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률 1% 미만 사업장 821개소 고령자 채용 중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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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력수급과 503-9750

<> 주요내용

<실태조사 결과>

o 고령자 채용실태

- 300인 이상 적용대상 사업장(1,694개소) 고령자 비율 : 1.8%

- 고령근로자수 : 37,995명

o 정년현황(일률정년기업)

- 55세 정년 : 897개소(64.0%)

- 56세 이상 : 479개소(34.2%)

- 55세 미만 :  25개소 (1.8%)

<대  책>

o 기준고용률 단계적 상향지도 : 93년 3% 달성

- 92년도에는 기준고용률 1% 미만 사업장(821개소) 중점지도

- 고령자채용 전무사업장 92년도중 일소 : 203개소

o 적합직종에 고령자 채용지도

- 적합직종중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선권장 7개 직종

중점지도

o 적극적인 구인개척

-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비해 고령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구인개척에 행정력 집중

o 55세 미만 정년 사업장 정년연장 권장

- 정년을 5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정년연장 지도

<실태조사 결과>

o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1,6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 92년 7월 1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는

37,995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인 것으로 집계

됐다.

- 이는 3년전인 89년 15천명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 (1) 젊은 인력의 공급감소와 인력부족에 따른 고령자 채용의 증가

(2)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정년연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o 그러나 전반적인 고령근로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 비율이

1%를 밑도는 사업장도 821개소나 되며,

-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20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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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3% 이상   2-3% 미만   1-2% 미만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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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388        167         318         821

(100.0)   (22.9)      (9.8)      (18.8)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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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년에 있어서는 전체 1,694개소중 1,401개소(82.7%)가 일률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중 64%인 897개소가 55세 정년을 정하고 있고

- 56세 이상 정년은 479개소(34.2%)인 반면, 55세 미만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25개소(1.8%)에 불과했다.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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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56-59세    55세    5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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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141        338       897        25

(100.0)     (10.1)     (24.1)    (64.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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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직급별 차등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183개 기업중

56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55세 미만 정년을 정하고 있음.

o 중도채용, 재고용방식을 통한 고령자 고용확대 여부에 대해서, 조사대

상 사업장중 1,031개소(60.9%)가 (1)고령자에 적합한 업무가 없으므로

(2)업무수행 능력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 674개소(38.2%)는 (1)고령자의 경험.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2)고령

자에 적합한 업무가 있으므로 등을 이유로 고령자 채용을 확대할 예

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 "적합한 업무의 존재여부"가 고령자 고용확대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o 노동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3년도 기준고용률 3% 달성을

위해서 시행 초년도인 92년에는 기준고용률 1% 미만 사업장 821개소에

대해서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서 고령자 채용을 늘리

도록 중점지도해 나가고

- 특히 고령자를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체는 '92년도중 일소

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할 계획이다.

o 기준고용률 지도와 병행해서 지난 8월에 고시한 20개 고령자 적합직종

중 매표.검표원,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등 7개 우선권장 직종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해 나가는

한편

- 63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임용조항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적합직

종에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도

록 요청하였다.

<우선권장 직종>

1. 매표.검표원          5. 검침원(전기.가스.수도)

2. 주유원               6. 일반건물관리원

3. 민원상담원           7. 주.정차위반단속요원

4. 주차장관리원

o 또한 고령자가 취업하기 힘든 이유가 고령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하므로 구인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지방관서에 취업알선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가급적

연령이 많은 자를 "고령자 직업상담관"으로 선임하여 고령자 취업

알선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 구인요청 사업장중 (1)고령자 적합직종이 많거나 (2)인력수요가 계절

적인 요인 등으로 일정치 않아 비정규직 인력 수요가 커서 고령자 활

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취업알선

하도록 조치했다.

o 끝으로 정년연장 지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미

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재고용제도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나

- 정년을 일률적으로 5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25개소와 일부

직종, 직급에 대해 5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56개소 등 모

두 8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서 준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

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