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재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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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험국 보험정책과 500-5447

- 정부는 '92.10.10 발표한 바 있는 "금융규제완화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일부를 완화하였음.

<> 주요내용

o 보험회사에서도 무역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

o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

. 종전 : 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중 큰 금액

. 개정 : 운용자산의 0.5% 이내

단, 운용자산이 1조원 이하인 회사는 운용자산의 1.0% 이내

o 무역업, 관광호텔 등 도.소매업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규제(현재 2억

원)를 폐지

* 시행일 : '92.11.5(목)

<<재산운용규제 완화내용>>

1. 무역어음할인 허용

o 현 행 : 보험회사는 상업어음만 할인 취급

- 현재 무역어음은 은행, 단자, 종금, 신탁 등 타 금융기관에서 모두

할인 취급하고 있음.

o 개 선 : 무역어음의 할인도 취급 허용

- 대상어음 : 무역어음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

- 할인금리 : 자유화(시장실세금리)

- 한    도 : 상업어음할인 한도에 포함 운용

* 무역어음의 매출은 제한

2.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조정

o 현 행 : 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중 큰 금액

-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대출확대에 한계

-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유도 필요

o 개 선 : 운용자산의 0.5% 이내, 단 운용자산 1조원 이하는 0.1% 이내

- 금액기준에서 비율기준으로 조정

3. 도.소매업 등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폐지

o 현 행 : 무역업 등 도.소매업과 관광호텔 등 2억원 이내

- 은행, 단자 등 타 금융기관에서는 한도규제가 없음.

o 개 선 : 금액한도 제한을 폐지하여 회사가 자율운용

* 현행 대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대출금지

예) 일반 호텔업, 여관업, 호화대중음식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