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

(건설제도 및 입찰계약제도 개선방안)

건 설 부

1. 기본방향

<현 황>

o 도급한도액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으로 부적격업체가 낙찰되는 사례

발생

o 업체평가 및 제재기준의 미흡으로 책임시공확보 곤란

o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협력관계 미흡

o 가격경쟁위주의 입찰제도에 따른 저가입찰로 공사부실 초래

<개선 방향>

o 합리적인 도급한도액산정으로 부적격 업체 배제

o 사후 책임강화로 업계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o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형성으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실현

o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유도

2. 개선방안

가. 건설업의 체질개선

(1) 도급한도액 산정 제도개선

o 현 황

- 토목건축공사업의 도급한도액은 토목.건축 등 공종에 구분없이

모든 공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7조)

o 문제점

- 도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은 2년간 시공한 모든 공사실적의 합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 댐 등 공종별로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부적절함.

.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실적만 많으면 대규모 댐공사에

도 참여할 수 있는 모순 초래

- 공사하자 발생 등으로 과징금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

하여 도급한도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음.

o 개선방향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 산정방식을 토목, 건축으로 구분

- 부실공사, 하자발생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하여는 도

급한도액에서 일정률을 감액하여 성실도를 반영

(2)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o 현 황

- 현행 건설업법상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시에는 건설부

장관이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음.(건설업법 제50조)

- 건설공사가 완성된 후 3년-5년 이내에 부실시공으로 그 주요구조

부에 중대한 손궤가 발생한 때는 당해 업체에 대하여 면허를 취

소함과 동시에 그 행위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건설업법 제52조 및 제59조)

o 문제점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부실시공

정도에 따른 제재가 어려움.

- 면허취소는 공사완성후 하자발생시에만 가능하고 공사시행과정의

부실시공이 발생시에는 면허취소가 불가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대표자나 현장책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o 개선방향

- 시공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발생시에는

. 하자의 정도와 부실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

- 부실시공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내용이나 정

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

(3) 제재규정(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운영 강화

o 현 황

-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건설업법 제50조)

=================================================================

위  반 내 용                      제 재 내 용

-----------------------------------------------------------------

o 시정명령 불이행                   - 2월 또는 1천만원

o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3회 이상      - 3월 또는 1,500만원

하자발생

o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평균액이    - 4월 또는 2,000만원

일정액에 미달

o 공사를 조잡시공 또는 공중에 위    - 4월 또는 2,000만원

해를 끼친 때

o 타 법령에 의거 타기관으로부터     - 8월 또는 1,500만원

영업정지 요구가 있는 때

o 영업범위 위반하여 도급받은 때     - 8월 또는 도급금액의 16-4%

o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 위반     - 6월 또는 도급금액의 12-4%

o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하도급      - 4월 또는 하도급금액의 8-2%

o 하도급의무 불이행                 - 2월 또는 도급금액의 4-1%

=================================================================

* 위반동기 및 회수를 감안하여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운용은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처분하는

예는 드뭄.('86년 이후 영업정지 : 5개사, 과징금 : 108개사)

o 문제점

- 관행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 위반행위에 상응한 제재효과를 거두

지 못함.

o 개선방향

- 위반행위의 사안을 구분하여 중대한 경우는 영업정지처분토록 함.

나.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의 형성

(1) 불법하도급 처벌강화

o 현 황

- 건설업법에서는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면서 전문공종은 분업화를

유도토록 하고자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건설업법 제22조)

- 이를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도급금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건설업법 50조)

o 문제점

-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어

불법하도급 근절이 어려운 실정

o 개선방향

-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건설업체도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등록을 취소

(2) 건설하도급 계열화 추진

o 현 황

- 건설공사는 대형화되고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시공에 있어 기술.인력.장비면에서 전문화.분업화가 필요함에 따

라 하도급 시공이 불가피함으로

- 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계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할 수 있음.

(건설업법 제40조)

o 문제점

- 하도급계열화는 원.하도급자간의 협력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으므로 중소 일반건설업자들이 하도급계열화를 기피

o 개선대책

- 하도급계열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업체실태조사시 하도급계열화

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업체를 조사대상업체로 우선 지정하는 등

운용을 대폭 강화

다.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1) PQ 제도의 도입

o 현 황

- 우리나라는 도급한도액 자체가 입찰참가자격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 외국에서는 공사실적이 지명입찰이나 사전자격심사때의 업체평가

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

o 문제점

- 건설공사가 대형화되고 기술집약형 공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서 기존의 도급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적절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의 선정이 어려움.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정부조달협상의 진행으로 국내시장이 개방

되면 국내공사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 자격심사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이에 대비하여야 하나 미비상태임.

o 개선방향

- 교량.터널.댐.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형공공공사부터

적용

- 기타 공사는 현행 도급한도액제도 적용

(2) 내역 입찰제 적용대상공사 확대

o 현 황

- 1억원 이상 토목공사, 3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한하여 입찰시 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7조)

* 내역입찰제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먼저 작성하고 이에 따

라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o 문제점

- 1억원 미만 토목공사, 30억원 미만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입찰후

착공계 제출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어

. 내역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입찰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고 입찰금액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추어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실질적인 공사비의 적정산출이 곤란함.

o 개선방향

- 내역입찰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물량 및 단가산출에 따른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

. 30억원 미만 건축, 전기.전기통신.조경공사 등에도 확대 적용

(3) 원가계산시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

o 현 황

- 정부노임단가는 재무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매년초 또는 전

년도말에 결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제6조)

- 발주자는 설계가격작성시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o 문제점

-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지급되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아 적정공사

비에 미치지 못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

* '92 상반기 현재 격차율 : 54.6%

o 개선방향

-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임비중이 높은 주요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 연1회 결정고시하는 것을 연2회 이상 고시하여 시중노임단가에

접근토록 함.

- 신기술 개발로 인건비 등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그 절감액 전

액을 기술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보상제도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