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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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세차료 할인 등 지원책 확대)

동력자원부 에너지지도과 500-2793

o 금년 2월 승용차 10부제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래 전국민의 관심과 호

응에 따라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0부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시책도 활성화되고 있다.

o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승용차 10부제 참여확산을 위해 전국의

약 8,100개소의 유료주차장중 15.2%에 해당하는 1,230개소의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약 1,000개소의 승용차 경정비업소에서는

세차료, 오일교환 등 경정비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은 승용차 10부제 참여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은 4-5월에 부산시,

광주시가 선도하여 시행하였던 것으로 그 결과 민간부문의 10부제 참여율

이 6월 20.4%에서 7월에는 31.4%로 대폭 증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증가율이 다소 낮아 8월에는 민간부문 참여율이 전월대

비 4.4%P가 증가한 35.8%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자가용의 10

부제 참여율은 8월말 현재 43.7%로 총 1백 25만 4천대가 참여하고 있다.

o 동력자원부는 최근에 10부제 참여율이 다소 낮은 요인으로 10부제 참여확

산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미루는 등 제도

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와 광주시에서는 주차장의 주차료 할인 뿐만 아니라 자

동차 경정비업소의 정비요금, 세차료.오일교환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어

참여율이 높으나, 주차장의 주차료 할인 등을 시행하지 않는 시.도는 참

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 따라서 동력자원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시.도에서도 이를 실시할

경우 연말까지 승용차 10부제의 50% 참여는 달성될 것으로 보고 각 시.

도와 협의하여 주차료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 참여율 및 주차료, 경정비요금 할인현황(92.8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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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주차료 할인(개소)   경정비업소

시.도  참여율  -------------------   요금할인      비   고

(%)    공 영  민 영  소 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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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39.8   (175)     -    (175)       -     16-33% 할인

부 산   52.0    145    584     729      840     20% 수준

대 구   58.5      1      -       1        -     20% 수준

인 천   45.0     47      -      47        -     20% 수준

광 주   49.5     32    303     335        -     20% 수준

대 전   39.0      -      -       -        -         -

경 기   45.6      1      -       1       13     20% 수준

강 원   46.0      -      -       -        -         -

충 북   48.7      -      -       -        -         -

충 남   51.4      6     17      23       39     20% 수준

전 북   61.8      1     14      15        -     공영주차료 면제

전 남   62.6      7     24      31       48     10-50% 할인

경 북   53.0      -      -       -        -         -

경 남   56.5     50      -      50       68     20% 수준

제 주   3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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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3.7    290    942   1,232    1,008         -

(참여%)         (9.6) (18.5)  (15.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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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서울시의 (  )는 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계에서 제외

2. - 전국유료주차장 :  8,116개소

(공영 3,019개소, 민영 5,097개소)

- 경 정 비 업 소 : 20,05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