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노동쟁의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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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조정과 504-4333

<> 주요내용

<서울문화방송>

o 서울문화방송 노조측은 서울지노위의 중재회부결정 및 통보에도 불구

하고 9.2 이후 불법파업을 계속함에 따라

- 9.7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조측을 직접방문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토

록 강력히 경고함.

o 서울지노위는 9.8-9.9 2일간에 걸쳐 중재회의를 진행, 중재재정을 한

후

- 9.14 11:00경 "중재재정서"를 노사당사자에게 송달함.

o 우리부는 노조측이 중재재정에 따를 것을 촉구함.

<지방문화방송>

o 9.4 19개 지방문화방송 노조측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실시, 가결한 후

- 9.5-9.6 대표자회의를 통해 9.15 09:00경 전면파업 돌입을 결의함에

따라

o 9.5-9.9 해당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

등 17개 지방문화방송사에 대하여 중재회부결정 및 당사자 통보함.

o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쟁의조정법 제31조에 의거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 지방문화방송 노조측이 계획대로 9.15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됨.

<< 문화방송 노동쟁의 및 조치상황 >>

1. 노동쟁의 동향

<서울문화방송>

o 9.2-9.9 서울지노위의 중재회부결정 및 통보에도 불구, 노조측은 불법

파업 계속

- 매일 조합원 250여명이 1층 현관에서 집결 각종 노래 및 구호제창

- 9.9 집행부 일정에 따라 오전파업후, 오후 귀향

o 9.14 09:30부터 1층 현관에서 조합원 200여명 집결하여 토의 및 구호

제창

<지방문화방송>

o 8.21-8.31 소위 "지방문화방송 노동조합협의회"의 투쟁방침에 따라

19개 지방문화방송 쟁의발생 신고

o 8.28 지방문화방송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서울문화방송 노조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발표

o 9.4 19개 지방문화방송사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54.1%-94.3% 찬성으로 가결

o 9.5-9.6 소위 "지문노협"은 대전문화방송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

9.15 09:00를 기해 19개사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결정

2. 조치사항

<서울문화방송>

o 8.29 서울시(영등포구청)는 서울지노위에 중재회부 요청

o 9.2 서울지노위 중재회부 결정 및 노사 당사자 통보

- 9.2 서울남부사무소는 중재에 회부되었는 바 쟁의조정법 제31조에

의거 중재회부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경고

o 9.7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노조측을 방문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

o 9.8-9.9 서울지노위는 2일간에 걸쳐 중재회의를 진행 중재재정

o 9.14 11:00 서울지노위는 중재재정서 노.사 당사자에게 송달

<지방문화방송>

o 9.5-9.9 해당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안동,

제주문화방송을 제외한 17개 문화방송에 대해 중재회부결정 및 당사자

통보

- 9.14 14:00-  경북지노위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해서 중재회부결정여부

에 관한 회의 진행중

- 9.15 제주지노위는 제주문화방송에 대한 중재회부여부에 관한 회의

개최 예정

* 중재재정서 주요내용(서울문화방송)

o 임금부분

- 총액기준 5% 인상(총액기준 4.22% + 교통비 2만원)

- 성과급으로 세전이익 200억원 초과시 100% 상여금 지급

o 단체협약 부분

- 노.사 당사자가 철회의사를 밝힌 조항(4개항)은 중재재정에서 제외

- 제39조(편성.보도.TV 기술국장 선임)의 제목의 "선임"을 임명으로 하

고, 1항(3개 국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사장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현 직제상 편성.제작부분의 편성국장, 보도부분의 보도국장, 기술부

분의 TV 기술국장을 공정방송 실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임명

하여야 한다"

- 제41조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대부분 종전대로, 4항은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례로 판명되거나 공정방송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자의 문책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대부분의 조항은 종전 단체협약안대로 재정

- 협약의 유효기간은 단협 2년(92.9.9 - 94.9.8), 임금 1년(92.1.1 -

92.12.31)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