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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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신 부

체신부는 휴대전화, TRS, 워키토키 등 별도 설치공사를 요하지 않는 무선기

기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0일 1일부터 이들 기기에 대한 "기술기

준확인증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는 휴대국용 무선기기, 이동국용 무선기기, 육상이동

국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기기 및 아마추어국용 무선기기 등 설치

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합격기준을 정하고, 검정에

합격한 기기에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표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부착한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해 주

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별도 설치공사가 필요치 않으면서도 일반무선

국의 허가절차에 따라 가허가, 준공검사 등을 거치게 돼 3-7일의 허가소요

기간이 필요했던 이들 기기류는 앞으로 허가신청 즉시 사용이 가능하게 됐

다.

체신부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기술기준확인증명기관으로 지정해 기기생

산업체나 판매자,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증명수수료는 현행 준공검사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매 기기당 31,000원

으로 책정했다.

체신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금년 6월에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무선설비 형식검정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1. 개정이유

전파관리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41호)되어 설치가 간편한 무

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무선설비기술기

준확인증명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동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의 범위를 휴대

국용 무선기기.이동국용 무선기기.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선상통신

국용 무선기기 및 아마추어국용 무선기기로 함.(안 제2조 제2항)

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확인증명 합격기준 및 그 검정방법을 정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 및 무선설비기술

기준확인증명표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다. 무선국관리사업단은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업무를 실시하는 사

업소를 전국에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각 사업소에 배치할 측

정장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28조)

라. 무선설비기술기준확인증명수수료를 무선설비별로 3만 1천원으로 함.

(안 제29조)

<<무선설비기술기준 확인증명표장(제27조 제1항 관련)>>

표   장   <그림생략>

1. 형 태 : 타원형

2. 글씨체 : 고딕체(활자크기 : 기술기준확인증명 : 12호, 기타 : 10호)

3. 재료는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색채는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한다.

4. 표장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부착한다.

5. 대상기기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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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기 기 명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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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국용 무선기기                I

이동국용 무선기기               II

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III

선상통신국용 무선기기           IV

아마추어국용 무선기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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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선국관리사업단 고유번호를 01로 한다.

7. 증명번호 부여방법 : OO - 사업소 고유번호 - 확인증명 일련번호

가. 처음 2단위 OO는 숫자로 연도를 표시한다.

(예 : 1995년인 경우 95로 표시)

나. 사업소 고유번호는 각 사업소별로 2단위 숫자로 정하여 부여한다.

(예 : 01-09)

다. 확인증명 일련번호는 6단위 숫자로 표시한다.(예 : 000001)

<> 기재방법

(1) 기기명칭란은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제2조 제2

항 각호에 기재된 대상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2) 신청수량란은 수검설비의 수량을 기재하십시오.

(3) 기기의 형식명란은 수검설비의 고유모델명을 기재하십시오.

(4) 일련번호란은 제작자가 부여한 기기의 고유번호(Ser. No.)를 기재하

십시오. 다만, 수검설비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수검설비의 일련번호

현황을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5)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란은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

오.

(6) 제작자란은 수검설비를 제작한 제작사의 상호.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

재하십시오.

(7) 희망지 주소란은 사업단외의 곳에서 확인증명을 받고자 할 때 기재하

십시오.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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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증 명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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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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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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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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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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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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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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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 통보 | <------------- | 판    정 |

+---------------+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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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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