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상황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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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o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에 참여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 대

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증권시장 운용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

음.

- 일  시 : '92.9.24(목) 15:00

- 장  소 : 재부부 4층 대회의실

- 주  재 : 재무부차관

- 참석자(12명)

한은 부총재, 국세청 차장,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

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증권업협회 부회장(배창모), 시중은행 간사

(제일은행장 박기진), 국책은행 간사(중소기업은행 부행장), 증권회

사 간사(동서증권사장 김관종), 투자신탁회사 간사(한국투신사장 손

홍균), 보험회사 간사(삼성생명사장 황학수)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추진 1개월" 평가회의>>

1. 증권시장 동향

- 8.24 증시안정화대책 추진 이후 위축되었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증권

시장이 안정을 회복하여 왔음.

o 종합주가지수가 9.3에는 564p로 8.21대비 105p 상승하였으며 거래량

은 3천만주, 거래대금도 4천억원 수준으로 늘었으며, 고객예탁금도

1조 7천억원으로 약 5,900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그 이후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와 추석 자금수요 등의 이유로 주가

는 550선에서 조정을 보였음.

- 9.18부터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 국제수지의 개선, 한

중교역 증대 기대감 등으로 상승조짐을 보였으나

- 9.21 이후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 발표의 여파에 따른 정국불안 우려

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주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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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초  8.21    9.3    9.9   9.19   9.21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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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            624.2  459.1  563.9  551.1  540.6  521.5  524.4

(전일대비, p)             -8.6    1.2   -2.2    5.5  -19.0    5.2

(연초대비, %)            -26.4   -9.7  -11.7  -13.4  -16.5  -16.0

거래량(만주)        934  1,281  3,605  3,014  1,436  2,285  1,891

거래대금(억원)    1,042  1,255  4,461  3,356  1,504  2,404  1,935

고객예탁금(억원) 12,915 11,278 17,173 16,708 16,100 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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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증시동향(9.23, 연초대비 등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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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욕    런 던    동 경    대 만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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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     -23.2    -23.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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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24 대책의 내용별 추진상황

1) 통화의 탄력적 운용 및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o 통화관리는 계절별, 월별 요인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중

o 시중실세금리 및 은행의 자유화 금리 하향 추세

-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인하 추세

(약 -0.8%p, 9.4 : 16.35% --> 9.22 : 15.80%)

- 일부 은행이 당좌대출 등 자유화 금리를 인하(0.5%p)

2) 신탁계정,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매수(8.25-9.22) : 2,997억원

o 은행 : 1,104(신탁계정 885, 은행계정 219), 보험 : 847

o 투신 : 579, 증권 : 270, 단자.종금 : 37, 연기금 : 160

3) 금융기관의 주식매매상황에 대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일일점검중

4) 증시안정기금 출자를 위한 조합원 총회(9.7)

o 증권사의 출자분 1,469억원중 1차분 367억원의 납입(9.9)

: 연말까지 4회 분납

o 향후 공개.증자회사의 추가출자 결의

5) 증권회사의 거액RP 거래대상을 개인까지 확대(9.7)

6) 상장법인의 자사주 펀드 설치 추진

o 주가에 영향도가 큰 한전.포철.은행, 5대 계열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

사주 펀드 가입 유도

o 3개 투신사가 곧 발매 예정

7) 소액주주 범위확대(1억 --> 3억)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9.18 경제장관회의)

8) 포철.한전 정관개정 추진

o 포철 주총 : 10.13

o 한전 주총 : 11.16 예정(이사회 9.29 예정)

3. 향후 추진방향

o 최근 증권시장은 "정국불안 불투명" 등 증시외적 요인에 의해 다소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증권시장 일각에서는 8.24 증권시장 안정화대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는 일부 견해가 있는 것 같음.

o 8.24 증시안정화대책은 당초부터 정국변화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을 안정

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했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증권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 나갈 것임.

o 각 중간감독기관과 관계 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1) 8.24 대책 내용대로 각 금융기관은 주식매수 철저 이행

o 신탁계정 : 수탁고 증가분의 25% 이상

o 보 험 사 : 보험수지차의 20% 이상

o 여타 금융기관 : "일일 + 순매수"를 철저히 유지

2) 금융기관의 주식매수가 당초계획대로 잘 이행되도록 중간감독기관이

철저한 일일점검

o 주식매수 계획에 미달하거나 "일일 + 순매수" 유지를 이행하지 않

은 금융기관에 대한 "미달 사유서" 징구

o 감독기관에서 산하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매수 이행여부 확인 실시

(9월 실적이 확정되는 10월 초순경)

3) 금리의 하향안정화 노력 배가

o 일부은행이 자유화된 여신금리를 0.5%p 인하하였는 바, 여타은행

및 단자회사 등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o 금융기관은 경영합리화 등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하 제반노력

경주

o 아울러 증권회사 등도 회사채 등의 유통수익률이 인하되도록 노력

4) 기타 8.24 대책중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의 착실한 이행

5) 증권감독원 등 증권관계기관과 증권회사 임.직원이 사명감과 책임감

을 가지고 증권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