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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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술협력총괄과 503-7664

<<클린턴의 과학기술정책기조>>

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민우선의 국가경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 기초과학, 국방과학위주의 과학정책(Science Policy)보다는 새로운

생산기술개발 및 상품화 위주의 기술정책(Technology Policy) 강조

I. 배 경

o 새로운 국제기술환경에서 미국의 산업 및 기술..직면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신속히 응용,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술

정책 수립.시행이 긴요

<미국의 산업.기술이 직면한 문제점(예시)>

. 기술개발투자 감소 등에 따라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급격 하락('55년 50% --> '90년 15%)

. 미국 기술력의 상징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미 컴퓨터산업 : '83년 81% --> '89년 61%)

. '90년 미국특허를 가장 많이 취득.활용한 기업은 히다찌, 도시바, 캐

논, 미쓰비시 등 일본선蓚�

. '91년도 미국의 장비 및 플랜트 부문 투자는 GDP대비 10.7%로 G7국가

중 최하위(일본 : 22%, 독일 14.5%)

o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기술정책은 냉전종식 등 국제환경변화로 인해 2차

대전 이후 트루만 행정부의 Vannevar Bush에 의해 제창되어 그동안 수

행되어 오던 과학정책 파라다임의 근본적인 변화(a Major Paradigm

Shift)를 의미

- 국방 R&D 삭감, SSC, GAPLS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

- 정부의 강력한 R&D 리더쉽 부활을 위해 OSTP 등 과학기술 행정기능

강화

* V.Bush의 제안에 의해 NSF 창설 및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중점지원

II. 기본방향

o 민간의 과학기술기반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o 부통령 책임하에 행정부의 기술정책 조정.시행

o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 관련 행정기능 강화

o 회의와의 협조를 통한 예산심의과정 합리화

III. 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6대 추진과제

1. 21세기를 향한 국가 기술기반투자

o 21세기의 교통.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투자 확대로 국가적 R&D

노력과 민간부문투자 촉진

o 국가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매년 800억불의 미국재건기금(Rebuild

America Fund)을 투자하여 민간투자 유인

2. 고도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

o 기술집약적 노동력 수입충족을 위한 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프로

그램 확대 시행

o 국가교육신탁기금(National Service Trust Fund) 설립으로 대학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

3.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확충

o 2000만 중소기업의 중요성(GNP 40%, 취업자 절반담당)을 고려, 중소기

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방기술확산 프로그램(National Technology

Extension Service)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 확대

4. 핵심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연방 R&D 활동 강화

o 정부는 산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소재, 정보기술, 신제조공정 등

핵심기술의 R&D에 매년 760억불 투자

o 국방 : 비국방 연구투자비율 조정(현재 60:40 --> 3년후 50:50)

5.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활동 재조정

o 산업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NIST 예산배증

o 정부,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간 생산적 파트너쉽 구축 지원

6. 기술혁신 및 투자확대를 위한 효율적 기업환경 조성

o 민간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고속감가상각제도, 신규투자에 50% 세금감면

등 시행

o 관세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등을 통해 미국기업

에 대한 지원강화(수퍼 301조의 적절한 활용)

<<클린턴 당선의 영향분석 및 대책(과학기술분야)>>

I. 클린턴 당선의 영향분석

o 클린턴은 "기술력 우위가 최우선 국가과제(national priority)"임을 선

언하고, 효율적 기술정책 수행을 위해

-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방 R&D 투자확대, 국방 R&D

투자비율 축소, 인력개발 및 훈련강화,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확대

하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미국기업 보호를 위한 수퍼 301조 시행, 미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시장개방확대,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행정규제 완화요구

등 각종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o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 통상압력의 강화 및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보호 심화, 미국

첨단기업 매입 어려움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 미국의 산업경쟁력 회복, 특히 대일 경쟁력 회복에 한.미 양국의 공

동협력 필요성 증대라는 긍정적 영향이 동시에 예상

II. 향후 과학기술외교 추진전략

<> 기본방향

미국의 대외통상 압력, 특히 대일통상 압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바

--> 한국은 제2의 일본이 아니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대일 산업구조

의존성 극복에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한.미

전략적 기술동맹 형성추진

<부정적 영향의 극소화>

o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통상마찰과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우리의 지적소유권 보호수준과 기술.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 적극적인 대미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여 대미 마찰요인을 극소화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

o 클린턴 행정부는 신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

력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 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

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기술동맹(Strategic Technology Alliance)

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협력방안을 수립.추진

- 대상분야 : 반도체장비, HDTV, 전기자동차, 공작기계, 항공 등

o 한.미간 전략적 기술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 우선 '93.1월 및 2월중 미국에서 양국의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의 개최를 통

해 구체적인 협력전략 및 방법을 발굴.제시하고

- 양국간 과기협정이 발효되는대로 장관급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여

G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의

촉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 PSA 협정은 11.3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11월

중순까지 본회의 통과 예정

- 따라서 한.미 과기협정은 PSA 국회비준이 완료되는대로 주미한국대사

관의 통보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킬 계획임.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 개요 및 추진현황>>

1. 포럼 개요

o 명칭 :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The lst Korea/U.S Forum on S&T

Cooperation)

o 일시 및 장소 : - 동부포럼 : 1993.1.12(화), Washington, D.C.

- 서부포럼 : 1993.2.10경, Univ. of California,

Berkeley

o 대상기술분야 및 참석대상자

<대상기술분야>

. G7프로젝트 관련 양국 상호보완협력이 필요한 분야

- 동부포럼 : 기계, 장비, 소재, 항공

- 서부포럼 : 컴퓨터, 반도체

<참석대상>

- 정부 : Al Gore 부통령, Clinton의 과학기술정책참모 Tom Schneider,

E.Hollings 하원 우주과학위원장의 초청추진

- 민간 : 양국의 분야별 주요 기업체장 및 학계, 연구계 인사 초청추진

o 목적 및 기대효과

- 한.미 양국간 상호협력수요가 존재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산.학.

연 관계전문가의 공동토론의 장 마련

- 미국 차기대통령 취임 직전에 Forum을 개최하여 대한 이미지 고양과

전략적 기술동맹 분위기 조성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기술부문 참모>>

<> 백악관 경제안보협의회 의장 후보

o 로버트.라이히 교수(하버드대 존.F.케네디 공공정책스쿨)

- 미국의 경제 및 기업정책 개혁의 주창자

-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기반설비투자의 강력한 제안자

o 아이라.매거지 교수(로드아일랜드 컨설턴트)

- "로드아일랜드 컴팩" 산업전략제안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보좌관(OSTP) 후보

o Tom Schneider(클린턴 선거본부 과학기술정책책임자)

- 현재 경영자문회사인 Restructuring Associates 사장 및 변호사

- 하버드대 법학전공, 옥스포드대 산업 및 조직사회학 박사

- 10여년간 클린턴의 절친한 친구

* Tom Schneider는 21세기를 위한 국가적 infrastructure 구축, 공유

성 기술(generic technology) 등 민간기술개발의 지원에 적극적 관

심 표명

클린턴은 효율적인 기술정책 집행을 위해 부통령 총괄하에 기술정책의

시행.조정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강화를 천명

<> 국무장관 후보

o 워런.크리스토퍼

- 카터정부시절 국무장관, 이란 미국인 인질석방문제에서 핵심역할

o 리.헤밀턴(인디애너주 하원위원, 14선)

- 이란 콘트라 스캔들 조사위원장

<> 재무장관 후보

o 로저알트만(카터 행정부시절 재무차관)

- 크라이슬러 구제조치에 큰 역할, 현재 뉴욕 블랙스톤그룹 창립자

o 짐.브랜차드(미시간주지사)

-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삭감정책 주장

o 헤롤드 아이크스(변호사)

<> 예산관리국장 후보

o 로버트.샤피로(프로그레시브 폴리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