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자금공급 원활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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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산업금융과 503-9244

<> 주요내용

- 상반기중의 설비투자 수준자체가 우려할 만큼 낮은 것은 아니나 설비투

자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o 향후 설비투자와 성장이 지나치게 둔화되어 성장잠재력 형성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해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비자금공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코

자함.

o 국산기계구입시 외화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자금융을 지원

o 수출산업설비자금을 확대 공급

o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설비자금을 적극 지원

o 대출의 조기승인 및 융자비율인상 등을 통해 외화대출을 원활히 공급

o 각 금융기관별로 설비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

o 중소기업의 설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담보제도 보완

1. 설비자금 동향

- 금년 상반기중 설비투자(한은 발표)는 전년동기비 6.4% 증가하여 지난

해 상반기중의 15.7%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음.

o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안정화시책의 효과가 확산되면서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o '90-'91년중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설비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금년에는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면도 있

음.

- 그러나, 국내총생산중 설비투자의 비중이 17%대로 설비투자가 크게 늘

었던 '90-'91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o 상반기중 설비투자 수준자체가 우려할 정도로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음.

- 다만, 설비투자증가율이 1/4분기 8.6%에서 2/4분기 4.3%로 둔화세를 보

이고 있는 가운데,

o 최근 산은, 기은 등 금융기관의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결과 설비투자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 특히 기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허가가

하반기에 들어서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요인을 보면

o 내수부진과 채산성악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o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난을 겪으면서 운전자금 조달에 급급하여 투자

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o 임금상승 등으로 투자를 해외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도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설비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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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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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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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연간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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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성장         8.7    9.8    7.8    7.4    8.4     7.4    6.0

(제조업)        (7.9)  (8.8)  (6.4) (10.7)  (8.5)   (7.8)  (8.6)

설비투자        16.8   14.7    7.1   13.4   12.8     8.6    4.3

(기계설비)     (16.3) (15.6) (12.4) (14.0) (14.5)   (9.6)  (0.2)

(운수설비)     (19.4) (12.3) (-5.1) (12.2)  (8.4)   (5.7) (19.3)

건설투자        18.2   13.9    8.1    6.9   11.2     4.0   -2.9

국내기계수주     0.3  -15.6   28.9   -0.5    2.2    -4.0   -1.7

기계류수입허가  26.6   -5.4    3.1  -41.4   -8.7   -46.0  -40.2

설비투자/GDP *  17.6   17.4   17.5   17.6   17.5    17.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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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89년 : 15.5%, '90년 : 16.9%

2. 1-7월중 설비자금 공급동향

- 1-7월중 직.간접금융시장을 통해 공급된 설비자금 규모는 11조 142억원

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여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o 이는 수요측면에서 내수부진, 채산성악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으로 설비자금에 대한 수요가 활발치 못한 가운데

o 자금공급면에서도 외화대출 규모의 축소, 금융기관의 장기설비자금보

다 단기운전자금 중심의 자금운용 등으로 설비자금 공급여력도 크지

못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로는

o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전년동기 수준인 8조 3,418억원이 공급되는데에

그쳤음.

. 원화자금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7조 1,243억원이 공급되었

으나

.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설비자금중 높은 비중('91년 기준 31%)

을 차지하는 외화대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40.5% 감소한 1조 2,175

억원이 공급되는 데에 그쳤음.

o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서는 회사채 발행시 설비자금우

대시책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6.3% 증가한 4조 6,331억원이 공급되었

음.

(억원,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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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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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연간(실적)     1-7월     연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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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금융        83,619       169,636     83,418       186,200

(증가율)        (16.7)        (18.0)     (-0.3)         (9.7)

. 직접금융        43,588        77,013     46,331        91,000

(증가율)        (24.4)        (14.1)      (6.2)        (18.1)

. 부문간조정     -19,621       -36,071    -19,607       -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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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자금계     107,586       210,578    110,142       238,400

(13.2)        (14.0)      (2.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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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별로는

o 국산기계구입자금(39.2% 증가), 기술개발자금(10.3% 증가), 자동화

설비자금(104.8% 증가) 등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 지원하는 자금의

공급은 활발하나, 외화대출 등 여타 자금은 부진함.

(억원,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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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월       '92.1-7월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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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기계구입자금        20,401          28,389           39.2

. 기술 개발 자금           5,555           6,125           10.3

. 자동화설비자금           1,778           3,641          104.8

. 수출산업설비자금         4,863           3,305          -32.0

. 외  화  대  출          20,475          12,17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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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는

o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체 설비자금 공급액의 74.6%인 8조 2,158억원이

공급되었으며

o 전력, 통신, 도로, 항만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부문 등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2조 7,984억원이 공급되었음.

3. 설비자금공급 원활화 대책

가. 필요성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패턴을 보면 상반기 성장률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o 최근의 설비투자 관련지표와 기업의 투자계획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반기중의 설비투자 둔화양상이 하반기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

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o 향후 설비투자와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둔화되고, 내년도 이후의 성장

잠재력 형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함.

- 따라서 기존의 설비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

인 자세로 설비자금을 공급토록 함으로써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설비자금공급 원활화 대책

<> 기존의 설비자금 공급체제를 재점검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비자금 지원제도를 보완함.

o 국산기계구입시 외화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자금융을 지원

o 수출산업설비자금을 확대공급

o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설비자금을 적극 지원

o 대출의 조기승인 및 융자비율 인상 등을 통해 외화대출을 원활히

공급

o 각 금융기관별로 설비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

o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담보제도 보완

(1) 국산기계에 대한 외화표시 원화 수요자금융 지원

- 외화대출 확대방침에 따라 외산기계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므로

국산기계구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o 국내기계산업의 육성과, 국산기계를 활용한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o 국산기계에 대해 외화대출과 동일한 조건의 수요자금융을 지원

<지원방침>

o 지원대상 : 생산개시후 2년 이내의 신규개발 국산기계

o 지원방식 : 외화표시 원화금융(환리스크는 기업이 부담)

o 지원금액 : 1조원

o 지원조건 : 외화대출과 동일

o 취급은행 : 산업은행이 전담지원

(중소기업지원분은 산은이 중소기업은행에 전대하여 지원)

o 시행시기 : 관계부처 협의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조기시행

(2) 수출산업설비금융의 확대공급

- 수출산업의 설비투자 확충과 이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설비자금을 확대공급함.

o 공급규모 : 금년 4/4분기와 내년 상반기중 7,500억원

- 이를 위해

o 동 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토록 하고

o 각 은행별로 동 자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3) 유망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지원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전망이 밝고 경쟁력은 있으나 설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o 상반기중 기 시행한 유망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응되는 유망기업

설비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각 은행이 한은과 협의하여 선정한 "설비투자 유망기업"

의 설비투자자금

- 지원규모 : 금년 4/4분기중 2,500억원

-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 우선지원

(4) 외화대출의 원활한 지원

- '93년도 상반기분 외화대출 30억불을 금년내에 조기 승인토록 함.

o 설비투자의 경우 사업계획에서 실제투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을 고려하여 '93년도 상반기분 외화대출 예상액 30억불에 대하여

금년도중 대출승인 절차를 진행

- 융자비율 인상 및 대상확대(10.15일 외화여수신업무규정 개정)

o 융자비율을 추가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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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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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60%(첨단산업은 80%)     80%

. 개 정    80%(첨단산업은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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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체 시설재 수입자금 지원대상을 종전 수출산업용, 첨단산

업용,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사업용 및 방위산업용에서

. 생산성 향상용, 환경오염방지시설용,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의

시설투자용까지 확대

- 금년 하반기 한도증액분 10억불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분의 소진이

다소 부진하므로 미배정 예비분 2억불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함.

(5) 각 금융기관을 통한 설비자금의 원활한 공급독려

-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설비자금 종류별로 수요 및 공급실적

을 점검하여 수요가 부진한 자금을 수요가 많은 자금으로 전용공급토

록 하는 등

o 설비자금이 연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해 나감.

. 산업은행의 경우 소진이 안되고 있는 투자자금 및 계획조선자금

중 2,300억원을 국산기계구입자금 및 일반시설자금으로 전용공급

(6)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담보제도 보완

가. 신용보증지원 확대

- '92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신보출연금 1,500억원을 활용하

여 1조 5,000억원 수준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나.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대한 담보제도 보완

-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설비자금의 경우 후취담보제

도가 활성화되도록 '93년부터 후취담보에 따른 결손보전책 강구

o 보상대상 :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개발완료한 설비중 시장성,

기술성이 큰 설비

o 보상재원 : 공업발전기금('93 운용계획상의 예비비 14억원중 일

부 사용)

o 보상비율 : 결손액의 70%

* 후취담보로 인한 결손예상액 : '93년 5억원, '94년 10억원

'95년 15억원, 2000년 40억원

<지원효과>

==>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금년 4/4분기와 내년 상반기중 2조원 규

모의 원화 설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외화대출도 내년도 지원

분 30억불을 조기승인하는 등 보다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산기계에 대한 외화표시 원화 금융지원 : 1조원

.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 : 7,500억원

. 설비투자 유망기업 지원 : 2,500억원

. 외화대출 : 40억불

(금년도 한도증액분 10억불, 내년도 지원분 30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