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

경제기획원

<> 요 약

- Clinton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두고, 사회간접자본, 인적투자, R&D 및 환경 등에서의 정부 역

할을 강조하였으나,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확한 언급을 하

지 않아 왔음.

- 단편적으로 제시된 그의 대외통상관련 정책 제안들중에는 보호적 색채

를 띤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으로는 Bush 행정부를 포함한

과거의 미국통상정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Clinton의 대외통상정책은 그가 경제.통상분야에

기용할 인사 및 민주당이 지배할 의회를 여하히 관리해 나가느냐를 검

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실제 통상법의 집행을 크게 좌우할 중간층 관리들의 교체 폭 및 내용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한국과의 협상실무를 주도하던 관리

들의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관련 통상법

집행도 종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o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정당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Bush 행정부에서

보다는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나, 반면 Clinton측이 자유무역주의의 장점을 인식

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과도한 보호주의 입법은 피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

- Clinton의 대외통상정책의 보다 정확한 평가 및 대응은 그의 예산편성.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정책제안들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드러난 후에

가능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강구하도록 함.

o 양국간 합의된 사항의 적극 추진

o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내에 한국의 자유화에 대한 인식 고취노력 강화

o 수퍼 301조 부활 등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비

정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행

정부하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경제.통상정책기조 및 정책운용방향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대미

관련 경제부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1. 일    시 : 1992.11.5(목) 07:30(조찬)

2. 장    소 : 대한상의클럽(12층) D룸

3. 참석범위

- 회의주재 : 경제기획원 차관

- 참석대상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청  와  대  경제비서관

총  리  실  제2조정관

외  무  부  제2차관보

재  무  부  제2차관보

상  공  부  제1차관보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과墟閨茱餉� 기획관리실장

1. Clinton의 경제.통상정책기조 전망

1) 일반 경제정책기조

- Clinton은 미국이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두고 있음.

o 미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교통.통신 관련 공공투자확

대, R&D 관련 민간투자 촉진 및 인적자본에 대한 정부지출 중시

o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오늘의 국제환경에서는 잘 교육받은 인력과 현대적인 하부구조가

경제의 동력을 좌우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음.

* Clinton의 경제정책 입안자인 Harvard 대학의 Robert Reich교수

는, 오늘날 민간 저축과 투자는 국익에 상관없이 가장 유리한 환

경을 찾아 국경을 이동하므로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인력과 하부

구조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길이라 함.

- 위와같이 정부지출을 강조하는 입장때문에 재정적자 감축에 대해서는

Bush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임.

o Clinton은 방위비~ 삭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중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50%(2,800억불 -->

1,400억불) 감축하겠다고 하나

* Bush는 향후 5년간 3,000억불 감축하겠다 함.

o 많은 전문가들은 Clinton의 계획대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활성화되

기 전에는 오히려 재정적자폭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환경전문가인 Gore가 부통령이 되는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전망

o 환경과 경제발전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병構�상호 보완관계에 있

다고 보고, 엄격한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함께 새로운 환경기술개발

을 강조

2) 통상정책 기조

-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양 후보간에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Clinton 자신도 이

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해오지 않았음.

- 각종 연설시 자유무역주의의 신봉자임을 언명하였으나, 미국인의 일

자리를 뺏아가는 외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게

다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어 Bush 행정부에 비해 보호적 색채가 커질

가능성 시사

o 미국의 고용증대와 수출증대를 연결시키는 등 통상정책과 국내경제

정책의 긴밀한 상호 연관성 강조

o 수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시사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때문에 Clinton의 통상정책이 Bush 행정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Bush 행정부도 자유무역주의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았으나,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업계의 구체적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교역(fair trade)의 차원에서 사례별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

해왔다는 점

o Clinton은 중도진보주의자로서 Gephardt 등 민주당내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경파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Clinton은 Gephardt의 NAFTA 재협상 촉구를 거부

o 누차 범세계주의(globalism)을 지향한다고 말해왔으며, 보호적 색

채를 나타내는 제안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

* 쌍무 또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에 더하여 개별국가와의 부문별

시장개방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과거 20년간 미국통상정책의 주류

를 이루었음.

- 따라서 향후 Clinton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

하는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보다는 경제.통상분야에 기용할 인

사 및 민주당 지배하의 의회 관리방식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

로 보임.

2. 대외통상정책 내용 및 전망

1) UR협상

- 일반적으로 UR의 성공적 타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취임전에 UR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며, 집권초기에 정책의 Priority 설정 및 협상팀의 재

구성 등이 필요하고 신속협상처리권한의 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UR

타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AFTA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환경.노동.고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분

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o Clinton은 협정의 본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는 노동자의 훈련과 조

정지원, 환경보호관련 투자, 농민에 대한 지원 등을 부수협정(side

agreement)에 반영키 위한 3국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USTR은 이러한 보완은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라 주로 국내 집행과

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언급

3) 대외경제관련 법 집행

- 효력이 소멸된 수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

*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에 따라 국제적인 강한 비난 감안시 새로운

수퍼 301조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를 띨 것으로 관측

- 외국의 미국 첨단기술산업체 매수가 미국의 국제경쟁력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Exon-Florio법의 시행 강화 예상

* Exon-Florio 조항은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될 경우 의회가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MFN 공여를 중국의 무역자유화와 인권개선이 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정강 지지

*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기업가들이 Clinton의 대중국 입장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함.

- 미국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증세 및 세무사찰 강화

o 현재 미국내의 외국 자회사들이 해외에 재투자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바, Clinton은 이 제도로 인해 투자가 미

국시장을 떠남으로써 일자리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의 철폐

주장

o 미국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세무사찰 강화

.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익을 누락시켜 탈세하

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바, 이들의 과세부담을 늘이기 위한 세

무사찰 및 이전가격 규제

* 현재 Bush 행정부에서도 이전가격규제관련 입법 추진중

4) 통상정책수행 기구

-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그 위상이 비슷한 국가

경제안보회의(National Economic Security Council)를 창설하여 대외

경제정책의 조정을 맡도록 함.

* 이는 상무성과 USTR의 통상관련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일본의 통산

성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

- 교역상대국의 시장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대사관의 통상협력기능을 강

화

o 냉전종식에 따라 국무부 및 대사관의 기능을 경제적 전쟁이라는 새

로운 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

* Bush도 최근 UN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공관의 개편을 주장한 바

있음.

3. 통상관련 인력 구성 및 의회관계 전망

- Clinton 자신은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이 미국경제문제의 일차적 원

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나, 행정부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통상에

대한 광범한 영향을 행사하는 미의회는 미국경제의 책임을 외국에 전

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경향을 전망키 위해

서는 그의 통상관련 실무진 인선 및 의회관계 전망이 더욱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됨.

1) 통상관련 인력구성 전망

<고위각료>

- USTR 대표의 후보로는 폴라 스턴 전 ITC위원장, 로버트 호머츠 전

USTR 차석대표 및 앨런 울프 전 USTR 차석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

o 이들중 스턴과 호머츠가 대표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바, 이들은

대외통상에 있어서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o 울프는 일본에 외국제 반도체 구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등 강경파로 알려져 있음.

- 재무부장관 후보로는 카터 행정부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Roger

Altman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음.

<중간층 관리>

- 미국 통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간층 관리들은 법령의 해석에 폭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 행정부 출범후 현행 통상법의 엄격

한 집행 그 자체만으로도 더욱 큰 영향을 교역상대국에 미칠 수 있음.

o 새로이 임명될 중간층 관리들은 민주당내의 보호주의적 그룹을 대

변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IPR보호 등의 분야에서 보다 강력히 통

상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중간층 통상관리의 교체 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

나, 한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USTR의 국무부 담당자의 변경 가능성

은 크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됨.

o 이들은 그간 한국과의 각종 협상 실무를 주도해 온 바, 이들이 유

임된다면 통상법의 집행은 종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의회관계 전망

- 이번 선거결과 대통령직과 의회가 모두 민주당의 지배하에 들어감으

로써 의회는 더욱 권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가 비록 강력

한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민주당 의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Bush 행정부라면 거부되었을 법안이 Clinton 행정부에서는 상당

수 받아들여지거나 협상을 거쳐 수정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정당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써 Bush 행

정부보다 의회와 대통령간의 협상 여지가 큰 것도 사실임.

* 수퍼 301조의 부활문제는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요 교역상대

국과의 통상마찰.갈등을 고려, 집권후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의회

와의 타협을 통해 보다 온건한 내용의 법안으로 변경입법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4.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1)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전반적 영향>

- Clinton 행정부가 미국 국내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경우 우리

의 수출기회도 확대되는 등 경제관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 통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Clinton이 한국을 직접 거론한 바가 없고,

앞으로 일차적인 통상문제해결 대상국가로는 대미흑자가 큰 일본과

흑자증대와 더불어 MFN문제 등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 중국을�우선적

으로 검토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임.

o 최근 한.미 통상관계가 비교적 원만히 관리되고 있고 양국간 무역

수지는 균형을 이루어 왔음.

o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상부서의 한국담당 실무자 대다수는 계속 현

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

- 그러나 Clinton 집권후 시간이 감에 따라 현재 한.미간의 주요현안으

로 남아있는 주요 이슈(금융시장개방, IPR문제, PEI이행문제 등)가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소한 이슈(통관지연, 제도적.절차적 사항)

들의 해결이 지연되어 백악관, USTR, 국무부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커지게 될 경우, 마찰이 확대될 소지는 상존

* 일반적으로, 미의회가 보호주의적인 입법을 강화하고 민간기업들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

<분야별 영향>

- 각종 환경관련 규제 강화시 우리 상품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자동차 배기가스오염 허용치가 엄격해지고 자동차 연비가 상향

조정될 경우 국산자동차의 대미수출에 영향

-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강화시 미국에 직접투자를 했거나 계획하

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미국 진

출기업의 수가 둔화되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드문만큼

당분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301조 시행 강화내지는 수퍼 301조 부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에 대량 수출되는 우리의 주력상품에 대한 덤핑판정이 늘어날 가

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체 등 해당상품에 대해 가격을 자율 관리할

경우 관리무역에 동조하는 민주당 행정부와 협상이 오히려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2) 향후 대응방향

<> 기본방향

- 이제까지의 대미 경제협력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새로운 미국 행정

부 경제팀의 구성,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대외경제.통상정책기조의

형성과정 등을 예의 주시하여 대응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양국간의 원

만한 경제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함.

(1) 양국간 합의된 사항의 적극 추진

- 기업환경개선방안(PEI) 합의사항 및 양국간 합의한 자유화계획의 충

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적극 홍보

o 특히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등 양국에 호혜적인 분야에 대한 적극

적인 협력방안 모색

(2) 기존의 개별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협력 강화

- 현재 한.미간에 현안으로 남아있는 금융, IPR 등 미측의 주관심분야

에 대해 우리 경제의 국제화.선진화의 차원에서 적극 대처

o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관한 제3단계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하고

계획내용을 충실하게 이행

o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IPR문제와 관련 업계.행정부내

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3) 대미 경제홍보 강화

-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비, 의회.행정부.학계.업계.언론 등을 포

함한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o 한국경제와 한.미관계에 대한 실상 및 양국간 무역수지 상황 등의

정확한 전달 노력

o 특히 PEI의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증진 방안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리의 시장개방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제고

(4)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접촉 강화

- 새로운 행정부.의회에서의 한국의 자유화 노력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o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남아있을 미측 통상관련 부서의 실무진과 긴

밀히 접촉하여 한국의 자유화 의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기반 유지.

확충

o 한.미 양국간 의원외교를 강화하고 미의회 보좌관과의 유대강화

(이를 위해 보좌관 초청사업의 확대 등 검토)

o 최근 새로 설립된 KoCham(뉴욕 한국상공회의소) 활동의 지원과

이의 적극 활용

(5)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대한 대비

- 환경관련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관련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품질개선에 노력하도록 유도

- 미국정부의 세무사찰 강화 및 증세에 대비하여, 미국 진출기업들이

사전에 미 국세청에 우리 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과세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도 양국 정부간 협의 등

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

- 기타 수퍼 301조 부활 가능성 등에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