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93년 완공에 따른 소요예산 67억원을 중앙재정에서 지원키

로 함.

(3) 김해 국제공항 확장사업비 지원(부산직할시)

- 현재 김해공항에서 취항중인 일본, 대만 등 동남아 단거리 노선

외에 미국.구주지역 등 장거리 노선취항을 위한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규모를 대폭 확대

o 활주로 규모 확대(2,740m x 45m x 3,200m x 60m)에 따른 93년

사업비 250억원을 예산에 반영

(4) 안양 국도1호선 확장공사비 지원(경기도)

- 서울시계(안양시 석수동) - 안양시 비산동(비산사거리)간 5.2km

를 현재의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총 859

억원중 부족되는 170억원을 지방채로 지원키로 함.

라. 기 타

(1) 미국 아틀란타시 KOTRA 무역관 개설(대구직할시)

- 9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미국 아틀란타시는 중남미와 제3세

계 교역중계도시로서의 위치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 이

후에 무역관을 개설키로 함.

(아틀란타시는 대구직할시와 자매결연한 도시)

III.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사항

1. 최근 경제동향 보고(경제기획원)

2. 추석에 대비한 물가안정노력 강화(경제기획원)

3. 93년도 예산편성 개요(경제기획원)

4. 시멘트 유통기지(silo) 건설협조외 1건(상공부)

- 인천남항에 유통기지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제주도

성산포항의 고도제한(12m)도 상향조정(40m)

5.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외 1건(동력자원부)

- 석유사업기금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

6. "총액" 기준 임금교섭 마무리 지도(노동부)

- 관할지역내 임금미타결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교섭완료 독려

7. 자가용 승용차 과다이용자제운동 추진외 2건(교통부)

-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

8.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과학기술처)

-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

할 수 있는 설명회 및 찬반토론 개최 기회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