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모집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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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손해보험과 500-5370

<> 주요내용

- 정부는 그동안 손해보험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집조직 양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시장 개방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모집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 '92.12.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주요 개선내용

o 모집인 정착률 목표관리제를 새로이 도입하여최소한의 기본 "룰"

이외의 세부적인 육성방안 등은 회사에 일임하되

.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모집인 신규등록 인원 및 점포설치 한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또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회사별 목표관리형

태로 전환하고

. 모집인 최저보장수당제(월 10 만원) 도입으로 정착률 제고

o 대리점의 자격기준 및 실적관리 강화, 모집조직에 대한 보수교육 강

화 및 대리점 등급별(초급, 일반, 총괄), 인격별(개인, 법인) 수수

료 차등폭 확대 등으로 모집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대형恍�유도

o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 도모

o 모집점포 자율이전 범위 확대

<<손해보험 모집제도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 그동안 정부가 손보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모집조직 양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형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에 걸맞는 자질

향상, 대형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인 면에서는 낙후성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는

o 모집인 정착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기본 Rule 이외의

세부적인 육성방안 등은 회사에 일임하되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회사

별 관리형태로 전환하고 모집인 최저보장수당제(월 10만원) 도입으

로 정착률 제고

o 대리점의 자격 등을 강화하여 모집조직의 질적 향상 및 대형화 유도

o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 도모

o 모집점포 자율이전 범위 확대

2. 주요 개선내용

가. 모집인 정착률 제고

- 모집인 정착률 목표관리제 도입

o 최근 모집인의 탈락률(연간 탈락자수/등록자수 : '89 : 49.9%,

'90 : 57.6%, '91 : 56.9%)이 증가하고 있어 경험이 일천한 모집인

의 신규등록 및 탈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모집인 정착률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

. '92.9-'93.3월말 : 통계집적 및 모집인 정착률 목표관리제도 세부

도입방안 마련

o 모집인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룰" 이외의 세부적

인 육성방안 등은 회사에 일임하되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모집인 신

규등록 인원, 점포설치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를 가함으

로써 회사별 목표관리 형태로 전환

- 모집인 최저보장수당제 도입

o 현재 모집인의 고정성수당은 등급별로 매월 3-7만원으로 모집인의

근속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o 앞으로는 매월 최저보장수당 10만원(생보 수준)을 지급하여 모집인

정착률 제고 도모

나. 대리점의 전문성 제고 및 대형화 유도

- 대리점의 전문성 제고

o 현재 보험업무 종사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일정 종사기간(초급 2년,

일반 3년, 총괄대리점 5년)만 경과하면 대리점 허가취득이 가능하여

대리점 자격취득이 너무 용이하고,

. 대리점 등급별로 보험업무 종사기간의 차이가 적어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 일반대리점은 보험경력없이 연수과정만 이수하면 그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 실무지식 부족으로 모집업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o 앞으로 대리점의 자격기준, 보수교육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여 대리

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감.

(자격기준 강화)

. 보험업무 종사자의 대리점 허가기준에 있어 보험업무 종사기간을

초급대리점은 2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대리점은 3년에서

5년, 총괄대리점은 5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

. 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을 현재 "일반대리점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서 "초급대리점으로 2년 이상 경과하고 일반대리점의 연수과

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

. 신규대리점의 자질향상을 위해 대리점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대

리점에 보험회사 지도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회사자율).

(보수교육 강화)

. 모집인.대리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보험회사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 2회 이상, 손보협회 교육 : 연 1회 이상 -> 2회 이상)

하는 한편,

. 보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대리점 허가시 및 승격대리점(초급 -> 일

반 -> 총괄)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새로이 실시

(실적관리 강화)

. 대리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후 6개월간의 월평균 보험

료 수입이 보험감독원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한 대리점의

경우에는

.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대리점 계약해지여부를 임의결정하고 재계약

금지조항이 없으나,

. 앞으로는 보험사업자가 반드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1년 이내에는 재계약 체결을 불허

. 아울러 손해보험시장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대리점의 승급 및 강

급기준을 현실화(예 : 일반 -> 초급대리점으로 강급 : 월수입 보

험료 279만원 이하 -> 465만원 이하)하되 강급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강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대리점의 대형화 유도

o '93.4월부터 총괄법인대리점에 한해 복수대리점을 도입('92.6 보심

위 확정발표)하도록 하고 법인대리점의 자격기준을 현재 개인대리점

유자격자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강화

o 대리점 수수료는 현재 초급대리점은 기본수수료, 일반대리점은 초급

대리점 수수료 + 1%, 총괄대리점은 일반대리점 수수료 + 1%, 법인대

리점은 개인대리점보다 2% 우대하던 것을 앞으로 일반, 총괄 및 법

인대리점에 한해 각각 1%씩을 더 지급하도록 하여 대리점 등급별.

인격별 수수료 차등폭을 확대

다.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

- 모집질서 문란행위는 '90년 이후 다소 감소추세(보험감독원의 적발건

수 '89년 : 86건, '90년 : 64건, '91년 : 62건)이나 아직도 각종 모집

질서 문란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 모집질서 부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나감.

o 기간제재 강화 및 병과(현재 : 위반 8건 이상시 30일간 모집인.대리

점 체결 제한 등)

o 제재금 인상(현재 : 직급모집을 대리점 경유 처리시 수수료의 50%

등)

라. 모집점포(보험회사 영업소, 출장소) 자율이전 범위 확대

- 모집점포의 이전이 동일 시.군.구내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특별시, 동

일 직할시, 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