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대외경제정책

---------------------

재무부 국제관세과 503-9297

<> 주요내용

- 부시보다는 강경한 대외경제정책 유지 예상

o 클린턴은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

고

o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자국산업의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인식

- 한.미 대외경제관계 전망

o 대한 경제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자국산

업의 대한 시장접근확대를 위해 개방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큼.

- UR 협상전망

o 대부분의 UR 협상 분야에서 강경입장 견지가 예상되고 UR 협상은 상

당기간 연장이 불가피시됨.

o 특히, 쌀 시장 개방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I. 검토배경

-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클린턴의 정견에 기초하여 그

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개관이 필요

- 상세한 분석은 클린턴의 대외경제정책 실무진 구성과 정책방향이 구체

화된 후에야 가능할 것임.

II. 클린턴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1. 클린턴의 기본입장

- 클린턴은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부시보다는 강경한

대외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큼.

o 기본적으로 클린턴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신봉하고 민주당이 역대

로 자유무역정책을 지향해 왔음.

o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무역정책

. 트루만 : GATT 출범

. 케네디.존슨 : 다자간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 발효 및 종료

. 카터 : 도쿄라운드 종료

o 그러나 자당에 강경파 보호무역주의자가 많고 클린턴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에 동조하고�있음.

2. 클린턴의 대외경제정책이 공세적일 가능성이 큰 이유

- 미국제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

위로 둠.

o 부시는 무개입원칙(hands-off)이었으나 클린턴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

. 산업의 R&D 분야 지원 필요성 강조

- 공정무역 관행을 실현하기 위한 현존 통상법의 적극 활용 예상

o 클린턴은 일본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o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자국회사의 해외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인식

- 의회내 자당의원들과의 공조체제 유지 목적

o 의회내 강경파 보호무역주의자들과는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신의 대외경제정책 수행을 위하여 이들 의원들의 지원 필요성 인식

III. 클린턴 대외경제정책의 세부내용

1. 신통상법 제정

- 슈퍼 301조 부활이 거론되고 있으나 클린턴 임기초에 신통상관계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듯 하며, 기존 통상법을 활용하여 외국시장개방 압력

을 행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2. 통상정책제도의 재조직과 절차의 재조정

- 상무성과 USTR로 이원화되어 통상행정을 담당하는 두 부처를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통상정책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통합경제정책위원회(Interagency Economic Policy Council) 신설

o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3. 현존 통상관계법의 적극적 활용

<시장접근법 활용(Use of Market Access Laws)>

- 부시행정부가 현안 중심으로 통상문제를 대처하였으나 클린턴은 자국산

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일관성과 체계

성을 갖춘 정책을 추구 예상

- 301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산업과 요주의 대상국가를 선정할 것으로 보

임.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중과>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징세행정의 강화에 더

하여 미국내 외국인 회사에 대한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어서 미국 진출

아국회사에 대해서도 회계심사가 강화될 전망

-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가격(transfer pricing)의 적정성

여부 조사 강화 예상

<외국인의 미국회사 취득에 대한 심사강화>

- 외국인의 미국회사 취득에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여부를 심사할 예

정임.

- 클린턴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기준을 두어 "국가안보" 개

념에 민간부문의 고도기술 및 국방기술을 포함할 것임.

o 부시행정부는 민감한 국방관련 기술에 국가안보 개념을 국한하였음.

-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미국회사 취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NAFTA>

- 원칙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나 노동자와 환경보호차원에서 보완 요구

-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환경 및 긴급피해구제 기준강화

4. Clinton의 UR에 대한 입장

가. 일반적인 전망

- 선거전에서 UR은 주변관심사에 불과하나 대통령 당선시 UR이 주요 관

심사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큼.

o 현재 UR의 성공적 타결은 지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입장표명은 삼가

하고 있음.

- 당선시 부시행정부에서 추진된 UR 등 어떠한 합의사항도 의회에 제출

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바 있음.

나. UR에 대한 클린턴의 입장

- 농산물을 제외한 여타분야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 견지 예상

o 모든 농산물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부시행정부보다는 완화

된 입장 견지

. 즉, 무역을 왜곡(trade distorting)시키는 보조금 및 잉여농산물

감축에 관심

o 클린턴 출신지역인 아칸소가 주요 쌀 생산지로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이 예상됨.

- 투자.지적소유권.서비스.반덤핑

o 던켈 초안에 대한 미국 업계의 불만에 동조하는 입장(아래표 참조)

- UR 협상분야 확대 가능성이 큼.

o 노동권(worker rights).인권(human rights).환경문제

o GATT는 상업적 사안(commercial things)만 다루고 있으나, 클린턴

은 GATT가 상기 비전통적 분야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부시와 클린턴의 UR에서 입장차이>

=================================================================

부     시                    클  린  턴

-----------------------------------------------------------------

협상분야               -                 환경.노동권.인권 추가

추    가

-----------------------------------------------------------------

농 산 물    - 모든 형태의 농산물       - 부시보다는 다소 완화된

보조금 폐지                입장

o 설탕, 땅콩, 낙농제품

등 보호정책 견지 예상

- 쌀 관세화 문제는 관철

예상

-----------------------------------------------------------------

투    자   - 개도국 입장 다소 반영     - 투자지분 제한 철폐, 기술

이전 의무부과에 반대

-----------------------------------------------------------------

서 비 스   - 금융.통신.해운.항공분야   - 상대국 시장개방 정도에

시장개방을 모든 국가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 제한

적용                        예상

-----------------------------------------------------------------

반 덤 핑   - 덤핑발동 요건 강화 수용   - 덤핑발동 요건 강화에

o 국내 생산자의 50% 이상    반대 --> 보다 자유로운

이 동의를 얻어 발동       덤핑조치 선호

=================================================================

다. 클린턴 당선시 UR 협상전망

- 적어도 취임후 100일 이내에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UR을 종결하지는

않을 것임.

- '92.3.1 만료되는 행정부의 UR 협상 시한도 재연장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이를 수락할 것으로 예상됨.

IV. 한.미 통상관계

1. 전 망

- 클린턴 집권시 대한 통상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치는 않을 듯하나

새로운 통상현안이나 기존현안의 해결지연으로 인한 관계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

o 아국이 미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

o 양국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클린턴 행정부에 신 경제통상팀이 들어설 경우

o 일본, 중국이 주관심 대상국가이므로 초기에 한.미 관계가 주관심 대

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당분간 대한 통상관계를 재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고 현재의 한.

미 관계 실무진들의 유임 가능성 높음.

o Nancy Adams, Bob Cassidy, Sandy Kristoff 등

o 따라서 대한 통상정책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대응책

- 새로운 현안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양국정부 고

위실무자간 접촉 강화가 바람직함.

- 미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설정도 필요시됨.

o 의회정원의 1/4 이상인 150명 정도의 초선의원이 차기의회에 진출 예

상

o 초선의원은 통상정책, 한.미간 통상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입장 설명을 통

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

V. 결 론

-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자는 아니며 자유무역을 정책의 기조

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포괄적 전략하에 공

세적인 통상정책을 펼 것임.

- 대한 통상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민주당내 강경한 보

호무역주의자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소 공세적인 대한 통상정책을 견

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