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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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해외협력과 500-2905

o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복수 도급허가를

허용하며 해외건설 면허를 수시 실시키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o 서 장관은 '92.11.9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의 해외건설은 최고 '81년 137억불을 수주하였지만

이후 중동건설시장 퇴조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여 '88년에는 16억불 수준

에 그쳤다가 '89년부터 해외건설이 다소 회복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우

리 경제에 누적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출 못지

않게 해외건설산업을 보다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UR협상 등 세

계건설시장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업체의 대외경쟁력

을 제고하고, 우리 업체간에도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해외진출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o 특히 진출지정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은 우리 업체가 이제는 수익성위주의

선별수주 의식의 확산으로 과당경쟁 소지가 줄어 들었고, 신규면허 업체

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업체의 진출지정으로 수주기회가 균등치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o 서 장관은 또 해외건설협회에 위탁 시행중인 도급허가 위탁범위를 확대하

고,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현지금융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으

며(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하여 '92.9.1부터 시행중) 해외공사 연불금융자

금의 지원조건도 개선하고 앞으로 건설외교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o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UR 협상, GATT 정부조달 확장협상, 러시아.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도입 등 세계건설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우리

기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도나 간섭을 대폭 완화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해외건설업체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

으로 하는 진출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해외건설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출지정제도>

- '70년대말부터 '80년대초에 걸쳐 우리 해외건설시장이 활황일 때 우리

업체의 대량진출로 인한 업체 상호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로 진출업자를 지정 운영

해 왔던 것이며,

. 지금까지 19개 국가에 대하여 27개 업체가 진출지정을 받고 있었으나,

- 이번에 이를 해제하여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이면 누구라도 어느

국가나 진출이 가능토록 한 것임.

<도급허가제도>

- 우리 업체끼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건의 해외공사에 대해서 적합

한 업체 1개사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온 제도로서

. 5억불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허가하고,

. 5억불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외건설협회에 위탁 시행하여 왔는

바,

- 이번에 복수 도급허가 허용으로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누구든지

도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임.

<<해외건설활성화종합대책요약>>

- 의식전환으로 재도약기반 구축 -

1. 해외건설 진출현황

o '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공사에 최초 진출한 이래 95개 업체가

59개국에서 총 982억불 수주

- '91년말 현재 외화가득 : 182억불('91 : 5.9억불)

o 현재 39개 업체가 38개국에서 281건 239억불 상당 공사 시공중

- 시공잔액 : 121억불

- 진출인력 : 9,006명

- 보유장비 : 17,464대

o '81년에 137억불로 최고수주를 기록한 후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88년에

16억불로 최저 수주, 그후 점차 회복세

- '91 : 30.4억불

o '60년대에는 동남아 위주로 진출, '70-'80년대 중반까지는 중동지역에

중점 진출하다가 '90년 이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진출이 다시 활발히

전개

o 총면허업체 155개사중 상위 5개사의 진출이 전체 진출의 82%를 점유하

고 있고 공종별로는 토목 및 플랜트공사 수주가 전체 진출의 88% 점유

('91)

o 수주공사의 수익성은 평균 1.56%(수익액 : 885백만불)인 바, '85년 이

후 선별수주의 결과로 수익률이 향상중

- 1.8%('81-'84) --> 4.2%('85-'91)

2. 해외건설의 기여와 부작용

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

o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81-'90 기간중 126억불의 외화가득으로 동 기간 총경상수지흑자 203

억불의 62% 점유

- 2차 세계석유파동 직후인 '81-'84 기간중

. 91억불의 외화가득으로 원유수입대금 238억불의 38% 흡수

. 10.5조원의 해외건설 직.간접소득으로 동 기간 총 GNP 227.6조원에

4.6% 기여

. 170만명의 고용창출로 실업률 감소 및 사회안정에 기여

o 중동, 아프리카 미수교국에 해외건설이 먼저 진출, 정식 국교수립에 기

여

o 해외건설 진출과 관련된 금융, 항공, 해운, 중공업 및 각종 건자재 제

조업체의 성장 및 한국경제의 국제화에 기여

o 해외건설을 통한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의 전수로 국내의 건설기술, 건

설관련제도 및 기업의 경영체제 개선, 향상에 기여

나. 국민경제에 끼친 충격 및 부작용

o 무분별한 저가수주, 방만한 경영에 따른 일부기업의 부실화로 국민경제

에 부담 초래

- 회생이 불가능한 15개 업체를 합리화업체로 지정, 금융 세제상 특별

지원

- 도산업체의 주거래은행들이 부실채권문제로 경영난에 봉착

o 해외건설 수입이 외화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투기를 유발, 국내경제 질

서 교란

o 해외건설 종사자들을 통하여 다량의 외국제 전자제품, 화장품, 기타

사치성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건전한 사회분위기 저해

3. 해외건설의 새로운 역할

o 국제수지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 수입유발없이 외화가득이 가능하고 상품수출에 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관련산업에 활력 제공 가능

- 연간 50억불 수주 지속시 12-15억불의 외화가득을 통하여 국제수지에

기여 가능(해외건설 외화가득률 : 25-30%)

o 해외건설의 국내건설 활동에 대한 영향 미약

- 진출인력 9,006명은 국내 총건설인력 160만명의 0.6% 불과

- '90 국산기자재 사용액 1.6억불은 국내 총기자재 공급액 76억불의 2%

불과

- 공사자금도 대부분 업체 자체 신용으로 해외에서 조달

o 그룹사의 해외건설 진출시, 상품수출 및 관련산업 진출 선도

- 그룹소속 건설회사가 진출할 경우 타계열회사의 상품수출이 뒤따라

이루어짐.

- 해외건설이 공단개발과 연계되어 진출할 경우 그룹소속 타계열제조업

체에게 해외 생산기지 제공(베트남, 중국, 연해주 등)

- 그룹소속의 금융, 보험, 항공, 해운 및 건자재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 가능

o 건설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 진전에 따라 해외건설을 강력 추진 불가피

- UR 타결에 대비, 해외건설을 통한 경쟁력 배양으로 외국업체의 국내

건설진출에 대응 및 개방폭이 커질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적극 진출

가능

o 해외건설 진출은 정부의 대외경제 지원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

- 개도국에 대한 EDCF 및 무상지원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바람직

o 앞으로의 해외건설은 단순한 외화가득산업이 아닌 발주국의 개발사업추

진 파트너로서의 역할 대행으로 공동이익 추구 필요

<종래 해외건설>

- 인력자재 동반진출 위주

- 직접 시공

- 외화가득에 주력

- 진출국 정부 및 국민들로부터 반발 초래

<향후 해외건설>

- 현지인력 활용

- 현지업체에 대부분 하도급

- 관리감독형 진출

- 개발사업 파트너 역할 및 외화가득

- 진출국과 공동이익 추구

4. 해외건설시장 여건전망

o 세계건설시장 규모

- '90년 총 세계건설 투자금액 : 2조 4,727억불

. 최대시장 : 일본 5,711억불

. 2위 시장 : 미국 4,487억불

o 주요지역별 시장전망

- 중동지역

. 걸프전 수행 및 국제원유가의 안정에 따른 재정상태 악화로 당분간

건설투자가 감소될 것이나 50년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고려할 때

계속 주목해야 할 시장

. 플랜트, 통신 자동화, 군사시설 발주 증대

. 이란.이라크.쿠웨이트의 전후복구공사 및 리비아의 대수로관련공사

추진

- 아시아

. 자원부국인 동남아국가들의 의욕적인 경제개발 당분간 지속

. 일본이 한국업체의 제3국 공사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세계 최대시장

인 일본시장 진출여건 개선

. 대만의 6개년계획 사업 본격 발주

.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이 관리감독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활발한 경

제계획 추진 및 풍부한 인력 보유국인 중국 본토에 대한 진출 기대

- 러시아

.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불안으로 당분간 본격적

인 개발계획 추진은 곤란할 것이나 G7의 지원이 조기에 확대될 경

우 주목의 대상임.

. 구상무역방식, BOT 방식에 의한 호텔, 상가, 소규모공장 건설공사

의 발주 기대

o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건설시장의 대변혁 예상

- UR 등으로 세계건설시장은 광역화, 국내외시장 경계 붕괴 및 치열한

국제경쟁체제로 전환

- 제조업의 산업기지 이전 + 해외투자 + 해외건설이 결합된 종합적인

대외경제 진출 패턴 정착

o 해외건설 수요의 다양화, 고도화

- 시공자 금융요청공사 발주 증대

. 이란, 태국,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요구 추세

.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금융지원방안 강구

- 투자 + 시공 + 운영후 발주자에게 이관하는 투자형 공사 발주 증대

- 공사대금을 원유, 수산물, 목재, 광물 등 현물로 지급하는 구상무역

방식의 공사 발주 증대

5. 해외건설의 당면 문제점

o 국제경쟁력의 저하

- 시장 점유율 하락 : 11%('81) --> 2%('89)

- 임금, 기술능력 등 경쟁력 약화

. 임금 및 생산성 : 제3국 인력과 대비한 아국 기능인력의 임금은

3배, 생산성은 1.7배

. 기술능력 : 선진국업체에 대비한 시공능력은 60%, 기획조사.설계.

감리는 45% 수준

o 해외건설 진출 의욕 저하

- 국내 건설경기 활황으로 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건설 선호

- 기술, 관리직원 등 기능인력들이 해외근무 기피

o 국제화, 개방화 및 다양화 등 해외건설 진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부족

-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도입한 자률조정을 통한 단수 도

급허가제도 및 지역별 진출지정제도 유지

- 해외투자 규제 강화로 부동산개발 등 투자형 해외건설 진출 봉쇄

o 해외건설 지원제도의 실효성 미흡

- 연불금융자금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증대되고 있는 시공자 금융요청공

사 참여 제약

- 엄격한 현지금융 규제로 원활한 공사추진 차질

- 세제상 및 기타 사기진작 지원제도 내용의 미흡

o 해외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존

- 해외건설의 중요성 과소 평가

- 대외무상기술용역 및 건설기술자 초청훈련의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에 이관

- 해외건설 전담국의 폐지 및 해외건설관의 전문성 부족

6.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기본방향>

o 해외건설 산업을 외화가득을 통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o 과감한 의식전환을 통하여 정부의 지도나 간섭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체의 자율과 창의에 입각한 진출분위기 조성

o 진출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여 해외건설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o 정기적인 해외건설 면허 실시(건설부)

- 법상 면허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수시로 면허를 실시함으로써 국

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참여 문호 확대

o 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 폐지(건설부)

- 세계건설시장이 개방화, 다양화되고 있고 아국업체간 과당경쟁소지도

없어졌으며 신규면허 발급과도 상치되는 진출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

여 모든 업체에게 자율과 창의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부여

o 복수 도급허가 허용(건설부)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진출이 과거와 달리 아국업체끼리의 경쟁이 아

닌 선진국 및 현지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변하고 있어 사전수주

심사결과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업체 모두에게 도급허가

o 도급허가 위탁범위 확대(건설부)

- 해건협에 대한 도급허가권한 위탁범위를 미국, 일본지역 진출 및 미

진출국에 대한 신규 진출 경우까지 확대

o 자동도급허가 확대(건설부)

-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요건만 구비되면 3일 이내에 도급허가하는 자동

도급허가의 범위를 현재 은행평가 A, B업체에 한한 2-3천만불 공사에

서 모든 3천만불공사로 확대

o 해외공사 연불금융자금 지원조건 개선(재무부)

- 대상국을 모든 국가로, 연불기간을 10년으로, 업체별, 국가별, 한도

를 1억불로, 융자비율을 계약액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

불금융조건을 개선하여 중동 및 동남아지역의 시공자 금융요청공사

참여 지원(협의중)

o 현지금융 규제 완화(재무부)

- 업체가 해외에서 금융 차입할 수 있는 업체별 한도를 60%로 상향조정

하고 공사별 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현지금융상환은 현행비율제를

폐지하고 준공시까지 상환토록 완화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부담 경감 지원('92.9.1 기 반영 시행중)

o 해외투자 규제 완화(재무부)

- 투자한도를 1천만불로 상향 조정하고 '91.11.11부터 전면 규제중인

해외부동산 개발투자 허가는 해외건설업 면허업체에 한하여 허가토록

완화('92.9.1 기 반영 시행중)

o 건설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 말레지아, 인니 등 동남아국가와 정례적인 건설장관 회의 설치 추진

- 미국, EC,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건설관 신규 파견 또는 직급

상향 추진

- 해외건설관에게 활동비 지원 및 활동실적 평가

-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실무자급 협력체제 구축

- 무상기술용역 제공 및 건설기술자 초청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 3-4급 전문직원 파견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 추진

- 남북간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한 공동의 해외건설

참여방안 신중 검토 추진

<<진출지정현황>>

o 종합, 일반면허업체

- 지정현황(19개국 2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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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업체수              진    출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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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 디      24   경남, 공영, 금강, 극동, 대림, 동부, 동아, 동산

럭키, 삼부, 삼환, 쌍용, 삼성, 선경, 신동아,

쿠웨이트       3   대림, 쌍용, 현대

요 르 단       3   삼환, 쌍용, 한보

U.A.E, 바레인  5   경남, 대림, 동아, 벽산, 현대

카타르, 오만

이 집 트       2   대림, 동산

수    단       2   대우, 삼부

리 비 아       5   대우, 동아, 삼성, 현대, 공영

이    란       4   대림, 대우, 쌍용, 신화

이 라 크       7   극동, 대림, 동부, 동아, 삼성, 한일, 현대

예    멘       2   삼환, 현대

알 제 리       3   극동, 대우, 유원

싱 가 폴       6   대림, 대우, 삼환, 쌍용, 한진종합, 현대

말레이지아     9   경남, 대림, 대우, 동부, 삼부, 쌍용, 한진종합,

현대산업, 현대

인도네시아    10   경남, 극동, 대림, 대우, 동부, 삼환, 쌍용, 한보,

한진종합, 현대

브르네이       4   경남, 대림, 쌍용, 한진종합

나이제리아     5   대림, 대우, 동아, 삼부, 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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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다음의 경우는 진출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공사에 한하

여 수주 허용

. 플랜트 등 기자재 제조업자가 플랜트 수출에 따른 건설공사에 동일계

열의 해외건설업자를 시공업자로 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부장관이 수주전략상 특히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 또는 아국업체로서는 단독으로 입찰초청을 받아 지정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

단, 리비아 제외

<연도별.지역별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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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누 계 '79까지   '80    '81     '82     '83     '84

-----------------------------------------------------------------

계       98,607  22,012  8,259  13,681  13,321� 10,144  6,502

중    동     84,078  20,621  7,831  12,674  11,392   9,023  5,911

. 사우디    49,478  16,309  5,239   7,763   8,347   4,467  3,186

. 리비아    18,182     391  1,366   2,469   1,061   3,954    782

. 이라크     6,451      82    431   1,946   1,496      35    981

. 이  란     2,711     665    -63      -       18     160    300

아 시 아     12,668   1,111    409     838   1,921     979    568

. 말  련     3,673     319    194     268     402     579    197

. 인  니     1,727     180     79      28     338     103     85

. 싱가폴     2,938       3     11     301     928     186    109

미주,태평양   1,043     233      4       2       9      11    -25

아프리카        791      48     15     166      -      130     49

유럽(소련)       27

=================================================================

=================================================================

구  분     '85    '86    '87    '88    '89    '90    '91 '92.10

-----------------------------------------------------------------

계      4,691  2,239  1,711  1,602  2,412  6,770  3,038 2,225

중    동    4,285  1,242  1,314  1,251  1,442  5,812    868   411

. 사우디   1,640    517    473    433    292    253    308   251

. 리비아     992    353    404    618    772  4,754    177    91

. 이라크   1,162     25    251     24      4     11     -     -

. 이  란      27    153      5           240    779    374    54

아 시 아      306    872    298    240    766    712  1,888 1,762

. 말  련     102    116     37    -10    420    226    270   554

. 인  니      51    188      6    117    112     96    270    74

. 싱가폴      13    288     68     13     63    158     60   797

미주,태평양    47     88     69     63    164    123    236    18

아프리카       53     37     30     48     40    106     37    33

유럽(소련)                                        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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