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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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 503-9248

<> 주요내용

- 지난번('92.10.22) 발표한 "상호신용금고의 위규방지 및 경영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o 일 시 : '92.11.5. 14:00

o 장 소 : 제일은행 강당(4층)

o 대 상 : 상호신용금고 237개 대표이사(대주주 포함) 및 감사(약 500명)

- 교육일정

o 재무부장관 훈시

o 상호신용금고의 위규방지 및 경영쇄신대책 설명

* 재무부장관의 특별훈시 및 대책설명후 금고연합회 주관으로

. 정신교육 : "금융인의 자세"

. 자정결의대회가 있음.

<<재무부장관 훈시내용>>

- 최근 금고가 법규정을 어기고 금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위법, 탈

법 영업을 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예금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일

련의 사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

- 그 원인은

o 공신력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여 경영하는 자세와

o 금고의 설립취지인 소규모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액거래

처 위주로 영업하는 등

o 제도금융권내에서 법규를 안지키면서도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잘못된 금고업계인사들이 잔존하는데 있다 하겠으며

o 또한, 일부금고에서는 전문경영인없이 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으로 사금

고화되고

o 친.인척 등 사조직 위주로 경영하는 것도 지적될 수 있음.

- 특히, 금번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지적

o 일반적인 금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과성이거나 직원들에 의한

창구사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o 어디까지나 경영자, 금고 간부 등에 의해 고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임.

o 이제까지 자금이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여건에서 고이율예금유치, 고금

리 대출방식으로 담보나 챙기는 금융관행을 버리고

. 금리의 하향안정운용, 경영합리화,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기해 내

실을 다져나가고

.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

임.

o 또한, 국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금융인이 신뢰받을 수 없는 사

람이라면 그는 금융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금고는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님.

. 따라서, 금융인으로서의 소명의식, 책임의식을 통감하는 자세와 자긍

심을 갖추고 누구보다도 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고, 환골탈

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임.

- 정부방침

o 앞으로 금고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위규.변칙영업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일벌백계하고

o 잘못된 경영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도 최대한 강화할 것임.

o 그러나, 법규를 준수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건전하고 우수한 금고에 대하여는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