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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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0-2903

o 건설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급한도액 제도개선 및 부

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의 강화와 함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기술

자의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기준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92.10.8 입법예고하였다.

o 건설부는 이번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에 건설업 면허체계개편 등

을 위한 건설업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우선 시급한 사항을 고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o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붙임과 같다.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o 현재 건설공사의 입찰시 각 건설업 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으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토목공사실적과 건축공사의 실적의 구분없이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

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공사의 종류

별로(토목과 건축으로 구분)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건설업체

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

o 도급한도액 산정시 개인 건설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도급한도액 기준

금으로 하고 있어 법인보다 쉽게 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는 점 때문에 능

력에 비하여 도급한도액을 높게 책정받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인 건설업

자의 도급한도액 기준금을 자산평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

여 면허기준에서 법인과 차등을 둔 취지와 같게 함.

o 그간의 건설공사의 비용상승과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술사 부족난으

로 인한 이중취업 및 기술자 스카웃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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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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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o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공사

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       인 경우 : 기술사

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o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92.12.31까지 한시적용)          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 이

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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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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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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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1,000만원       2,000만원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o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하자        1,500만원       3,000만원

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3회 이

상 하자가 발생한 때

o 최근 1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2,000만원       4,000만원

연평균액이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o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2,000만원       4,000만원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

에게 위해를 끼친 때

o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1,500만원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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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병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중복 소지하

게 된 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면허신

청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o 건설업자의 신고사항중 자본금 변경에 대해서는 매년 도급한도액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또는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정리시 등에 수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본금 변경신고의무는 폐지함.

o 건설업 면허기준중 개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경영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

배인 등기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