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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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평가제도과 421-0240

-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 등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 국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제정.공포된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1981년부터 시행한 이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고 환

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의문

을 제기하거나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하여 법 체계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

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환경처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난 1년

간의 실무적인 연구와 검토, 금년 2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세미나

를 통해 제시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내무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의 협

의 등을 거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기법의 일종

으로 명문화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수립단계에서도 환

경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o 사업의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사업유형별로 집중 평가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는 "중점평가제"

를 도입, 모든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

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o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

서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용역대가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

평가서의 양산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

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평가서 검토 및 협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o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처에 직접 협의요청함에 따라 사

업의 승인기관이 배제되고 그 결과 사업의 승인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과정

에서 사업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o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환경처와 협의하고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이 함

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o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된 사항은 승인기관이 사업계획의 승인내

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과 승인내용의 불일치에

서 오는 문제점을 제거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방지

하여 환영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비치하고 공사시행기술자중 환경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이행을 도모하

고 있으며

o 사업승인기관이 승인내용에 반영된 협의사항을 승인관계법령에 의하

여 1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처에서는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o 특히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계

속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안은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처 공고 제92-   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을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2년 9월  일

환 경 처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운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관련 조항을 분리

하여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기본취지 규정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본취지를 규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기법의 일종으로 명문화하고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

거나 승인하는 경우 환경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수

립과정 단계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나.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

- 사업별 주요평가항목에 대하여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함.

(안 제7조)

-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토

록 함.(안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지정요건, 결격사유,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여 그 전문

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

- 평가서 작성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다. 평가서 검토체계 개선

- 승인기관이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환경처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

- 평가서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안 제18조)

- 이의신청, 재협의, 재협의대상외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라.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

-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1조)

- 공사현장에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을 관리하도록 함.

(안 제24조)

- 협의내용은 승인기관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처에서는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 협의내용의 계속 미이행 또는 사전공사시 공사중지를 명하고 공사중

지명령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25조, 안 제29조,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처장관(참조 : 조정평가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처 조정평가실 평가제도과에 문의

(02-421-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