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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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개선배경

o UR 협상 등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o 정부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 주요내용

o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도급한도액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o 정부발주공사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 저가심의제 --> 최저가낙찰제

o 적정공사비 확보 :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관행적 삭감

(설계가격의 5-10%) 금지

o 감독.감리 강화 : 정부발주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전문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의무화함.

- 추진상황

'92초 이후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에서 안을 작성하고, 건설업계와의 세미나 등을 거쳐 일부 조정

- 입법예고 : '92.9.18(금)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개선(안) 배경

정부는 UR 협상 등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건설업체의 자율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설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하는 것임.

2. 개선(안) 내용 요약

- 정부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도입함.

- 정부공사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함.

o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가심의제(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자는 발주관서

에서 적정공사여부를 심사 낙찰여부 결정)는 폐지함.

-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가격의 5-10%를 삭감하는 관행을 폐지함.

- 정부발주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전문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의무화

함.

3. 개선(안)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

-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 위주로 제한하던 것을 발주관서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는 사전입찰참가심사제(P.Q)를 도입

o 도급한도액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제도의 문제점

. 현행 도급한도액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자본금 등 건설회사의 자

산을 합산하여 산정함으로써,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한 신설

건설회사의 경우 도급한도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건설 전문회사가 도급한도액이 높아져 대형댐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등 공사의 종류별 특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의의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참가예정

자의 자격을 입찰참가신청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o P.Q 심사기준

. 공통기준 : 공종별 도급한도액(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장비,

기술자보유상태), 성실시공여부(과거 하자발생, 부정

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납부실적 등)

. 세부기준 : 심사요소별 가중치 적용 및 특히 고려할 사항 등

- '93.7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댐, 지하철, 고속도로 공사 등

에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심사기준중 공통적인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발주기

관에서 정하도록 현재 국토개발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심사기준

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효과>

o 대형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적기시공

을 도모함.

. 아파트 전문건설회사가 도급한도액이 높다 하여 대형댐 공사를 수

주할 수 있는 문제점 방지

o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나.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그동안 시행하던 저가심의제를 폐지하고 예정가격 이하 가장 낮게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함.

o 저가심의제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 예정가격의 85%(직접공사비) 미만의 저가입찰에 대한 저가심의제는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관행, 각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

의 전문지식결여 등의 이유로 저가입찰자를 심사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직접공사비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직접공사비를 탐지하기 위한 발주관서 재무관 등 계약담당공무원과

의 결탁 빈발

--> 견실한 견적에 의한 적정공사비 산정보다는 직접공사비 추정에

의한 업체간 담합, 요행에 의한 입찰 등 입찰무질서 성행

. 저가심의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고 절차

가 복잡하여 각 발주관서에서 시행을 기피

-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덤핑입찰에 의한 공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o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경우에는

. 차액보증금 강화 : 예정가격의 85%에 해당되는 금액과 낙찰금액과

의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예정가격과 낙

찰금액과의 차액의 2배를 각종 보증서 등으로

공사준공시까지 발주관서에 예치토록 함.

(종전 :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각종

보증서로 예치)

. 선급금 지급 배제 :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계약체결시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지급을 배제함.

. 기성대가청구권의 양도승인 배제(회계예규 개정)

계약체결후 기성이 있을 경우 동 기성에 대한 기성대가청구권을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함.

. 하자보수보증 강화

공사의 성질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 -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5년동안 예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계약금액

의 10/100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5년동안 예치토록

강화함.

. 공사계약해지요건 보완(회계예규)

시공과정에서 공사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일정기간 지체될 경우 즉시

동 공사를 해지토록 하여 재발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낙찰제도 개선효과>

o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유도로 경쟁력 제고

o 담합, 덤핑입찰, 예정가격 누설 등 입찰부조리 방지

o 입찰 및 계약업무 간소화

다. 적정공사비 확보

-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가격의 5-10%를 삭감하던 관행

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 정부노임단가를 표준품셈의 현실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93년도 정부노임단가 결정시 반영)

라. 감리.감독 및 하자검사 강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의 책임

감리를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전문기관의 하자검사를 의무화

함.

마.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 폐지

-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육성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설계자 및 그 계열회사는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

를 폐지함.

바. 입찰질서 확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입찰로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예

정가격 이하 2인 이상의 유효입찰로서 성립되도록 하여 담합에 의한 입

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편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1년동안 3회 이상 입찰참가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인명사고 발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사. 소규모계약대상의 확대

-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 입찰공고를 신문.관보 이외

에 게시판에 할 수 있는 입찰 및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등 계약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계약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2-3배 확대하여 계약업무를 간소화함.

o 수의계약대상     :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o 게시공고대상     : 1억 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o 계약서 작성 생략 : 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아. 기타 개선사항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발주관서가

결정토록 함.(현행 : 계약자가 협의 결정)

-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제외함.

- 건설업면허 등 관허사업자중 계약체결을 포기할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

여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의 납부

수단에 포함시켜 보증수단의 다양화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