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단속 및 점검결과

---------------------------

건설부 토지정책과 500-2849

건설부는 한.중수교와 연말 대선 등에 편승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92.9.21-9.26간 부산시 서구, 충남 당

진군 등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대책반을 동원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 등을 전개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중앙대책반의 투기행위 단속 및 허가제 운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 투기예고지표 운용 및 부동산 동향은

. 투기예고지표에 해당되는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없었고

.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시책과 부동산경기침체로 대부분 지역의 지

가가 안정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거래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가 확립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92.8월의 전년동기대비 토지거래(%)

부산 서구  -33,    인천 중구  -47,    남구     -48,

평택시     -18,    평택군     -17,    아산군   -70,

당진군     -61,    보령군     -29,    목포시   -16,

남원시     -72,    옥구군     -82,    창원군    -1,

창녕군     -57,

-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실태는

. 토지이용계획에의 적합성 및 실수요자 심사 등으로 투기성 거래가 규

제되고 있으며 처리내용중 부당처리사례는 발견치 못하였고

. '92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대한 검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여관계의 대부분이 친.인척관계로 나타났으나 연고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증여사례도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행위 혐의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위법행위혐의증여 : 48건 80명

아산군    4건,    당진군    1건,    창원군   22건,

창녕군   10건,    목포시   10건,    남원시    1건

-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행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

개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었고

. 지방합동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중개질서가 확립되고 있어 투

기적 거래를 조장하거나 수수료를 초과징수하는 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중개업소는 허가증의 미게시, 장부기재 부실 등 기본적

인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음.

* 부동산중개업 단속실적

점검업소 : 75개소,   적발업소 : 3개소,   적발건수 : 6건

* 위반유형

사무소명칭 표시위반 1건,   장부기재부실 1건,

수수료 영수증사본 미비치 1건,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2건,

업무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1건

o 건설부는 이번에 실시한 단속.점검활동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처하

기 위하여

- 이번에 조사된 위장증여의 혐의가 있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 및 검찰에

통보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여부와 세금탈루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 적발된 위법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