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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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는 '92.11.6 제49차 국무회의에서 정신보건법안을 의결하였다.

o 이 법은 '85년부터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와 국민정신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조항이 인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는 각계의 우려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90년도에도 이

를 추진하다 일시 보류한 바 있다.

o 금년들어 보건사회부에서는 전문학회 및 인권단체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 국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왔으

며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마련하였다.

o 이 법안은 전문 6장 5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의 치료, 사회복귀 및 권익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원강화>

o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대책으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o 환자치료를 위해 전문 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 전문 정신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함(안 제8조)

o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시설을 보호.육성토록 함

(안 제44조)

o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5조)

o 평가입원 및 법정입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o 정신요양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전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원의 기능 강화>

o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와 자격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필요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o 정신요양원 및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함(안 제12조)

o 정신요양원의 보건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보완함.

- 정신의료법인이 의료법인에 준하여 요양원을 운영토록 함(안 제11조)

- 시설의 설치, 장비, 의료인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정신요양원에서의 의료에 관련된 사항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인권 관련조항 보완>

o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명확히 규정함.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

진 자"(안 제3조)

o 입원절차를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자의입원,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동

의입원,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긴급

시의 응급입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내지 안 제

24조)

o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는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정신의료시설에

대해 입원의 적절성 여부, 퇴원의 필요성, 처우 등에 관해 심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o 퇴원 등의 심사에 있어 당해자의 입원을 결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o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보완함.

- 평가입원제도를 도입,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사전에 충분히 환자

의 증상과 적정한 치료조치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 입원대상자의 자해, 타해의 위험성의 기준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사부장관이 엄격히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 입원조치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30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며 재심사제도를 둠(안 제26조 내지 32조)

- 퇴원청구 등의 심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되 엄

정한 심사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기타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25조)

- 시.도지사에 의해 입원된 환자는 입원 3개월 경과시 자동적으로 퇴원조

치토록 함(안 제33조)

- 시.도지사에 의해 입원된 환자를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에 따라 우선

퇴원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가퇴원제도를 둠(안 제34조)

- 응급입원환자는 72시간내에 퇴원시키거나 정상입원절차에 따라 입원조

치토록 함(안 제24조)

o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에 따른 악용소지의 배제를 위해 다음 사항을 보

완함.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

- 동의입원환자도 퇴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및 제26조 내지 30조)

- 환자가 퇴원 요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시 보호자는 반드시 퇴원조

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

- 보호자가 퇴원통지에 불구하고 계속 퇴원조치를 하지 않을 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직권 퇴원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환자의 권익보장>

o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보장받도록 함(안 제2조)

o 과거 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기타 불공정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o 정신의료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입원환자에게 같은 연령의 정상인

의 생활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o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과 환자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제39조)

o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고 환자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0조)

o 특수치료 시행여부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구

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함(안 제41조)

o 환자에 대해 통신, 면회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42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완내용>>

o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안 제3조)

o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 보완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안 제2조)

- 정신의료시설의 설치.운영자 의무규정(안 제6조)

.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

리도록 함.

. 입원중인 환자에게 같은 연령층의 정상인의 생활과 유사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도록 함.

o 동의입원환자 퇴원규정 보완

- 환자의 요구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퇴원이 가능하여 보호자에게

퇴원조치토록 통지하였으나 보호자가 계속 퇴원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정신의료시설에서 직권으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안 제21조)

-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나 가족간의 위계에 의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가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를 방지함.

o 퇴원청구 등의 심사제도 보완

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은 퇴원청구 등을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o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의료시설

에 대하여 입원의 적정성, 입원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해 심사토록 하

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제정 추진경위>>

o 추진경위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보호를 위하여 정신

질환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법 추진

- '85. 9.20  입법예고('85.9.24-10.4)

- '85.10.25  경제장관회의 의결(제17차)

- '85.11.14  국무회의 의결(제50차)

- '85.11.22  국회제출

- 제 12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 주요 반대내용

- 긴급의료보호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 비의료시설인 정신요양원 삭제

o 재입법 추진결과

- '90. 2.    보사부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

- '91. 2.    당정협의에서 입법추진 보류 결정

- '92. 1.22  보사부 업무보고시 입법추진계획 보고

- '92. 4.    관련단체 의견수렴

- '92. 4.2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최 공청회

- '92. 6. 3  우리부 주최 공청회

- '92. 7.-8. 관련부처 협의

- '92. 9. 4  입법예고('92.9.7-9.27)

- '92.10. 2  경제장관회의 의결(제17차)

- '92.11. 6  국무회의 의결(제4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