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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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면에서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진정추세를 보임으로써 성장률과 산업생

산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물가와 국제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

습니다.

물가면에서 소비자물가는 9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4.8% 상승하는데 그쳤으

며, 도매물가도 9월말까지 2.0%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토지가격 등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던 투기심리와 인플레 기대심리가 해소되어 가고 있습

니다.

국제수지면에서는 1-9월중 수출증가율이 9.9%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입증

가율은 1.6%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9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억불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8월 이

후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전망도 밝게 해 주

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면에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물량이 두

자리수의 증가를 유지하는데 힘입어 금년 상반기중 GNP 성장률은 우리 경제

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6.7%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성장률은 8%가 넘는 견조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산업구조가 내수중심에서 수출위주로 전환되면서 대내

외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하구조에

있어서 3/4분기중에도 수출용 출하가 11%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내수용 증가

3.4%를 앞지르고 있으며, 의류.신발.일부 가전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그동안 고임금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생산증가가 둔화되고 있으

나, 산업용 화합물.운수장비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업종에서는 수출과 생

산이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산업재편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있지만 전반적인 실업

률은 금년 9월 현재 2.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은 자

동화와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취업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부터 12-13%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노사관

계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임금초과수요상태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시중

실세금리가 지난 해 19%대에서 최근에는 12-13%대로 하향안정되어 규제금리

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체계의 정상화 등 금융구조개선

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금년들어 물가, 금리, 임금의 안정추

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면서 실물경제면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이고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위주로 당초예산보다

3,017억원이 늘어난 33조 5,017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

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적인 세입재원은 '9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412억원중 예산외로 지출한 국채 및 차관원리금 상환 7,395억원을 제외

한 잔여분 3,017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은 거의 소진된 것이 현재의 실정입

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1,500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전입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산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비비 부족소요에 충당

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정산분 1,077억원, 예비비 440억원을 각각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소요와 법정교부금 정산 등 이미 발생한 세출소요를 반

영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30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최 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