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예산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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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624

정부안으로 결정된 '9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 전체규모는 38조 500억원으로

'92년보다 14.6%인 4조 8,50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중 과학기술처 예산규모

는 '92년 대비 15.8%(683억원) 늘어난 5,009억원(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포함)

으로 확정하였다. '93 과기처 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기술연구개발비

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특히 특정연구개발비는 170억원이 늘어난, 1,030억

원이며, 과학기술진흥기금도 200억원이 늘어난 940억원으로 '92년 예산보다

연구개발비가 23.1%가 증액되어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출연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예산액은 2,672억원으

로 '92년 대비 3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처우개선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

는 지방근무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연계인상으로 실질

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94년 이후에 누적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93 예산(안)의 특징 및 주요내용>>

<내년도 경직성 경비는 긴축운용, 과학.진흥분야는 증대>

'93년도 예산편성 중점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되 중소기업지원, 농업

구조개선, 과학진흥, 인력양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의 분야에 대한 지

원은 오히려 증대되어야 할 상황인식하에 이 분야에 재원을 최우선 배정하

고 잔여 재원으로 여타부분을 지원토록 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진흥분야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조기개발과 실용화에 주력키 위해 G7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특정연구개발비를 확대하였으며,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강화하였고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그 기틀을 다졌다 하겠다.

이러한 기본추진 방향하에 정부안으로 결정된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

반회계가 38조 500억원으로 '92년도 33조 2,000억원보다 14.6%인 4조 8,500

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설치후 처음으로

감축편성되어 554억원이 줄어든 2조 6,662억원이다.

과학기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3억원이 늘어난 4,039억원과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에서 630억원이 늘어난 970억원을 합하여 5,009억원으로 '92

년 대비 15.8%, 683억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규모는 과기처 예산이 설치된

1967년(당시예산 규모 17억) 이래 25년만에 5,000억을 넘어섰으며, 25년전

에 비해 무려 295배가 늘어난 셈이다.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뒷받침>

(특정연구개발사업비 170억원 증액, G7에 500억 중점투자)

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 진입을 위해 필요한

핵심주력기술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G7 Project에 500억원을 중점투자하

는 등 '92년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1,030억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이중 70

억원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별도 세세항이 분리 신설되어 원자력연구개

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940억, 신규 200억은 연구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융자재

원)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연구의 진흥과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인 연구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 '91.12.19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에서 밝힌 과학기

술진흥기금 조성목표는 정부출연금 4,800억원을 포함하여 '96년까지 1조원

이다.

내년도 정부출연기금은 940억원으로서 이는 '92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속

해있다가 본 기금사업으로 전환된 기초과학연구사업비 440억원과 기초과학

연구기금 300억원외에 20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440억원은 대학의 연구

진흥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지원 등에 사용하며 30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된다.

증액된 200억원은 기업의 첨단기술개발 참여확대를 위하여 융자재원으로 사

용되어질 것이다.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처우개선외에 지방근무수당 기본급화)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는 급여성경비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화되었지만 총소

요액 1,291억원중 874억원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추가재원 417억원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는 인건비 부족액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다. 한편 '93 처우개선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지방근무수당의 기본급 산입에 따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인력증원 17명 및 충원인력 31명의 인건비로

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92 연구실적을 토대로 증원소요가 인

정될시 10억원을 기관실정에 따라 '93년도에 별도배분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확충)

연구개발 수요증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비의 대폭 확대를 위해 특수사업비

로 원자력기술 자립을 위한 다목적 연구로 '94년 완공을 위한 '93년도 소요

액 등에 127억원이 늘어난 48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도입의 확대로 건설비는 86억원이 증가된

321억원으로 조정되었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기능 확대, KAIST 박사과정 50명 증원)

과학창달과 기술혁신의 주역이 될 고급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원의 대덕본원과 서울분원 학사사업 지원비는 박사과정을 50명 증원하는 등

11억원이 늘어난 162억원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사업비 777억원 규모인 광주과학기술원

건설지원으로 '93년도에 94억원이 늘어난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과학기술정보수집 및 국제협력사업 강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연합의 과학기술정보수집체

제 구축 및 국내기술이전 사업확대를 위하여 기초.기반기술 검색 및 자동차.

중장비분야 콘소시움 사업비 10억원과 첨단핵심기술 국내이전사업 신규추진

비 10억원 등 '92년도 7억원에 비해 13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동경통합사무

소 운영비로 2억원이 증액되어 6억원이 지원되며 한.헝가리 기술협력센터

운영기금 1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보조단체지원비 4억 늘어)

과학기술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종균협회, 한국기술용역협회

및 '93년부터 4천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등 6개 단체이

다. 한국우주소년단 '93예산은 "'93 세계우주소년단" 국내 개최운영비 3억

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도 과학차대체비 1억원이 늘

어 11억원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종균협회, 한국기술

용역협회 지원예산은 '92년 동일수준으로 각각 18억원, 4천만원, 7천만원이

다.

<'93 기관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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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비   고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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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432,610  500,893   68,28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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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398,610  403,893    5,28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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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본     처        141,047  115,095  -25,952 -18.4

(특정연구개발비) (86,000)(103,000) (17,000)(19.8)

(기초 과학 연구) (44,000)   (-)   (-44,000)  (-)  .'92특정연구비

중 기초과학연

구비 440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

금으로 전환

국립중앙과학관    18,505   17,140   -1,365  -7.4  .EXPO '93

-18억

대덕단지관리소       811      903       92  11.3

보 조 단 체        3,114    3,554      44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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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63,477  136,692  -26,78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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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과학기술연구원    23,015   26,109    3,094  13.4

유전공학연구소     6,674    7,141      467   7.0

시스템공학연구소  16,111   16,374      263   1.6

과학기술원        42,104   42,667      563   1.3

표준과학연구원    22,916   28,270    5,354  23.4

기계연구원         8,853   10,825    1,972  22.3

해사기술연구소     7,675    7,897      222   2.9

항공우주연구소     7,143    7,186       43   0.6

원자력안전기술원   4,856    6,041    1,185  24.4

원자력연구소      28,523   34,045    5,522  19.4

에너지기술연구소   9,596    9,959      363   3.8

자원연구소        10,715   11,874    1,159  10.8

해양연구소        10,870   12,662    1,792  16.5

전기연구소         5,070    5,753      683  13.5

화학연구소        11,653   11,007     -646  -5.5  .건설완료 -989

전자통신연구소     1,787        0   -1,787     -

과학재단          14,878   16,237    1,359   9.1

광주과기원         2,694   12,154    9,460 351.2

기      타             0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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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235,133  267,201   32,06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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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        34,000   97,000   63,000 185.3  .과학기술진흥

특별회계                                           기금 940억

.원자력병원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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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과기처 신규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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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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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o 상설전시관 전시물 교체 및 EXPO 특별전시(국립과학관)      250

o 세포주 연구재단 지원(보조금)                              40

o 과학기술진흥기금(재특)                                94,000

소       계                                          94,290

2. 출연연구기관

1) 특수사업비

o 국가안전조치(원자력)                                      67

o 지역분소 설치 운영(기초)                               1,504

o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 시설(기계)                  703

소       계                                           2,274

2) 건설비

o 대학원 기숙사 건설(과기원)                               915

o 서울분석시험동 대덕이전 건설(자원)                       855

o 본관 및 연구동 건설(기계)                                600

o 식당 및 세미나실 건설(에너지)                            757

소       계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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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9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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