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주)삼화 체불임금 일부 청산 및 채권확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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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주요내용

'92.10.1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주)삼화의 근로자 748명이 집단

상경하여 (주)삼화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 본점 주변에서 06:00-

20:30까지 155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집

단시위를 하던중 은행측과 3개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귀향하였다.

합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법인세 환급금에 대해 원심이 확정되면 해

당금액 77억원은 체불임금 해소에 먼저 사용한다.

둘째, 7일 이내에 1월분의 임금은 은행에서 대체 지급하고 앞으로 담보부

동산 매각시 임금최우선변제분에서 상계한다.

셋째, 앞으로 어떠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은 체불임금 최

우선변제분에 우선 충당한다.

<<신발업체 체불임금 청산대책>>

1. 신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 황

o '86-'88기간중 연평균 32.4%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높은 성장을

시현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5.3%('91 기준)를 점유하던 신발산업이

- '89년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89 : -5.6%, '91 : -10.9%, '92.6 : -16.7%

o 이에 따라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체불임금이 속출하고 있는 바, 25개

업체에서 246억원(전체 체불액의 35%)을 체불하고 있음.

('92.9.30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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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주)삼화   신성   태광   한영   대한   성경  반도   기타

화학   화성   실업   화성   실업  상사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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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55      16     15     14     13      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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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든 회사는 모두 부산에 소재.

나. 경쟁력 약화 요인

o 신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요인은 수출의존도가 높음에도

수출이 부진하고

- 그나마 생산원가(개당 21.14$)를 밑도는 수출(개당 20.00$)로 출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후발개도국은 이윤을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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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네 시 아

구  분     한 국   ------------------------

자국업체  한국진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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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21.14      16.8        17.3

수출가격    20         17          18

차    액    -1.14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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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신발산업은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30-50%(중국, 인도네시아, 태

국 등 후발개도국의 2-4배)를 차지(제조업 평균 : 9-10%)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 88 이후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률(88 : 19.5%, 89 :

26.2%, 90 :16.2%)을 보임으로써 경쟁력 상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

고 있음.

2. 대 책

가. 신발산업 합리화계획 추진(상공부)

o 정부에서는 신발산업 사양화에 대비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92.11에 '90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운영자금 1,000억

원(외환은행 50%, 부산시 금융기관 50%)을 지원하고

-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신발연구소에 87억원('87-'92)의 기술개발자

금을 지원하였으며

- '92.1. 신발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3년간('92-'95)에 걸

쳐 시설대체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중이며

- 그밖에 시장개척자금 손비 인정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나. 임금체불 특별관리

o 상시 점검체계 무기한 가동

-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2인이 1조가 되어 '92.10.19부터

매월1회 임금지급일전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방문.점검

o 체불발생시 채권확보 적극 지원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채권이 즉시 확보되도록 각종 민사절차 등을

적극 지원

- 해당은행 등과 적극 협조하여 담보부동산 조기 매각을 통해 체불

해소

다. 취업알선

o 신발업체가 휴.폐업, 사업축소를 하게 될 때에는 미리 지방노동관서

와 협의토록 하고

o 정리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 대상 근로자로부터 전직 희망을 희망업종, 지역, 기타 근로조건별

로 받아

. 전국 직업훈련망을 통해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미취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국 35개 직업훈련원을 통해

. 월 5만원-10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국가의 예산으로 전직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 끝나면 즉시 재취업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