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과 계획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503-7627

과학기술처는 지난 해에 추진된 "정부출연(연)에 대한 합동평가"를 계기로,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기능과 운영의 합리화를 적극 도모해 오면서,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연구활동의 주역인 연구원들에 대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원 사기진작대책"을 강구.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처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 사기진작대책의 기본방향은

o 첫째, 연구실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도록, 연구원 중심의 기관운영체제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연구사업 관리제

도를 개선해 나가고,

o 둘째, 능력과 실적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잘하는

연구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배분제도를 확립하며,

o 세째,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예컨데 재정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조하

여 최대로 확대.확보해 나감과 함께, 확보된 재원범위내에서라도 위와 같

은 기본방향과 기준 아래 모든 가능한 재원과 인센티브를 총동원하여 연

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91년말부터 현재까지 연구원 급여수준 제고, 인센티브 확대,

연구원의 능률발전기회 확충, 복지수준향상, 연구비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 다방면에 걸쳐 다각적인 시책들을

강구.시행해 왔다.

그중 중요한 것만 예를 들어보면

o '91.11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연구원들이 직급과 호봉에 따라 같은 급여

를 받도록 한 "표준급여표"를 폐지하여 각 연구기관별로 자체수입의 확보

여부와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원 급여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93년 예산편성에서 연구기관의 급여지급 현실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반영

하여 현실화함과 함께, 실질적인 연구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56억원 정도

를 추가로 확보

- 지금까지 별도수당이었던 지방근무수당(기본급의 20% 해당)의 기본급

합산

- 인건비 계상기준의 현실화, 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

- 증원 17명 및 충원인력 31명에 대한 인건비(3억원) 반영

- '92 연구실적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인건비(75명)를 '93년도에 별도

배분 등

o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93년도 연구비 규모를 크게

확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운영 : '92-'96까지 10,079억원 조성목표,

'93년 940억원 운용계획

- 특정연구개발비 확충 : '92년 860억원 --> '93년 1,030억원

o 총연구비의 5% 범위내에서 개발보전비를 인정하여 연구원 인센티브 재원

마련을 지원하는 등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 이와 함께 '92.5월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술료 수

입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

o 또 한국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총 2,048명의 연구원에 대하여 245억원의 주

택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음.

('92.10말 현재 510명에 49억원 융자)

o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연구원 공동주택건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o 연구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장하는 등 가시적인 복지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음.

o 한편 금년들어 장관이 직접 연구현장, 실용화기업 등을 방문하여 연구원

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연구원과의 운동기회도 갖고 있으

며 성과가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는 포상기회를 확대하는 등 각 방면에서

연구원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외에 과학기술처는 연구원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와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

여 앞으로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대와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

o 과거 오랫동안 연구기관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연구기관 전체의 인건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수탁연구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을 마련, 출연(연)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 연

구기관의 건실한 운영이 기대된다.

o 또한 인건비 현실화 조치와 함께 특정연구개발비의 여비 등 연구비 산정

비목의 기준을 연구기관의 자율적 기준에 맞도록 하고 연구사업과 연구기

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를 확립하여 능력과 실적있는 연구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

o 이와 함께 연구활성화 촉진에 아직도 미흡한 직무발명 보상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젊고 유능한 소장연구원들이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

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연구기자재 도입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활성화와 연구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 배경 및 기본방향

o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결과가 창출되어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과

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도 늘리고 우수

한 인재도 양성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

구원들이 안정된 연구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뒷받침되어야 함.

o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지난 해에 추진된 "정부출연(연)에 대한 합동

평가"를 계기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기능과 운영의 합리화를 적극 도모

해 오면서, 또 다른 한편資막灌�연구활동의 주역인 연구원들에 대해 그

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원 사기진작대책"을 강구.추진해 오고 있음.

o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 사기진작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 첫째, 연구실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

아가도록, 연구원 중심의 기관운영체제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연구사

업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 둘째, 능력과 실적,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잘

하는 연구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배분제도를

확립하며,

- 세째,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예컨데 재정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

조하여 최대로 확대.확보해 나감과 함께, 확보된 재원범위내에서라도

위와 같은 기본방향과 기준 아래 모든 가능한 재원과 인센티브를 총

동원하여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두고 있음.

<> 그간의 추진실적

o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과학기술처는 '91년말부터 연구원 급여수준 제고,

인센티브 확대, 능력발전기회 확충, 복지수준향상, 연구비의 안정적이

고 충분한 지원,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 다방면에 걸쳐 다

각적인 시책들을 강구.시행해 왔음.

<연구원 급여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o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연구원들이 직급과 호봉에 따라 같은 급여를 받

도록 한 "표준급여표"를 폐지('91.11)

- 각 연구기관별로 자체수입 확보 여부와 연구실적평가에 따라 연구원

급여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조치

o 상대적으로 연구원 급여배분재원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지원인력(행정직, 임시직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연구원은 연구개발비 및 국가위탁사업과 연계하여 연동제 실시

- 지원인력에 대하여는 현수준을 유지하여 나가되 기관실정에 따라 점

진적으로 축소 운영

o 특히 '9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별도수당 성격으로 받고 있는 지방근무수

당(기본급의 20% 해당)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등 처우개선비 56억원을

추가 확보

- 출연연구기관 기본급 대비 4.7% 처우개선 효과

- 추가적인 처우개선시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항    목          증액금액            비      고

(백만원)

-----------------------------------------------------------------

o 출연(연) 처우개선       1,873    . '93.7.1부터 3% 일률 적용

o 출연(연) 증원           1,288    . 증원 86명, 충원 47명

o 인센티브                  475    . '92 임금타결 준수기관

- 과기원, 기계(연), 항공우주

(연), 전기(연), 과학재단

o 출연(연) 지방근무       1,956

수당 기본급 산입

-----------------------------------------------------------------

계               5,592

=================================================================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o 능률제고수당 지급기준 폐지('91.11)

- 연구성과와 기술료 수입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

도록 제도화

o 연구원 포상금 확대('92.2)

- '90년 41백만원 및 TV.VTR 세트 --> '91년 3억원

o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92.5)하여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재

원을 추가 확보(약 20억원)

- 기술료 수입 등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원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술료 사용기준 조정)

- 종    전 : . 연구원 인센티브 (40%)

. 연구개발재투자  (45%)

. 과학재단기금조성(15%)

- '92 개선 : 연구원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투자에 사용

(재단기금 이체조항 삭제)

- 효    과 : 매년 약 4억원 규모를 연구원 인센티브로 사용가능

(개발보전비)

- 종    전 :  -

- '92 개선 : 출연(연)에 대한 개발보전비중 당해과제 책임자 책임하

에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연구개발비의 5%)

- 효    과 : '92년도 경우 약 20억원 규모를 인센티브로 사용가능

(이자수입 사용기준 조정)

- 종    전 : 이자수입을 연구기관 운영에 사용

- '92 개선 : 연구원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

- 효    과 : 매년 약 9억원 규모를 연구원 인센티브로 사용가능

<연구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경력발전기회 확대를 위하여>

o 연구원 창업지원제도 마련 시행

- 연구개발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에 적합하고 이를 희망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및 특허실시권의 허여, 연구개발기자재 및 시

설의 염가이용 제공............................................

('90년 제도화 조치 이후 12개 출연(연)중 6개 연구소 시행)

o 연구원의 연구연가(안식년)제도의 실시

- 연구원의 자기능력 보충과 선진기술 습득기회 부여

(7개 연구기관 실시중)

<연구원 복지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o 대덕연구단지 건설과 병행하여 복지관, 수영장 및 체육공원(골프장) 등

의 건설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원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을 계

획 확충

o 무주택 연구원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 과학재단에 조성되어 있는 연구원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90년까지 총

607명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141억원)

- 금년에는 한국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연구원 총 2,048명에 대하여 245

억원의 주택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92.10말 현재 510명에 49억원 융자)

o 이와 병행하여 3개월 이상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내의 연

구원 공동주택건설을 조기완공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지원하는 등 연구원

들에게 가시적인 복지향상에도 노력

<연구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o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운영('92-'96까지 1조 79억원 조성)

- 선도기술개발사업(G7 과제),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안정적 수행 뒷받침

o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확충

- '92년 860억원 --> '93년 1,030억원(170억원 증)

- 연구기관 고유의 기능 유지.발전을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중 "첨단요

소기술개발사업비" 지원 확대

. 284억원('92) --> 340억원('93)

o 기본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지원

- '89년 이래 차관사업, 외화대출사업 등에 의한 지원

(총 9,498종의 기자재, 429백만불 규모)

-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한 소액장비 확보 지원

o 금년부터 연구비 관리체계를 개선, 연구원이 수탁받은 연구비 전액을

연구사업에 투입토록 조치

- 종전 연구기관이 기관운영 차원에서 연구원이 수탁한 특정연구개발사

업중 상당부분을 연구사업에 관련없이 일괄 흡수해 사용함으로써 야

기되었던 연구원 등의 불만을 해소

- 연구내실화를 위해 신규건설투자보다는 노후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에

역점을 두는 방향에서 예산편성

o '92년도 특정연구사업비중 100억원을 지난 해 연구실적결과 평가와 기

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연구성과와 실적에 따른 우대지원체

계를 확립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o 우수연구업적 창출자에 대한 포상실시 확대 및 제도의 지속적 발전

- '82부터 '91년까지 총 706명에 대한 연구원 포상실시

- 과학기술공로 연금제도와 IR 52 장영실상 제도 마련 추진

- "우리별 1호"에 관련된 핵심연구원 30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

('92.10.10)

o 연구원과의 대화 및 애로사항 청취

- 금년들어서 장관이 직접 연구실과 연구현장, 실용화기업 등을 방문

연구원과의 대화 및 애로사항 청취, 연구원과의 운동기회 등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음.(총 20회 개최)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임.

o 이외 연구원이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

굴, 계속적으로 개선

- 예 : 사립대 교수임C시 연구원 경력을 전부 인정치 않는 사례를 개

선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91.10)

<> 현재 추진중인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

o 이상과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함과 함께 연구원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

와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는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대와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중에

있음.

o 먼저, 부족한 인건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 그간 오랫동안 연구기관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이면서도 획

기적으로 해결윳프�못했던 인건비 문제를 '93년도부터 현실화하여 해

결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검토중인 바,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 즉, 연구기관의 인건비 소요액 전체를 파악하여, 정부에서 출연금으

로 지원하는 부문 이외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수탁연구사업에서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처와 출연연구기관간의 상호

협의와 이사회를 통한 공식적인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관 전

체적인 인건비 보전계획 아래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

<검토중인 개선방안(안)>

=================================================================

'92년도까지                        '93년도부터

-----------------------------------------------------------------

o 연구기관 총소요인건비중                - 정부가 출연금으로 상당

부문의 항목을 인정, 실

- 정부가 출연금으로 일부항목만 인정,     지급액 기준으로 상당액

기준호봉으로 정 TO분만 계상.지급       을 계상.지급

- 특정연구사업으로 가 TO 및 위촉연구   - 기타 부족인건비는 연구

원의 인건비를 일정기준액을 기준으      기관 총소요인건비를 기

로 계상.지급                           준으로 특정연구사업 참

여와 수탁연구간의 적정

o 따라서 부족분(약 30%-40%)은 연구기관     조달계획을 통해 보전

이 수탁사업과 일부 변칙경리로 조달       지원

=================================================================

- 이러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 구조적인 연구기관 인건비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함께

.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인사.급여관리, 자율적인 기관경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처도 연구기관의 기본적 운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구기

관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대안

이 될 것임.

o 둘째,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운영체제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감.

- 인건비 현실화 조치와 함께 특정연구개발비의 여비 등 연구비 산정비

목의 기준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기준 등을 최대로 반영해 주고

- 연구기관별 실행예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 등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

도있게 검토될 경우, 종합적인 기관운영 실태와 애로점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반지원사항들을 적극 해결.지원해 나갈 계획이

며

- 특히 능력과 실적중심, 연구원 중심의 연구기관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원, 연구사업, 연구기관에 대한 정기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연구비 배분 및 운영지원에 반영시킬 계획임.

. 연구원(연구팀)과 연구사업에 대하여는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를 실시하여, 연구원 인센티브.인사.연구사업관리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관자체평가제도를 각 연구기관이 조속히 갖추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 과기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에 대한 결

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매년도말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및

기관운영지원, 연구비 및 인센티브 추가지원 등에 반영토록 할 것

임.

o 셋째, 연구활성화 촉진에 아직도 미흡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킴.

- 아울러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상의 관리제도중 연구활성화 촉진에 아

직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기 위

하여

. 연구결과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을 당해 연구원에게 부여할 수 있

게 하는 방안 또는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 젊고 유능한 연구원중 세계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연구원을 선발하

여 중점육성.지원하기 위한 (가칭)소장연구원 중점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 연구원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연구원 복지향상을 전담 추진할

수 있는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나 전담기구(예 : "연구원 연금제도",

"연구원 복지공단") 설치를 적극 검토하며,

. 적시에 적정 연구기자재를 도입하여 연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

기자재 도입 및 취득시 사전검토.승인제도를 간소화해 나가는 등

-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연구원의 사기진작, 연구기관의 건실 운영을 지

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