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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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0-2903

o 정부는 9월 3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건

설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에 따

른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안)을 확정하였음.

o 이 대책안은 지난 8월 21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시안

에 대해 8.26 및 9.2 부문별 정책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관기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o 그 기본방향은

-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입찰.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위주로 전환

- 원.하도급자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업 거래질서의

건전화 도모

- 업체의 견실시공을 감시하는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

- 특히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종

제도운용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o 이번 대책중 개선이 시급한 감리제도개선과 입찰계약제도개선사항 등은

금년말까지 관계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안)>>

건설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92.8.21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

지대책 시안에 대해 8.26 및 9.2 정책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관계부처와의 1차적 협의를 거쳐 다음 대책(안)을 마련하였음.

<대책(안)의 기본방향>

o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o 입찰.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위주로 전환

o 원.하도급자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업 거래질서의

건전화 도모

o 업체의 견실시공을 감시하는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

o 특히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종

제도운용의 내실화

<대책(안) 세부내용>

1. 건설업체의 체질개선

1-1 도급한도액 책정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o 건설공사의 입찰시 도급한도액이 토목.건축 등 공종에 구분없이

모든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업체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

음.

- 주택전문 건설업체도 실적만 많으면 대규모 댐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순 초래

o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도급한도액 산정시 불이익제도가 없

음.

나. 개선방안

o 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으로 구분하여 업체의 전문성 제고

(건설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o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에서 일정률을 감액하고 우수

시공업체는 일정률을 가산하는 상벌평가액 규정을 신설하여 견실

시공 유도(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

1-2 부실시공업체 제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시공중 부실공사 발생시 6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o 완공후 3-5년 이내에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하자 발생시 면허취소와

동시에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부과

나. 개선방안

o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규정 추가(건설업법 개정)

1-3 건설업체의 위법행위 제재의 내실있는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o 위법의 정도에 따라 최고 8월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행상 과징금만 부과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미약

나. 개선방안

o 위법행위의 동기.회수 등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제재처분기준 제정)

1-4 건설업 신규참여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o 면허취득기회 제약(3년마다 1회 실시)으로 면허가 이권화되어 있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품질 및 서비스 경

쟁 저해

나. 개선방안

o 면허주기 단축 검토

2. 입찰.계약제도 개선

2-1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o 도급한도액이 입찰 참가자격 기준으로 활용되어 공사의 종류별 특

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의 선정이 어려움.

나. 개선방안

o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중 교량,

터널, 댐, 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부터 우선 도입, 점진

적 확대(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2-2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o 기존 저가심의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담당자의 전문지식 결여, 절차

상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운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직접공사비

에 근접한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업체간 담합 등 입찰부조리

성행

나. 개선방안

o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

- 덤핑입찰에 의한 공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차액보증금제도 강

화, 선급금 지급배제, 하자보수 보증강화 등 보완대책 강구(예산

회계법시행령 개정)

2-3 내역입찰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o 1억원 미만 토목공사 및 30억원 미만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금

액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추어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어 적정공

사비의 산출곤란 등 공사부실요인 내재

나. 개선방안

o 30억원 미만 건축공사와 전기.전기통신.조경공사 등에 내역입찰제

확대(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4 적정공사비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o 예정가격 결정시 재무관이 설계가격의 5-10%를 삭감하는 관행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저해

o 정부노임단가(매년초 결정 고시)가 시중노임단가의 64.5% 수준('92

상반기)으로 공사부실요인

o 신공법 등 표준품셈이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이 설계에 반영을 기피

하는 등 신공법의 보급.확산에 제약

나. 개선방안

o 부당한 삭감조정 금지(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o 정부노임단가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제1안 : '93 정부노임단가 결정시 시중노임의 80%까지 반영

- 제2안 : 연 2회 고시

o 품셈현실화, 신기술.공법개발에 따른 품을 매년 확대제정 또는

개정

-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공사원가

산정방법 마련(현재 용역작업중)

o 신기술 개발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 금액을 기술개발업체에 지급하

는 기술개발보상제도 활성화

o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방안 검토

3.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의 형성

3-1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5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력이 약하여 불법하도급 근절이 어

려움.

나. 개선방안

o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시 면허 취소(건설업법 개정)

o 주택건설업체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시 등록 취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3-2 건설하도급 계열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o 원.하도급자간의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하나 강제규정이 아니

므로 업체들이 하도급 계열화 기피

나. 개선방안

o 업체 실태조사시 하도급 계열화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대상

업체로 우선 지정하는 등 운영 강화

o 100억 이상 공공공사부터 부대입찰제 의무화(건설업법 개정)

o 부대입찰제 및 하도급계열화 실시 우수업체에 대해 PQ심사기준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우대

4. 책임감리.감독체계의 정착

4-1 민간책임 감리체제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의 시공감리제는 감독과 감리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

나. 개선방안

o 시공감리를 폐지하고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일원화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대안 입찰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실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o 부분책임감리제도 도입

- 100억원 이상 공사중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신공법 적용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100억원 미만이라도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또는 신공법 적용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o 신공법 적용공사에 대한 감리는

- 공동감리단 구성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에 자문 의뢰

- 필요시 외국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선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4-2 감리전문회사의 육성

가. 현황 및 문제점

o '92.9 현재 감리전문회사 114개 등록(토목 57, 건축 87)

나. 개선방안

o 시공감리 폐지에 따라 기존 감리회사를 책임감리회사로 전환

- 기술인력, 자본금, 실적 등에 따라 등급화하고 감리수행공사

규모를 차등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o 감리협회 설립

- 감리전문회사의 자율성 제고

- 감리협회에 공제조합기능 부여로 부실시공시 변상기능 수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4-3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감리자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어 건설업체 통제곤란

o 부실감리 발생시 감리자의 손실변상 책임미흡

나. 개선방안

o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명령권 등 실질적 권한부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o 감리자의 업무수행을 공무원 행위로 의제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을 강화(건설기술관리법 개정)

o 부실감리로 재산상 피해발생시 감리전문회사에게 변상책임 부과,

감리협회의 변상책임보증제도 신설(건설기술관리법 개정)

4-4 감리대가의 현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범위 등이 다른 건축사법 등 타법의 대가기준 원용으로 적정대

가 지불 곤란

나. 개선방안

o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체계에 맞는 대가기준을 별도로 마련

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건설기술관리법 개정)

4-5 민간감리전문회사 기술인력의 신축적 활용

가. 현황 및 문제점

o 감리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현장 상주감리만을 인정하고 있고 경직

적 기술자격제도로 인해 능력이 있더라도, 자격증없는 기술인력이

감리에서 제외

나. 개선방안

o 유사자격증 기술자 및 경력기술자의 책임감리자 인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4-6 감리제도 운용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감리착수가 공사착수보다 늦어 감리자의 설계도 검토기간 부족

o 매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장기공사의 경우 감리책임 불명확

우려

나. 개선방안

o 공사착공시점과 감리착수시점을 일치시키고 장기 계속공사는 장기

계속계약으로 감리계약 체결

5. 설계심의 내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o '87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를 신설, 운영해 오고

있으나, 설계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기간이 짧고(3-4일) 심의건수가

많아 심도있는 심의가 곤란

나. 개선방안

o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심의건수를 축소하고, 사

전검토기간을 6-8일로 확대하며, 대형.특수구조문 및 신공법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강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o 설계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6. 건설기술 연구기능 보강

가. 현황 및 문제점

o 건설산업은 GDP의 2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공

공성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건설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60%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음.

o 제조업의 기술개발은 제조업체가 이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지만 건

설업체의 경우 공공성때문에 직접이익의 향유가 곤란하며 건설업체

스스로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나. 개선방안

o 국가가 핵심건설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건설업체에 보급 확대

- 필요한 예산.인력은 기능보강에 따라 확보

<관계법령 정비 추진일정>

<> 법률개정

가. 금년 정기국회 상정

o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업체의 무면허업자에 대한 도급행위 처벌

* '92.9.18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통과

o 건설기술관리법

- 민간책임감리체제로 전환

- 감리전문회사 육성

-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강화

- 감리대가 현실화

* '92.9.9 개정안 입법예고

나. 내년 국회 상정

o 건설업법

-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 불법하도급 처벌강화

o 건축사법

- 부실감리자 처벌강화

<> 시행령 및 규칙 개정

o 건축사법 시행령('92.10)

- 공사감리 업무범위 구체화

* '92.9.18 경제장관회의 통과

o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92.12)

- 민간감리전문회사 기술인력의 신축적 활용

- 설계심의 내실화

* '92.9.23 개정안 입법예고

o 건설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12)

- 도급한도액.산정제도 개선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과징금액 인상

o 예산회계법 시행령

- PQ제도 도입, 최저가낙찰제('92.12)

* '92.9.18 개정안 입법예고

- 내역입찰제 적용대상공사 확대('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