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 비율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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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훈련기획과 503-9754/5

<> 주요내용

노동부는 '92.11.10(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150인(건설

업의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 50억 6천 5백만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

게 될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과 직업훈련비용기준 및 사업내직업

훈련 우선실시 대상사업주 지정(안)등을 학계, 경제단체, 근로자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하

였으며, 그 주요내용과 비율책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비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92-35호)

가. '93 비율정책의 배경과 책정방법

o 비율책정 배경

- '93 직업훈련비율 책정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기

업들이 그간 기능인력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기업에 필요한 우수

기능인력을 자체 양성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

는데 비해

* 훈련비율 국제비교 : 독일 2.4-3.0%, 불란서 1.2%, 영국 0.5-2.5%

한국 0.619%

.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80년대 후반까지 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이

유로 훈련비율이 계속 하향조정되면서 사업내훈련이 크게 감축되었

을 뿐 아니라

. 이는 '90년 이후 생산현장의 숙련인력 부족을 가중하고 제품의 불

량률을 높임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 제품 불량률 국제비교 : 독일 0%, 일본 1%, 한국 5-6%

- '93년 비율은 기업의 인력양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초 7차 5개년 계획에

서는 '93년 비율을 전년대비 13% 증가된 0.7%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8.7%

증가된 0.673% 수준으로 소폭 상향조정하였음.

<연도별 훈련비율과 기업의 사업내훈련 참여실적(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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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7-'79   '80-'86  '87-'89    '90-'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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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율(평균)     6.2%      2.38     0.181     0.389     0.619

훈련의무업체    1,110개소   1,214     1,574     2,625     3,147

훈련참여업체      723개소     455       344       506       551

(참 여 율)      (65.1%)    (37.5)    (21.8)    (19.3)    (16.1)

훈 련 인 원     74,246명   32,949    12,035    19,297    3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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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훈련비율 : '86 이전은 상시근로자 대비 백분율, '87 이후는

임금총액 대비 백분율임.

o 비율책정 원칙

- 비율책정 방법에 있어서는 '92년까지의 비율책정이 "산업별 기능직

점유율"을 주변수로 하여 책정함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능 인

력 부족률" 반영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 '93년 비율정책에 있어서는 "산업별 인적자본량"을 주변수로 하여 기

업의 "경영성과와 기능인력 부족률"을 반영정책함으로서 산업별 특성

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비율 변동률의 상.하한선은 각각 30%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과

다한 비율변동이 없도록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93년에는 기술집약산업의 비율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동집약산업의 비율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산업에 따

라 하향조정되었음.

- 산업합리화산업 감면

. 국가정책으로 지원하는 산업합리화산업인 석탄광업, 직조업, 신발

제조업, 고무신 제조업, 프라스틱성형 신발제조업은 기준비율에서

30% 경감함과 동시에 비율변동률의 하한선 30% 원칙도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하였음.

o 중소기업의 범위확대

-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 중규모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체감제를

적용하여 중규모기업은 대기업의 2/3수준,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1/6

수준으로 조정하고,

-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로 조

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초과시 3년간 계

속 중소기업의 경감된 비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음.

나. 비율고시 내용

o 전산업 평균비율

- '93년의 사업내직업훈련비율은 전산업 평균 0.673%(훈련비용으로 환

산시 2,198억원)로 평균비율에 있어서 '92년의 0.619% 보다 8.7%가

상향조정된 가운데 산업합리화 업종인 신발제조업 등 6개 업종은 하

향조정되었음.

o 산업별 평균비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평균 0.646%로 전년대비 3.8% 증가되어 상

향조정률이 가장 낮으며 그중 산업합리화 업종은 30% 감면조치하여

신발제조업의 경우 최고 40.3%까지 하향조정된 반면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운수.창고 통신업은 각각 29-30%가 상향

조정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산업별 훈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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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운수.창고 사회 및

및 수도업        통신업    개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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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0.619   0.090  0.622    0.490   0.908    0.212      0.888

'93   0.673   0.095  0.646    0.379   0.974    0.275      1.154

증가율 8.7     5.5    3.8     29.2     7.3     30.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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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개 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이 1.479%로 가장 높고, 광업이 0.011%

로 가장 낮으며,

. '92년도와 비교하여 신발제조업은 25-40.3%, 기타 제조업 15.7%,

기타 수선업 11.4%, 고무신제조업 19.2-41.5%, 가구 및 장치물 제

조업 0.7%, 고무제품제조업 7.6%가 각각 하향조정되었음.

- 운수업의 경우 비율이 30%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평균비율이

0.275%로서 전산업 평균비율의 1/3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율

책정변수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기능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 육상운수업은 대기업의 경우 0.15%, 중규모기업이 0.08%, 중소기업

0.019%에 불과함.

o 건설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용범위 조정

- 건설업의 직업훈련의무대상은 전년도 공사실적액 46억 4천만원 이상

을 50억 6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건설업의 직업훈련의무 적

용범위를 축소하였고,

- 업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

였으며,

- 특히 중소기업의 범위를 '92년도 공사실적액 67억 53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초과시 3년간 중소기업의 비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신설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는 사실상

하향된 것임.

2. 직업훈련비용기준 대폭 현실화(노동부 고시 제92-31호)

o 향상훈련비용의 사용범위 확대

- 산업사회의 기술변화에 따라 기업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 수

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비용의 사용범위를 "현행 40%에서 55%로 대폭

확대" 하였으며,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전직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전직

훈련시에는 통상임금 수준의 "전직훈련수당 지급제도"를 신설함.

o 표준훈련비 현실화

- 현재의 표준훈련비가 실훈련비에 미달하여 훈련을 하면 손해를 본다

는 피해의식으로 일부 기업이 훈련실시보다는 분담금 납부를 선호하

는 경향을 감안하여,

- 기업의 훈련 참여도를 더욱 높이도록 훈련과정별 실 훈련비용인정액

을 "평균 26.6% 인상 현실화"하였음.

<훈련과정별 표준훈련비 현실화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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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92년도         '93년도    --------

비용인정액      비용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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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체훈련

. 30인               2,614         3,112       19.5

. 60인               2,401         3,112       29.6

- 현장훈련            1,198         1,406       17.3

- 자격취득향상훈련      963         1,189       23.8

(재훈련, 전직훈련

포함)

- 직무능력향상훈련      706         1,009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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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기관 지원제도 신설

-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부족인력은 대부분 공공훈련기관

등에 의존하면서도 기업과 기능인력양성기관인 직업훈련기관과의 연

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 기업과 훈련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동훈련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직

업훈련의무비용의 20% 범위내에서 공공훈련원이나 사업주 공동훈련원

에 훈련비용이나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 지원내용 - 훈련원 시설비,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 당해 사업장에서 셍산된 장비를 훈련장비로 제공

o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확대

-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 현재까지는 "훈련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사업내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 기 설치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이 천재지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및 내용년수 경과로 인한 신축 또는 개축에 소요되는 비

용(기존건물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제외)"만을 훈련비용

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 '93년도에는 더욱 확대하여

. "5년 이상 중단된 직업훈련의 재개를 위하여 전면 개.보수가 필요

한 경우 시설 및 장비 등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중단기

간동안 관련비용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을 추가 인정토록 하고

- 동 시설을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훈련시설로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건물용도에 훈련시설로 등재하도록 하였음.

3. '93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우선실시 대상 사업주 지정고시

(노동부 고시 제92-37호)

o 정부가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현상 해소를 위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반

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사업내직업훈련 우선실시

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o 동 제도는 '92년에 처음 도입한 후 전년도 공사실적액 936억 6천만원

이상의 건설업에 적용하여 훈련 미실시업체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0%를

추가징수한 바 있으나,

- '93년에는 지정대상을 1,012억 9천 6백만원 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하

고 그간의 건설경기 진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추가 징수율을

10%로 하향조정하였음.

4. '93년도 기능장려우수사업주의 직업훈련비율 감면고시

(노동부 고시 제92-38호)

o 기능인이 존중되고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91-'92년도중 기

능 장려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기능인 우대 및 기

능장려에 특히 모범이 되는 업체로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13개

소"에 대한 훈련비율을 아래와 같이 감면하였음.

- 감면비율 : 규모별로 구분하여

. 3,000인 이상 사업                    :  5% 감면

. 3,000인 미만 -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업 : 10% 감면

. 중소기업                             : 50% 감면

- 선정기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 채용시 학력철폐 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 승진.승급.임금 등 인사제도상 기능인 우대기업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

. 사업체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

. 사업내직업훈련 및 산학협동훈련 실시 기업

. 기능장 양성기관에 기능인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993년도 산업별 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 비율>

(단위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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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별 / 구분                대기업    중규모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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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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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석탄광업                    0.86        0.45       0.11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10.06        5.36       1.33

230    금속광업                    6.55        4.36       1.43

290    기타 광업                   5.25        3.4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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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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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식료품제조업                6.42        3.41       0.85

313    음료품제조업                6.84        3.65       0.91

314    담배제조업                  6.96        4.68       1.17

321    섬유제조업                  9.00        6.00       1.50

3211  제사 및 방적업              7.93        4.23       1.05

3212  직조업                      6.30        4.20       1.05

3213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7.93        4.23       1.05

3214  직물제조업(의복제외)        7.93        4.23       1.05

3215  편조업                      7.93        4.23       1.05

3216  융단 및 자리제조업          7.93        4.23       1.05

3219  달리분리되지 않는           7.93        4.23       1.05

섬유제조업

322    의복제조업                  6.27        3.75       0.93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      8.15        5.36       1.33

제품제조업

324    신발제조업                  4.68        3.12       0.78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     12.41        6.95       1.74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10.46        6.97       1.74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0.49        5.59       1.40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10.27        5.48       1.36

35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12.40        6.61       1.65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7.49        3.99       1.00

353    석유정제업                  7.49        3.99       1.00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조업     9.63        5.13       1.28

355    고무제품제조업             10.04        6.69       1.67

35591 고무신제조업                7.02        4.68       1.17

356    프라스틱제품제조업         10.91        5.81       1.45

35607 프라스틱 신발제조업         8.46        5.64       1.41

361    도시, 자기 및 토지제조업    7.28        4.70       1.18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13.05        6.95       1.74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1.55        6.16       1.53

371    철강산업                   14.60        8.67       2.17

3713  주조업                     11.39        6.07       1.52

3719  달리분리되지 않는 철강업   11.39        6.07       1.52

372    비철금속산업               12.20        6.61       1.65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3.91        7.52       1.88

382    기계제조업                 13.46        8.55       2.14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8.87        5.91       1.48

384    운수장비제조업             13.80        8.67       2.17

385    의료, 광학, 전문과학       11.03        6.26       1.57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7.76        5.17       1.29

3903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7.76        4.47       1.11

390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7.76        4.4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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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및 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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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22        3.48       1.17

420    수도사업                    7.71        4.1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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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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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종합건설업                 14.79        9.86       2.47

520    전문건설업                 13.88        9.2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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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창고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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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육상운수업                  1.50        0.80       0.19

712    수상운수업                  8.99        4.79       1.19

713    항공운수업                  2.57        1.37       0.33

719    운수... 서어비업           5.13        2.73       0.68

720    통신업                      5.99        3.19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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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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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기타 수선업                12.42        8.28       2.07

952    세탁 및 염색업             10.71        5.7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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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규모분류

-�대기업 :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기업

.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1,012억 96백만원 이상

- 중규모기업 : 상시근로자 3,000인 미만 - 중소기업 초과 기업

.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1,012억 96백만원 미만 - 67억 53백만원 초과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67억 53백만원 이하

<직업훈련 등의 실시의무 일부면제 대상사업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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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체 명         사업주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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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주)          이대원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105

(주)동성              송인형   충남 천안군 성환읍 수항리

대우중공업(주)        이경훈   인천직할시 동구 만석동 6

한국브레이크공업(주)  강응식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08-23

삼성전자(주)          강진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 3동 426

예산전기(주)          방석복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주리 134-7

제철전기콘트롤(주)    김기홍   경북 포항시 호동 606

포항종합제철(주)      정명식   경북 포항시 괴동동1

삼성중공업(주)        이해규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530

현대중공업(주)        최수일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1

대우조선공업(주)      김경수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1

현대자동차(주)        전성원   경남 울산시 중구 양정동 700

(주)일성              장세일   경남 울산군 온산면 화산리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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