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위규방지 및 경영쇄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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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 503-9248

1. 검토배경

- 최근 일부 상호신용금고에서 출자자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의 위규행위가 발생하여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

하였음.

- 따라서, 상호신용금고가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쇄신대책을 강구하여 건전경영을 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최근 일련의 위규사례>

o 출자자 대출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부실이 예상되어

공동관리중이며(경기.송탄금고)

o 검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채업자 등에 동일

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정대출한 사례(국제금고외 25개)

2. 위규발생원인

- 사채시장 영업행태가 체질화되어 제도금융에 미숙한 경영실권자(대주주)

가 금고경영

o 금고 대주주들은 법규위반을 다반사로 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음.

o 금융의 공신력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

자세

. 고금리 사채자금의 중개

. 사채업자는 고금리를 취하면서 금고를 사채거래창구로 이용

o 금고의 설립취지인 소규모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액거

래처 위주로 영업(단기금융회사 모방경영)

- 금고의 소유와 경영 미분리

o 전문경영인없이 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으로 사금고화

o 친.인척 등 사조직에 의한 경영

- 은행감독원의 검사인력 부족으로 격년주기 정기검사 실시

3. 대 책

<기본방향>

- 금고의 위규 영업행위와 부실은 경영자의 준법정신 및 금융인으로서의

책임의식 결여에 기인함.

o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

도록 문책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영에 대한 행정제재도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강화

o 또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금고의 경영실권자에 대하여는 금고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은행감독원)

<1차 점검>

- 점검대상 : 금번 검찰에서 발표한 위규관련 금고(26개)

- 점검기간 : '92.10.23-

<2차 점검>

- 점검대상

o 대주주가 부동산관련 업종에 연관이 있거나 경영부실 우려 여론이

있는 금고

o 여.수신이 급격히 변동된 금고 및 지역경제규모에 비해 규모가 큰

금고

o 1인 대주주 100% 지분소유 금고(친.인척 포함)

- 점검기간 : 1차 점검후 결정

- 점검반 편성 :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 주요 점검사항

o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o 출자자 대출

o 사업자등록증 위조 부정대출

o 기타 사채자금 조성 등

- 점검결과 조치

o 점검결과에 따라 엄중문책 조치

나. 검사강화

- 내부감사 강화

o 적격한 감사선임 및 신분보장

. 감사선임시 감독기관과 사전협의 및 임기내 해임금지

o 감사의 보고의무화

. 자체 감사결과를 은행감독원장에게 매월 보고

. 추후 위규사항 발견시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 상시 감시체제 가동

o 서면심사(월말보고서)후 문제점 발견시 수시검사 실시

. 금고의 월말보고서를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토록 함.

.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

.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장에게 특별검사 지시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실시 확대(은행감독원장에게 지시)

o 매년 237개(본점) 금고 검사실시

- 문제금고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은행감독원)

o 전번 검사시 문책조치(부당여신 등)된 금고

. 사고금고에 대한 사후특별점검 실시

. 시정이 잘 안되는 경우 영업상 제재조치 건의

o 경영평가 불량, 민원다발, 불건전여신 비율이 높은 금고

다. 위규금고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출자자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금고에 대한 제재강화

<현행제재>

o 은행감독원 검사실시후 처분조치

. 시정명령 : 주의, 시정, 개선

. 징계명령 : 견책, 감봉, 정직, 면직

o 신용관리기금과의 거래제한(감독명령)

. 1-12월간 Call거래 중지, 어음매입 중지, 단기대출 중지

* 이 제도 시행('92.4.1) 이후 36개 금고가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파

급효과로 신규취급이 억제되고 있음.

(신용관리기금에서 제재사실을 전 금고에 통보 : 2회)

<향후제재>

o 은행감독원 문책량정기준 강화

. 징계량정의 상향조정

o 지급준비금의 차등적용

. 월평균 예수금 잔액의 5% --> 10% 이내

o 시정이 잘 안되는 금고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 직원 등을 관리인

으로 선임하여 경영지도

o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 "파산" 조치

o 또한, 고액 위반금고의 경우 형사고발조치(은행감독원)

.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출자자 대출

. 자기자본금 이상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금고

. 위규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금고

o 특히, 대주주(출자자) 책임이 중대하여 금고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

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 금고법을 개정하여 "영업양도명령",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수신한도 위반

o 현재는 은행감독원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o 이와 병행하여 배당금지, 증자명령, 일정기간 신규수신자금을 신용

관리기금에 예치토록 함.

라. 건전경영 유도

- 임원과 감사 자격기준 보강

o 임O 1인은 국가기관,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o 감사는 국가기관,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와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상호신용금고 15년 이상 근무경력

자중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 임직원 겸직금지 강화

o 영리목적기업에의 비상근 종사자도 겸직금지

- 전문경영인 경영체제 확립 및 사금고화 방지(법개정)

o 1인 주식보유 지분율 제한

. 신설금고 20%, 기존금고 50% 이하로 점진적 유도

마. 우수금고 우윱陸┻�시행

- 선정기준

o 법규위반행위가 없는 금고

o 저금리 운용금고

o 주식분산 금고

- 우대제도

o 지점설치 허용

o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 적용(자기자본 5% 이내)

* 최고한도 5억원 폐지

o 신용관리기금 저리자금 지원확대

바. 예금자 보호장치 강화

- 출연금의 상향조정(신용관리기금법 개정)

o (현행) 예금액의 10/10,000 --> 조정 15/10,000

사. 교육 및 홍보강화

- 금번 대책에 대한 교육실시('92.10중)

o 재  무  부 : 대주주, 대표이사, 감사

o 은행감독원 : 임직원

- 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연합회)

o 연중실시

- 자숙 결의대회(연합회)

o 금고업계의 자세 재정립을 위한 결의대회 : '92.10월중

- 거래시 유의사항(동일인 여신한도, 대출자대출, 부정대출 등 금융부

조리), 대고객 게시문 배포.부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