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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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연구기획과 504-6858

지난 82년 이후 10년간 추진되어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내

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시행된다.

과학기술처는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위하여 그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해 온 평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된 평가제도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단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자체평가, 전문가평가, 전문위원평가, 위원회평가 등 4단계의 절차를 밟도

록 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며, 특히 학연, 지연

등 온정주의적 평가요소를 사전 배제하기 위해 전문가 D.B에 의한 전문가

비밀우편평가를 모든 과제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 과제의 선정

및 결과평가시에 연구책임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자체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전문가평가에 반영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높이

며, 실용화(기업화)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완료된 후 현장에서 직접 그 결

과를 확인하는 실태조사평가를 실시키로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산업화 현황

과 산업화 애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성격을 기초응용, 개발, 실용화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사업별, 연구유형별 특성을 평가에 감안하였으며 특히

최초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과제수행의 타당성, 과제수행자의 능력, 과제수

행의 장애요인 등 과제수행의 당위성과 수행가능성을 사전검토함으로써 연

구수행이 불필요한 과제의 연구착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속과제의 결과평가와 차년도 선정평가를 동시 실시함으로써 계속과제가

공백기간없이 연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반영

했다.

이밖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데이타베이스 등 앞으로의 활용체계가 정

립되어 있지 않아 차기평가 또는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

한 개선대책으로 연구종료후 결과추적시스템도 마련했다.

지난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크게 "G7 프로젝트" "국

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기획평

가사업" 등으로 구분.추진하고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주요 개선내용>>

<> 개선배경

'82년 이후 만 10년간 추진되어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인

성과분석이 진전되면서, 그간의 과제선정 및 평가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정비함.

<> 주요 개선내용

1. 개 선 내 용  : 계속과제의 결과평가와 선정평가를 동시 실시

주요개선효과 : 계속과제의 결과평가와 차년도 선정평가를 동시 실시

함으로써 계속과제의 협약공백기간을 단축

2. 개 선 내 용  :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

주요개선효과 : 매 과제의 선정, 결과평가에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자

체평가에서 얻어진 정보를 정부주관평가(전문기관 수

행)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높임.

3. 개 선 내 용  : 과제선정의 필수요건(Prerequisite)제도 적용

주요개선효과 : 과제선정에 있어 연구수행 당위성과 추진가능성을 결

정하는 필수요건사항을 사전검토함으로써 평가행정력

의 낭비와 불필요한 연구비 투입을 사전방지

4. 개 선 내 용  : 실태조사평가를 실시

주요개선효과 : 실용화 대상과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함으로서

산업화 현황의 체계적 분석과 산업화 애로요인 분석을

통한 연구생산성을 향상

5. 개 선 내 용  : 연구수행과정 평가의 실시

주요개선효과 : 성실한 연구수행팀과 불성실 연구수행팀간의 차별을

두어 Incentive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높임.

<> 시행일자

o '93.1.1일부터 전면적으로 허용

<> 사업별 평가절차

-  G7 : 과제별 기획결과 및 별도 결정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름

- 국 책

. 선 정 평 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책임자)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위원회 평가

. 중 간 평 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책임자)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실태조사평가

- 실용화 대상과제

- 과기처, 전담기구 공동

(4) 위원회 평가

. 연구결과평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책임자)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실태조사평가

- 실용화 대상과제

- 과기처, 전담기구 공동

(4) 위원회 평가

. 추 적 평 가  : (1) 자체평가(연구기관) - 과제별

(2) 전담기구 평가 - 사업별/과제별

- 연구기관 첨단요소

. 선 정 평 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기관)

(2) 전담기구 평가

-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위원회 평가

. 중 간 평 가  : o 단년도 과제의 경우

- 중간평가없이 결과평가로 대체

o 다년도 과제의 경우

- 결과평가와 동일방식, 단 실용화과제의 경우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구결과평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기관)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실태조사 평가

- 실용화 대상과제

- 과기처, 전담기구 공동

(4) 위원회 평가

. 추 적 평 가  : (1) 자체평가(연구기관) - 과제별

(2) 전담기구 평가 - 사업별/과제별

- 기타기관 첨단요소(연구기관첨단 제외) 및 국제공동

. 선 정 평 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책임자)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위원회 평가

. 중 간 평 가  : o 단년도 과제의 경우

- 중간평가없이 결과평가로 대체

o 다년도 과제의 경우

- 결과평가와 동일방식, 단 실용화과제의 경우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구결과평가 : o 총괄 및 세부

(1) 자체평가(연구책임자)

(2) 전담기구 평가

(2)-1. 전문가 비밀우편평가

(2)-2. 연구기획관리단 전문위원평가

(3) 실태조사평가

- 실용화 대상과제

- 과기처, 전담기구 공동

(4) 위원회 평가

. 추 적 평 가  : (1) 자체평가(연구기관) - 과제별

(2) 전담기구 평가 - 사업별/과제별

- 연구기획 평가사업

. 선 정 평 가  : 처리규정에 의거 선정

. 중 간 평 가  : 과제수요부서 평가(필요시)

. 연구결과평가 : 과제수요부서 평가(필요시)

. 추 적 평 가  : 과제수요부서 평가(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