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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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1. 경제동향 개관

-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과거 수년간 과열양상을 보였던 내수가 진정되면

서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o 산업구조가 내수중심에서 수출위주로 재편되면서 물가와 국제수지 등

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음.

-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은 당초전망 7%보다 다소 낮은 6.7%를 기록하였으

나

o 이는 주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된 때문이며

o 제조업성장률은 8.2%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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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1/4   '92.2/4   '9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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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P 성장률        8.4      7.4       6.0      6.7

. 제조업성장률      8.5      7.8       8.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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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는 1-9월중 전년말대비 4.8%, 전년동기대비로는 5.7% 상승하

여 연간전체로 6%대의 안정이 예상되며, 도매물가도 8-9월에는 하락세

를 보여 2% 상승에 그치고 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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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상   '92.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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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전년말비)        3.8     4.3     4.5     4.8

(전년동기비)      6.8     6.6     5.9     5.7

. 도매물가  (전년말비)        1.7     2.4     2.3     2.0

(전년동기비)      3.5     4.3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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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1-9월중 전년동기대비 9.9%가 늘어난 50억불이 증가된 반면

수입은 1.6%가 늘어난 10억불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가 40억불 정도

개선되고 있음.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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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월       '92.1-9월    전년동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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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가율)     508.6 (8.9)     558.8 (9.9)     50.2

. 수입(증가율)     602.7(21.3)     612.6 (1.6)      9.9

. 수출입차         -94.1           -53.8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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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상승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토양

은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 안정기조의 정착과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

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o 특히 설비투자는 내년 이후의 성장잠재력과 수출공급능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 3저시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경험을 살려 실기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음.

2. 설비투자촉진대책

가. 기본방향

(1) 설비투자동향

- 금년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17.4%로

낮은 수준은 아니나 증가율면에서 전년동기대비 6.4%로 둔화되고 있

고

o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허가가 줄고

있어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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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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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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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증가    18.4    19.6    12.8    15.7     6.4

. 설비투자/GDP    16.9    16.6    17.5    17.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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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설비투자동향을 보면

o 제조업부문의 경우 조선,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석유화학, 철강부문의 대형설비투자가 일단락되었고, 비금

속광물,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섬유 등이 부진하여 전체적

으로 3.8%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o 비제조업부문의 경우, 전력.건설.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15.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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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  ---------------  -------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상반기

---------------------------------------------------------

. 전 산 업     18.4    19.6     12.8    15.7      6.4

. 제 조 업     14.9    22.5     10.9    10.6     -3.8

. 비제조업     21.5    16.9     14.3    20.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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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방향

(가) 금년도 설비자금공급은 당초계획 수준이 지원되도록, 은행 등을 통

한 간접금융은 금융기관별로 공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회사채 등 직접금융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음.

(나) 하반기에 추가키로 한 외화대출 10억불은 원활히 공급되도록 융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융자대상을 확대하겠으며, 내년 상반기분 30

억불의 사용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하겠음.

(다) 수입기계에 대한 외화대출을 확대할 경우에 국산기계에 대한 구매

를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과 같은 조건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특별금융을 1조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여 신규개발된

국산기계의 구입을 촉진하겠음.

(라)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관 출연 1,500억원을 재원으로

10월부터 보증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음.

(마) 아울러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

한을 연장하는 등 설비투자촉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나. 설비자금공급 원활화대책

(1) 설비자금 공급현황

- 전체 설비자금 공급상황을 보면 7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한 11조원이 지원되어 진도율이 부진한 편임.

o 주식, 회사채 등에 의한 직접금융은 증시사정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예상되며

o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은 전년동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외화대출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계획 수준이 지원되

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설비자금중 국산기계구입자금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고,

자동화설비자금은 2배 이상 공급되는 등 공급이 크게 늘고 있으며

o 기술개발자금도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진도율은

다소 부진한 편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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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 ------------------  진도율  증가율

연 간   연간계획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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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자금 *1       210,578   238,400   110,142   46.2     2.4

. 직접금융           77,013    91,000    46,331   50.9     6.3

. 간접금융          169,636   186,200    83,418   44.8    -0.3

(원 화)          (128,306)     -      (71,243)    -    (12.8)

(외 화)           (41,330)     -      (12,175)    -   (-40.5)

. 국산기계구입자금   43,736    49,500    28,389   57.4    39.2

. 자동화설비자금      5,351    10,600     3,641   34.3   104.8

. 기술개발자금       12,410    15,800     6,125   38.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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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기관간 중복계상분 제외

(2) 설비자금공급 원활화대책

- 당초 공급계획된 설비자금은 연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별,

공급기관별로 지원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음.

o 일반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내년 상반

기까지 7,500억원 수준의 수출산업설비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o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운전자금 지원에 주력하여 왔으

나, 4/4분기중에 2,500억원의 설비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음.

o 아울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금 및 계획조선자금에서

2,300억원을 전용하여 수요가 많은 국산기계구입자금 및 일반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공급될 외화대출 10억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o 융자대상을 현행의 수출, 수입대체, 첨단산업 제조업체에서 중소기

업 우선육성업종, 자동화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까지 넓히고 융

자비율도 소요의 60-80%에서 80-90%로 확대하였음.

- 내년도 상반기중 지원키로 한 외화대출 30억불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에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내년초부터 인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신규개발된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1조원 규

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특별금융을 신규로 설정.운용하겠음.

o 이 자금은 수입기계에 대한 외화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겠으

며

o 대출취급은 산업은행이 전담토록 하되 중소기업 지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전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o 취급은행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및 경영평가제 강화 등 대출심사제

를 개선하여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성장성, 기술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실효성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에 각각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반영한 것을 토대로

신용보증을 확대토록 하고 금년 추경지원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보증업무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음.

3.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가. 기술개발촉진

- 생산기술개발 919개 과제에 대하여는 작년에 586개 과제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금년에 260개 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음.

o 작년 착수과제는 개발진척률이 8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60건은 금년말까지 개발 완료될 전망임.

o 일부과제는 실적이 부진하여 앞으로 개발기업 재선정, 개발목표

수정 등 보완조치를 취할 방침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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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체신부  한 전  산 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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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착수건수 *1      312      48     100    165    625

정상추진             307      48     100     99    554

금년중 완료예정       27       1       6     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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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 착수과제 총 586개 과제를 건수기준으로 보면 625건임.

o 자금지원상황을 보면 작년에 착수한 586개 과제에 대하여 9월말까

지 1,488억원의 공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착수과제에 대해서

는 10월 하순부터 지원할 계획임.

- 금년부터 추진중인 제2차 기계류 국산화계획은

o 1차년도 사업으로서 9월말 현재 개발대상품목 801개를 고시하였고

시제품 개발자금의 일부로 195억원을 해당은행에 추천하였음.

-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o 96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조성키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93년말

까지 정부출연금, 통신공사출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375억원(92

년말 150억원)을 확보토록 하였고

o 기술개발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종합기술금융(주)는 중소기업에

대해 9월말 현재 1,135억원을 지원하였음.

o 11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은 지난 6월에 대상을

확정하여 현재 주관부처별로 협약을 추진중이며

. "신의약.신농약개발" 등 3개 사업은 이미 연구에 착수하였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기업화사업은

o 총대상 138개 과제중 작년에 착수한 59개 과제는 현재 85%의 진척

률을 보이고 있으며

o 금년도에 선정된 65개 과제에 대하여도 자금지원(40억원)을 완료

하였음.

- 러시아 및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에 있어서는

o 러시아측의 기술이전대상 74개 과제 가운데 91년에 개발착수한 20

개 과제중 "고성능필터 개발"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품

제작 및 기업화 준비단계에 있음.

o 중국과는 지난 9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한.중 양측이

제안한 38개 공동연구개발과제중 10개 과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발에 착수할 계획임.

나. 산업인력양성 및 생산직 인력난 해소

- 산업인력을 확대공급해 나가기 위해

o 93년에도 이공대 및 공업계 전문대 정원을 4,000명 및 10,540명

증원키로 하였고, 실업계 고교도 494학급을 증설할 계획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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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학년도        9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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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대학 증원              4,540           4,000

. 공업계 전문대 증원          13,040          10,540

. 실업고(공업계) 증설      427(286)학급      4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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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학교정원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의 인력양성체계가 산업수

요와 괴리되고 기술교육수준이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음.

o 독일.일본의 현지출장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종합검토,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의 연계강화 등 기

업이 인력양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음.

다. 공장용지 공급 및 공장설립규제 완화

- 공장용지 분양에 있어서는

o 금년도 분양계획 983만평중 9월말 현재 210만평(계획대비 21.4%)이

공급되었음.

o 이와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 2년간의 공장용지 대량공급,

지가안정으로 인한 가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앞으로는 공장용지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절차간소화에도 주력하겠음.

o 이를 위해 공장설립 규제완화를 위한 신고서류 간소화 등 21개 과

제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o 농지전용제도 개선을 포함한 7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라. 정보산업 육성계획 수립

- 정보산업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o 기업의 생산 및 경영효율을 뒷받침함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하여금년 8월에 "정보산업기획단"을 발족시켜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하였음.

o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개 대책

반에서 정보기기,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전문인력양성 분

야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성안하겠음.

o 또한 정부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보산업발전 민관협

의회"를 설치하여 계획의 수립은 물론 세부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민

간업계 및 전문가들의 오품像�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

<>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안정기조의

정착을 토대로 설비투자가 진작되고 중소기업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시책을 통하여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