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개발품 정밀실태조사 및 사용확대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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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산업기계과 500-2476

o 상공부에서는 그동안 국산 개발완료된 2,157개 품목중에서 정부가 개발자

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100개 품목의 개발 및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실

태 및 개발 이후의 판로확보와 관련 품질, 가격 등 국산 개발품의 사용확

대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음.(조사결과 : 별첨)

o 조사결과 국산 개발품의 사용확대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 국내 수요업체는 대체적으로 국산 개발품 사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 국산품 출현에 따른 이익추구에 관심이 많으며 개발업체가 개발한 시

제품 승인에는 장기간을 소비하거나

. 품질.성능 및 신뢰성 미비를 이유로 외제보다 10-20% 낮은 가격을 책

정하는 등 개발업체와의 공동개발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 경쟁업체 및 비계열업체의 개발생산품일 경우에는 구매를 꺼리는 경

향이 있으며

. 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하자보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국산 개발

품의 성능에 불안을 느껴 쉽게 쓰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품에 대한 정

확한 정보부족으로 국산 개발품 사용확대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개발업체인 경우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협

조 부족으로 국산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장기저리의 시제품 개발자금 규모가 적어 국산화 추진업체의 30%만이

정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혜업체도 총 소요자금의 45%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개발제품을 사업화할 경우 선발 외국업체의 가격견제가 심하여

개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조사대상 100개 품목중 14개)

- 현행 국산화 정책은 주로 개발위주의 지원시책으로 수요확대 측면의 지

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규모가 부족하고 외산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외

화대출보다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조건이 불리하여 수요자가 외산

기계를 선호하고

. 수입자유화, 관세의 대폭인하,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시장 확보 및 국내 사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에 한계가 있

으며

. 외국산 제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조사기간이 길고

예비판정제도가 없어 적기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담당 전문 기

술인력의 부족으로 외국 선발업체의 덤핑수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국산개

발 지원시책에 추가하여 신규 개발품의 사용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

써 국산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임.

o 국산 개발품 사용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발제품의 안정적인 수熾鍔�만�위해서 수요업계와 공동개발체제

를 구축할 계획임.

- 모기업과 계열 부품업체의 협력체(수급기업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현

행 25개 -> 40개)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장비대여, 기술 및 경영지도 실시를 유도하고

-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기업이 계열부품업체에 경영 및 기

술지도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의 허용범위도 20%까지 확

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므로서 실질적인 수요업

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음.

- 또한 수입부품을 계속 사용하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이들 부품

을 개발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1차적으로 수입량이 큰 자동차의

AUTO T/M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개발효과를 감안하여 연차

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실시할 계획임.

둘째, 기 개발된 부품의 수요확보를 위해서 칼라 TV 브라운관 등 경쟁 및

비계열업체가 개발한 품목을 대상으로 부품의 상호구매를 촉진할 계획인

데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기 설치된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자공

업진흥회의 "국산부품 사용촉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 상호구매를 확대키 위해 협의회 구성을 기계공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중장비업계에도 설치하겠으며

- 업종별 단체가 없거나 상호구매 부진품목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개입

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기 개발된 부품의 수요를

확보해 줄 계획임.

셋째, 국산 개발품의 개발과 판로확보에 따른 애로사항의 파악과 개발업

체와 수요업체간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국산 개발품 애로 신고센터"

를 상공부내 설치, 운영할 계획임.

- 동 센터에 신고된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공부 제2차관

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전문가 및 상공부 품목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산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 수요자와 개발기업간의 신고된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고 고의적인 사용기피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임.

.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제재방안으로는 의도적으로 국산품 사용을 기

피하거나 정부의 조정방안에 거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대상(관세감면,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외화대

출 추천, 병역특례업체 추천 등)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

강구할 계획임.

넷째, 국산 개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으로서

- 신규개발품목에 대한 저리의 수요자 금융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입

기계에 대한 금융조건과 같은 조건의 금융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서 국산기계와 외산기계의 지원조건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산기계 사

용을 촉진하고

- 수치제어공작기계, 산업용 ROBOT, COMPUTER 등 신규개발품의 판매촉진

을 위한 국산 기계류 전담리스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 또한 국산 개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기술

원, 생산기술원 등 제3기관이 신규개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인증을

하여 줌으로서 실수요자들이 품질, 성능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토록 하

고

- 기계공업진흥회내 설치된 기계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기계류의 하자

보증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93년도 공업발전기금에서 50억원을 지원하

므로서 보증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릴 계획임.

o 끝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을 통한 신규개발품목을 효율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 산업피해 조사기간의 단축, 예비판정제의 도입 및 잠정조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산업피해 제소를 지원키 위해 업종별 단체(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 저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발생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신

속히 발동하는 등 외국기업의 덤핑에 적극 대응

<<국산 개발품 사용확대 방안>>

I. 국산화 추진현황

o 우리 산업구조는 완제품 조립 위주로 발전되어 기계류.부품.소재의 수

입이 많음.

- 조립 생산기술의 대일 의존에 따라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증가로 대

일 역조의 요인으로 작용

<연도별 부품 수입실적>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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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8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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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A)            31,584      51,811      69,844      84,525

기계류(B)            22,271      31,421      39,206      46,316

부품.소재(C)         10,887      20,124      24,315      28,035

대일부품.소재(D)      5,933      10,585      12,116      13,709

-----------------------------------------------------------------

B/A                70.5%       60.6%       56.1%       56.8%

D/C                54.5%       52.6%       50.2%       48.9%

=================================================================

o 제조업 경쟁력의 근본적인 취약요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대일 역조를 개선키 위해 '86년부터 기계류 국산화 5개년계

획을 수립 지속적 추진

- 참여업체 및 개발품목 : 1,700개사, 2,157개 품목

- 자금지원 : 17,897억원(시제품 : 5,205 양산 : 12,692)

- 개발성과

. 무역수지 개선효과 : 191억$(수입대체 113억$, 수출증대 78억$)

. 자립도 향상 및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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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립 도             대일 수입의존도

-----------------     ------------------

'86        '91         '86        '91

-----------------------------------------------------------

기  계  류        57.2       68.0        58.7       39.2

자동차부품        78.4       89.0        77.5       55.2

전 자 부 품       60.5       68.0        60.0       47.0

소     재         66.8       72.1        50.9       26.7

===========================================================

o 국산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품

의 판로확대가 더욱 긴요

II. 국산 개발품의 사용확대와 관련된 문제점

- 국내 개발된 기계류 및 전자부품 100개 품목의 개발 및 수요업체를 대

상으로 정밀실태조사한 결과

<수요업체 측면>

o 대체적으로 국산 개발품 사용에 소극적이며 개발품 출현에 따른 이익

추구에 관심

o 시제품(샘플) 승인에 장기간 소요, 채용에 소극적

- 품질.성능 및 신뢰성 미비를 이유로 외제보다 10-20% 낮은 가격

책정

. 일부업체는 외제품과 가격경쟁유도, 추가 가격인하 요구사례

o 공동개발 협력체제 미비

- 기술정보, 자료제공, 공동시험에 소극적

- 특히, 경쟁업체 및 비계열업체 개발 생산품일 경우 경쟁업체 구매

기피(칼라 TV 브라운관, FDD 등)

o 국산 개발품의 성능에 대한 불안과 개발품에 대한 정보부족

- 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하자보증제도 미정착

<개발업체 측면>

o 기술부족, 사용자의 협조미비로 신규개발 및 양산화에 따른 위험부담

가중

- 자체 기술축적 부족, 선진기술 이전기피

- 품질.생산성 안정 장기간 소요

o 장기저리의 개발자금 지원 부족

- 개발비 수혜업체 30%(총소요자금 45% 불과)

o 개발품 사업화시 선발외국업체의 극심한 가격견제

- 조사대상 100개 품목중 14개 품목

<국산화에 따른 선발외국업체의 가격인하 사례>

=================================================================

품   목                 국산화 이전    국산화 이후     인하율

-----------------------------------------------------------------

초경압연롤                    65원/g        40원/g        38.5%

전자파흡수체                3.48$/개       0.63$/개       81.9%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        3.26$/CT       1.99$/CT       39.0%

=================================================================

<제도적인 측면>

o 현행 국산화 정책은 주로 개발지원 위주의 시책으로 수요확대측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규모가 부족하고 외산기계 구입자금보다 지원

조건 불리

========================================================

국산기계 구입자금        외화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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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49,500억원              40억$

금     리            12%             5-6%(LIBOR+1.5%)

========================================================

- 수요시장 확보, 국내사용 촉진을 위한 정부시책 수단의 한계

.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족

o 외국산 가격인하에 대한 효과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체제 미비

- 조사기간 장기, 예비판정제도가 없고, 전문인력 부족

III. 국산 개발품의 사용확대 방안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국산개발지원시책에 추가하여 신규개발품의 사용확

대 방안을 수립,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국산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함.

1. 수요업체와의 공동개발체제 구축

가. 모기업과 계열 부품업체의 협력체 구성확대

o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중장비 등 25개 업종은 모기업별 수급기업

협의회 구성.운영중

-> 카메라, 사무자동화기기, 철도차량 등 15개 업종 추가

o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개발자금지원, 장비대여,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 경영 및 기술지도비용 : 세액공제 10 -> 15%

o 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허용범위 확대 검토

(현행 10% -> 20%)

나.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완제품생산업체에 국산개발의무 부과

o 대상품목

- 1차적으로 수입량이 큰 주요 핵심부품 10개(연수입액 : 566백만$)

연차적으로 품목 확대

. 자동차 : AUTO T/M, ABS, AIR BAG

. 건설중장비 : 유압펌프, 유압모터

. 전자기기 : CCD용 촬영소자 및 줌렌즈, HDD용 SPINDLE 모터

. 공작기계 : NC장치, 볼 스크류

. 손목시계 : 무브먼트

o 개발방식

- 국산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 자체개발 또는 협력업체나 최적 부품업체와 공동개발 추진

.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 기술정보제공, 개발기술의 제공, 장비

및 개발자금의 지원

. 정 부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지원

2. 국내 개발부품 상호구매 촉진

o 상호 구매 대상 품목

- 경쟁업체.비계열 협력업체 개발품목

. 자동차 : Air Con용 콤퓨레사, Power Steering Pump, Fuel Pump

. 전자제품 : 칼라 TV브라운관,  CD 데크메카니즘, 프린터용 헤드

. 건설중장비 : T/M, T/A, 유압실린더

o 업종별 단체주관으로 사용촉진방안을 강구

-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자공업진흥회의 "국산부품 사용촉진 협의

회" 기능 활성화

. 기계공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건설중장비 업계로 설치 확대

o 업종별 단체가 없거나 상호구매 부진품목에 대하여는 정부가 개입 강

력한 행정지도 실시

3. 국산 개발품 사용촉진체제 확립

가. "국산 개발품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o 설치목적

- 국산개발품 개발과 판로확보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 개발업체와 수요업체간 분쟁의 접수

o 설치기관 : 상공부(기계공업국 산업기계과, 전자정보공업국 전자정

책과)

* 기능 정착후 관련단체(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로 이관

o 신고된 문제와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상공부내 "국산화대책위

원회"를 설치

- 주요 기능

. 수요자와 개발기업간의 신고된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

한 분쟁해결

. 고의적인 사용기피업체에 대한 대책 강구

- 대책위원회 구성

. 상공부 제2차관보(위원장), 공업기술원장, 생산기술원 부원장,

기계공업진흥회 부회장, 전자공업진흥회 부회장, 상공부 산업

정책국장, 품목담당 관련국장

나. 국산 개발품 구매 기피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o 의도적으로 사용을 기피하거나 정부의 조정방안에 거부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o 고려할 수 있는 제재조치

- 관세감면,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 인가시 엄격한 기준 적용

- 외화대출 추천, 병역특례업체, 해외기술자 연수 등 추천시 고려

4. 국산 개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가. 신규개발품목에 대한 저리 수요자 금융지원

o 신규개발 수입대체품의 수요촉진을 위하여 수입기계에 대한 금융조

건과 같은 조건의 금융자금 지원 검토

- 대상 : 신규개발생산 2년 이내의 기계류

* 외화대출금리 : 5-6%(LIBOR+1.5% 내외)

나. 국산 개발품 판매촉진을 위한 리스회사 설립 검토

o 설립방안 : 제조업체, 정부 및 금융기관 공동출자

o 자본금 : 100억원 규모

o 취급품목 : 수치제어공작기계, 산업용 Robot, Computer 등

다. 품질인증 및 하자보증 활성화

o 공공기관.연구소에 의한 신규개발품에 대한 품질시험.인증제도

확대

- 제3기관의 품질보증으로 품질성능 불신 불식

- 인증기관 : 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품질평가센타, 시험검사

소 등

o 기계류 하자보증제도 활성화

- 기계공업진흥회의 하자보증 확대실시

. '92년 상반기 실적 : 공제기금조성(민간 45억원),

하자보증 : 2,719건, 1,537억원

-> '93년 계획 : 공제기금조성 100억원

(민간 50억원, 공업발전기금지원 50억)

하자보증 : 7,890건, 4,780억원

5. 외국기업의 덤핑 등에 적극 대응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을 통한 신규개발품목 효율적 보호

o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 추진

-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기간 단축 : 360일 -> 180일

o 예비판정제 도입 및 잠정조치 활성화

o 업계의 산업피해제소 지원 전담부서 설치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나. 조정관세제도의 효율적 활용

o 저가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발생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

관세 신속 발동

- 기 실시품목 : 컴퓨터 주기판, 수동식 스페너와 렌치, 환봉 등

29개 품목

- 추가 검토품목 : 판유리, 망간건전지, 볼베어링, Chip 저항기,

리모콘 모듈 등 18개 품목

<<국산화 추진 정밀실태조사 결과>>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o 우리 산업구조가 완제품 조립 위주로 발전되어 부품.소재의 산업이 취

약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님.

o '86년부터 제조업 경쟁력의 근본적인 취약요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

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대일 역조를 개선키 위해 '86년부터 기계류 국

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o 최근 국산 개발업체가 국산 개발완료후 사업개시 시점에서 선발 외국업

체가 덤핑을 하거나 실수요자의 국산 개발품의 사용기피로 안정적인 시

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국산 개발업체에 대하여 국산개발 착수부터 국산 개발단계, 개

발 이후 단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 국산 개발업체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국산 개발품 사용확대 방안 수

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음.

2. 조사대상

o 기계류 국산화 1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국내 개발된 품목중

- 고시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류 및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100개

품목 선정

3. 조사기간 : 1992.6.29 - 7.11

4. 조사방법 : 상공부 품목담당계장 및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담당과장 20명

5. 조사방법 :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표를 활용 면담조사 실시

II. 조사결과의 요약

1. 개발착수단계

가. 국산 개발동기

o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발에 착수(47.0%)하거나

기 국산화된 품목의 품질.성능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29%), 모기업 개발의뢰(9%) 및 원가절감(7%)을 위해 개발함.

(단위 : %)

===========================================================

구  분   조  사  수입대체  품질개선  모 기 업  원가  기타

업체수                      개발의뢰  절감

-----------------------------------------------------------

기 계 류    50      54.0      22.0      14.0     6.0   4.0

전자부품    50      49.0      36.0       4.0     8.0   8.0

-----------------------------------------------------------

계      100      47.0      29.0       9.0     7.0   6.0

===========================================================

나. 개발계획 수립상 애로사항

o 대다수의 부품개발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조달(23.3%), 기술부족

(22.1%), 연구인력확보에 애로(15.8%), 정보수집 곤란(15.8%)과

o 수요업계의 협력부족으로 시장규모파악 곤란,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료제공 기피, 성능 인정을 위한 공동시험에 소극적임.

2. 개발단계

o 개발기간

- 국산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

===========================================================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

비 율       5.7%         49.2%       38.6%       6.5%

===========================================================

o 개발자금

- 업체별로 평균 28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술개발

자금은 소요액의 45%에 불과

===========================================================

소요액대비 지원비       기 계       전 자       전 체

-----------------------------------------------------------

79 - 50%            37.5%       28.3%       32.6%

49 - 30%            42.5%       43.4%       43.0%

30% 미만            15.0%       21.7%       18.6%

===========================================================

- 개발에 소요된 자금조달원으로는 공업발전기금(시제품 개발)이 전체

의 77%임.

===========================================================

항   목    기계  -------  전자  ------   합계  -------

%              %              %

-----------------------------------------------------------

. 공업발전기금   37     74.0    40     88.0     77    77.0

. 중소기업구조    -        -     1      3.0      1     1.0

조정기금

. 은행 및         4      8.0     3      6.0      7     7.0

금융기관

. 자체자금        6     12.0     4      8.0     10    10.0

. 공기반자금      3      6.0     2      4.0      5     5.0

-----------------------------------------------------------

계         50    100.0    50    100.0    100   100.0

===========================================================

o 개발방법

- 자체개발이 55%, 기술도입이 31%, 공동개발이 9% 등임.

. 자체개발의 이유로는 70%가 자체개발이 가능해서라고 응답하므로써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응답업

체의 25%가 선진국의 기술도입 곤란 및 기술도입 비용과다로 자체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선진국의 기술이전 장벽이 커지고 있음

을 나타냄.

. 기술도입한 이유로는 자체기술 부족 및 개발후 외국 지명도를 이용

한 수요확대 목적이 각각 48.8%, 35.6%로서 자체 기술개발 부족 및

외국제품의 선호도가 상존하고 있음.

. 기술도입선은 도입업체 31개사중 74%인 23개 업체가 일본으로 도입

하여 대일 기술의존도가 높음.

. 공동개발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 등이 전체의 47.2%, 기업간의 공동

개발이 25.0%로서 기업간 공동연구보다는 연구소와 개발이 대부분

을 차지

<개  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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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기술도입        공동개발         기 타

-----------------------------------------------------------------

비율        55%             31%              9%             5%

-----------------------------------------------------------------

특징  . 자체개발가능  . 자체기술부족  . 연구기관(38.9%)

(70%)           (48.8%)       . 대학(8.3%)

. 기술도입곤란  . 수요확대목적  . 타기업(25.0%)

및 비용과다     (35.6%)       . 기타(27.8%)

(25%)         . 기타(15.6%)

. 기타(5%)

<도입선)        <장점>

. 일본(74.2%)   .상호기술협력(28.4%)

. 미국(12.9%)   . 투자위험분산(22.4%)

. 독일 (9.7%)   . 신뢰성 제고(20.8%)

. 기타 (3.2%)   . 판로확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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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산 개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기술인력부족(40.7%)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다음이 자금조달문제로서 소요자금 과다 및 담보능력

부족(36.0%)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음.

<국산개발상 애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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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부족  자금조달애로  원부자재조달곤란  기 타     계

-------------------------------------------------------------

40.7%          36.0%          12.0%        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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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화 이후 단계

o 국산화 이후 시장확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사대상업체에서 46.4%

가 기존 수입품의 가격인하와 국내 사용업체들의 외산 선호(41.8%)를

들고 있음.

- 기계류는 수요자들의 국산 사용기피가 더 큰 문제이고, 전자부품은

수입품의 가격인하를 들고 있음.

o 개발 이후 당초 판매계획과 개발 이후 판매가 차질을 빚게 되는 데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와 수요업체에서 외산을 선호하

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개발착수단계에서는 수요업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하거나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경제규모에 미달하거나 제품의 life Cycle을 ..

추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업체의 덤핑은 응답업체의 15.2%로 판로확보의 3번째의 애로사항

으로 지적되어 최근 보도된 것보다는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 선발업체의 가격견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

타남.

<개발품의 판로확보상 애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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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수요부족           30.2      25.6      24.3

. 품질문제로         32.1      20.5      27.2

외산 선호

. 외국 덤핑          11.3      20.5      15.2

. 문제점 없음         5.7      18.0      10.8

. 가격인하 요구       5.7      12.8       8.7

. 경제규모 미달       3.8       2.6       3.3

. 기 타              11.3        -        6.5

-----------------------------------------------

계           100.0     100.0     100.0

===============================================

o 따라서 국산개발의 효과를 제고하고 국산 개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서

는 국산품에 대한 품질 신뢰성 향상 및 부품의 상호구매를 통한 수요자

사용확대와 외국 선발업체의 덤핑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o 양산화 이후 개발 초기단계에서 선발 외국업체들이 평균 30% 가까이 가

격을 낮춰 수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은 수요업체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후 가격인하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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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계     전 자       계

-----------------------------------------------

10% 인하          29.0      27.1      28.3

10-30% 인하       45.1      41.4      43.4

30-50% 인하       19.4      20.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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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산 개발품의 가격도 수입제품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개발업체들이 외국업체의 덤핑에 대응하

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20% 미만 저렴     13.6      53.0      30.7

20-50% 저렴       50.0      29.4      41.1

50% 이상 저렴     36.4      17.6      28.2

===============================================

o 개발업체는 판로확보를 위하여 수요업체의 요구대로 가격인하하거나,

혹은 적절한 타협 등으로 수요업체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67.5%나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수요처 요구에      51.2      39.6      45.4

맞추도록 노력

(원가절감)

. 적절한 타협        23.2      20.9      22.1

. 기존가격 고수      18.6      16.3      17.4

. 기  타              7.0      23.2      15.1

-----------------------------------------------

계           100.0     100.0     100.0

===============================================

o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완제품 제조업)과 중소기업(개발업체)간

에는 상호 수평협력관계보다는 대기업의 지배적인 수직계열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은 개발업체가 부담하고 개발이익은 수요업계가

얻고 있음.

- 따라서 부품.소재의 개발에는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개발자금 지원, 고가장비대여, 기술지원 등이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요망됨.

o 개발품에 대한 수요자 반응

- 가격면에서 수입품보다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4.1%

로 비교적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구성, 정밀도 등 품질을

고려할 때는 이보다 더 싸야한다는 입장이며 품질은 90% 수준으로 나

타남.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비싸다고 판단       11.6      8.6      10.3

. 수입품과 유사       11.6     20.0      15.4

. 대체로 적정         18.6     37.1      26.9

. 수입품보다 저렴     58.2     34.3      47.4

-----------------------------------------------

계            100.0    100.0     100.0

===============================================

o 양산화 문제 및 향후 수요확대 방안

- 개발후 양산체제 구축에는 자금조달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자금조달          42.7       50.0      46.0

안정적 수요확보      11.9        5.6       9.0

===============================================

- 전체 조사업체 100개사중 기계 48개, 전자 43개 등 91개 업체가 개발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을 전망하였으며,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는 수출시장개척과 내수병행이 가장 많음.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기존 수요선을     30.9      27.1      29.1

중심으로 한

내수확보

. 신규 수요선을     25.0      10.2      18.1

발굴하여 내수

시장확보

. 내수확대와        42.7      61.1      51.2

수출 병행

. 기  타             1.4       1.6       1.6

----------------------------------------------

계          100.0     100.0     100.0

===============================================

4. 국산화 지원정책 관련 제도개선 사항

o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개발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재무구조상 개발자금의 확보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단위 : %)

===============================================

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개발자금부족       31.9      46.0     39.2

. 인건비 상승         6.4      20.0     13.4

. 수요확보 애로       8.5      16.0     12.4

. 수요처와 협력       4.3      14.0      9.3

부족

. 기  타             48.9       8.0     25.7

-----------------------------------------------

계           100.0     100.0    100.0

===============================================

o 기술개발 애로요인은 전문기술인력 부족이 47.1%로 가장 큰데 이는

고급기술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를 선호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인력확보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

로 보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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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전문기술           53.2      39.5      47.1

인력 부족

. 기술정보 부족      21.3      21.0      21.2

. 부품조달 애로      10.5      23.7      16.5

및 품질열위

. 연구기자재          6.4       5.3       5.9

부족 및 활용애로

. 기  타              8.6      10.5       3.1

-----------------------------------------------

계           100.0     100.0     100.0

===============================================

o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금융 및 조세지원제도상의 애로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 금융지원제도상 애로요인은 지원절차의 복잡과 담보문제, 집중적

지원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 현행 국산기계 구입자금 규모가 부족하고 외산기계 구입자금보다 지

원조건이 오히려 불리하여 신규개발품의 수요확대에 어려움은 물론

수요자가 외화자금을 활용하여 외산기계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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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계     전 자       계

-----------------------------------------------

. 절차복잡 및       24.5      32.7      28.6

담보문제

. 개발과 연계된     32.7      18.4      25.5

시설자금 및

수요자금융

지원 필요

. 집중적 지원       28.6      16.3      22.4

필요

. 지원금액의        10.2      20.4      15.3

절대부족

. 기  타             4.0      12.2       8.2

-----------------------------------------------

계          100.0     100.0     100.0

===============================================

- 조세지원제도상의 애로는 시제품 개발용 원자재 및 부품의 관세감면

제도 신설과 제조설비의 관세감면대상 확대를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