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훈련 활성화 조치('92.7.15)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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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503-9756

<> 주요내용

o 산업사회의 기능인력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92.7.15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주 또는 일

반개인 등으로부터 직업훈련 참여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등 민간직업훈

련 활성화방안의 실효가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

면

- 인력양성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인정직업훈련실시

를 위한 직업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92.9 현재

5건의 직업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인설립허가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 대부원활화방안 마련 시행 이후 직업훈련시설확충, 신설을 위한 대부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92.9 현재 3개 훈련원으로부터 대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이며, 7개 훈련원에서도 대부신청을 준비중에

있음.

- 또한, 직업훈련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4주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92년도

에는 당초 140명(70명씩 2회)에 대한 면허과정훈련을 할 계획이었으

나 청자가 쇄도하여 당초보다 3회 증설한 5회 350명으로 대폭 확대하

였으며,

-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의 훈련생모집과 기능습득이 용이하도록 병

무청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입영연기가 가능하게 조치하였고,

-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사업주단체의 공동직업훈

련원설립을 유도하고자 상공부, 동자부, 교통부, 건설부 등에 등록된

사업주단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공동훈련실시 가능성여부를 파악키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중이며,

- 직업훈련지도원 및 기능개발센타요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산업사회의 기능인력부족 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92.7.15 민간직업

훈련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주 또는

일반개인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참여의식이 확산되는 등 민간직업훈련 활

성화방안의 실효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인정직업훈련실시를 위한 직업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급증

o '67년 우리나라에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정직업훈련은 공공,

사업내 직업훈련의 보충적 훈련제도로서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하여 오

던중

o '90.5 직업훈련발전계획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인정직업훈련인

가를 전면 중지한 후 사업주단체, 신체장애자 대상의 훈련원 및 기능

인력공급이 절대 부족한 자동차정비 및 건설관련직종(30개)만 인가중

지를 해제('91.1)한 바 있으며,

o '92.7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조치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법안에 한하

여 컴퓨터관련 9개 직종의 인가중지를 추가로 해제한 결과

o 인력양성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십건의 전화 또

는 내방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o '92.9월 현재 5건(서울, 부산, 대구, 강릉, 청주 각 1개소)의 직업훈

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o 앞으로도 법인설립허가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임.

2. 직업훈련시설 확충.신설을 위한 대부신청 쇄도

o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방안 및 대부원활화방안 마련 시행이후 대부신청

이 급증하고 있음.

* 대부원활화방안 : 법인인정직업훈련원의 대부범위확대(10억원 -->

15억원) 등

o '91년도 대부결정은 대림산업 등 3개 훈련원에 25억원의 대부에 그치

고, '92년도중에도 상반기중 기아서비스(주) 등 2개 훈련원에 18억원

의 대부결정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조치 이후 대부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o '92.9월말 현재 (재)팔봉전산 인정직업훈련원 등 3개 훈련원의 대부

신청(대부요구액 : 33억원)이 접수되어 검토중이며, 현대건설 등 7개

훈련원도 대부신청을 준비중에 있음.

- 신청서 접수 : (재)팔봉전산, (재)한미전산, 대신전산인정직훈

- 신청서류준비 : 현대건설(주) 사업내직훈, 춘천차량 인정직훈, 춘

천컴퓨터 인정직훈, (주)한양 사업내직훈, 계룡건

설(주) 사업내직훈, 한국건설중기 인정직훈, 서울

인력개발 인정직훈

3.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 이수신청자 대폭 확대

o 직업훈련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직업훈

련 교사면허과정(4주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교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인천기능대학(구 중앙직업훈련원)에 교

사면허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o 금년들어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사수요가 증

대함에 따라 동 면허과정 이수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o '92년도에는 당초 140명(70명 x 2회)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

이 쇄도(신청 485명, 적격자 327명, 부적격자 158명)하여 면허과정

신청자 485명중 교사자격취득적격자 327명의 면허취득을 지원하기 위

하여 훈련교사 면허과정을 2회 140명에서 5회 350명으로 대폭 확대키

로 하였다.

o 즉, '92.9월까지 2회를 실시한데 이어 '92.10월부터 3회를 추가하여

동 과정 이수희망자 전원을 교육하기로 한 것이다.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 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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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년도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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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140명       140명       140명(2회)

이    수       143명       194명       327명

(기 이수 140, 추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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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직업훈련생 입영연기 혜택 부여

o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의 훈련생 모집과 기능습득이 용이하도록

병무청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입영연기가 가능하게 조치하였

는 바

o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계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해당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요청시 훈련기간중의 입영연기 혜택

이 부여됨.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의 적극화 지속 추진>

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사업주단체의 공동직업훈련원 설립

유도 활동강화

o 중소기업 등 사실상 단독훈련실시가 곤란한 기업의 직업훈련은 그 기

업이 속한 사업주단체를 통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였는 바,

o 상공부, 동자부, 교통부, 건설부 등에 등록된 사업주단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공동훈련실시 가능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

중이며,

o 아울러, 지원시책 홍보를 통하여 사업주단체들로부터 직업훈련실시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지원시책으로는

- 직업훈련시설자금의 우선대부(15억원 범위내 소요액의 90%까지)

-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으로 우선지정

- 직업훈련기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사전에 인정직업훈련 인가토록 하는 것 등이 있음.

o 앞으로 사업주단체 일제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업훈련실시 희망 및 가

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훈련원 설치를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나. 직업훈련지도원 및 기능개발센타요원 업무수행능력 제고

o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직업훈련업무를 전담하는 직업훈련지도원 및 산

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원에서 민간직업훈련촉진 기능을 담당하는 기

능개발센타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통

한 직업훈련행정의 원활화와 숙련된 기술지도로 직업훈련발전을 도모

코자

o '92.9.28-10.2(4박5일 합숙)까지 노동연수원에서 직업훈련지도원 및

기능개발센타요원 70명에게 직업훈련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합

동으로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