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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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은 '92.10.2(금), 17:00, 과천청사 1동 8층 대회의실에서 제

1차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위원장 : 기획원차관)를 개최

<남북경제협력조정위의 설치근거 및 목적)

o 설치근거 : 남북교류협력 추진관련 사전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58호, '92.4.11)

o 목    적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경

제적 타당성 검토.조정

<회의개최목적>

o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1차 남북경제공동위(우리측 위원장 : 기

획원 차관)를 11.19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우리측

대응방안 논의

o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질적 전개에 대비한 남북경제교류협력조정위원

회 운영규정의 협의

<참석대상>

o 회의주재 :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o 회의참석 : 총 17명(기획원 차관 포함)

. 기획원 대조실장, 재무부 제2차관보, 상공부 제1차관보

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등 남북경제공동위

위원 9명

. 외무부, 법무부, 농심수산부, 동자부, 건설부, 과기처, 환경처,

특허청 등 8개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

<주요안건>

1) 남북경제협력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경제기획원 고시) : 별첨(I)

2)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회 구성방안 : 별첨(II)

3)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교환

<남북 경제공동위 운영의 기본방향(안)>

o 경제공동위는 사회문화, 화해, 군사, 핵통제 등 여타 공동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경제교류협력이 되도록 운영

o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o 전문적 사항의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는 경제공동위 산하에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논의

. 실무협의회 구성 대상분야(예시) : 교통실무협의회,

통신실무협의회

- 제1차 남북경제공동위 개최에 대비하여 계속해서 경협조정위를 통하여 우

리 입장을 사전조정해 나갈 예정

<향후 경협조정위를 통해 논의될 주요사항>

o 경제교류협력 관련 세부합의서안

. 청산계정 설치운영,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산업

재산권보호, 경제상담소 설치.운영, 교통로 개설 등

o 남북교역지침 및 대북투자지침

o 북측에 요청할 경제관련 각종 자료목록 등

<<남북경제협력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관련 사전조정기능강화에 관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58호, 92.4.11)에 의거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한 정부내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제협력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이 되며 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2.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3. 재무 부     제2차관보

4. 상 공 부     제1차관보

5. 교 통 부     수송정책실장

6. 체 신 부     기획관리실장

(5) 비상임위원은 조정사안과 관련되는 관계부처 차관보 또는 실장이 된

다.

(6) 간사는 경제기획원 제1협력관이 된다

제 3 조 (기능)

(1) 위원회는 통일원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처리함에 앞서 전문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1. 경제협력창구의 설치, 세미나의�참가나 유치, 사절단.투자조사단 및

주요인사의 초청이나 파견 등 협력기반 조성사업

2. 교역당사자의 지정, 조정명령 등 물자교류에 관한 중요사항

3. 대북한 투자금액 200만달러 이상의 투자사업

4.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사업, 전력 등 에너지 관련사업

5. 인력 및 과학기술 협력사업

6. 제3국 공동진출 등 대외경제관계에서의 협력사업

7. 기타 정부지원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조

정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대북투자지침, 남북교역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협력창구"라 함은 북측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세미나"라 함은 경제.통상과 관련하여 남과 북에서 개최되는 토론

회.연수회 등을 말한다.

3. "사절단", "투자조사단"이라 함은 경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파견하거나 초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인사"라 함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에 현저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말한다.

제 5 조 (의안상정 등) (1) 주무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경제기획원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위원장은 필요시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 민간협의회 등 관련민간단체

의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6 조 (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한다.

제 7 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 관련공무원 및 관련단체.기관의 담당자는

경제교류협력 조정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계획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92.10. 부터 시행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회 구성방안>>

1. 필요성 및 검토경위

-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제 추진 당사자인 민간기업의 대정부.대북한 민

간창구 필요

- 특히 질서있고 신중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업계의 이해조정과 자

율규제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정역할 필요

- 이에 따라 '92.2.13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민

간협의회" 설치 결정

2. 구성방안

- 위원장 : 경제4단체중 1개 단체의 상근부회장급

- 위  원 : 경제단체 전무이사급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종합상사협의회,

간사회사)

- 사무국 : 위원장을 맡은 단체내에 설치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확보 요)

- 자문위원 : 경제기획원 제1협력관, KDI 북한연구센터 소장

3. 주요기능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민간창구역할

o 민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개최시 전문

가로 참여 가능

* 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제3조 (5)항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당

사자, 해당 전문가 등을 참가시킬 수 있다."

o 민간협의회 위원장은 "남북경제협력조정위"에 참석하여 업계의견 반

영

-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련서비스 제공

- 상품전시회, 통상사절단 교환 등 민간차원의 남북통상진흥활동

- 필요시 품목별, 업종별 민간자율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