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관련공사의 종합계약 집행요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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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계제도과 503-9238

<> 주요내용

- 종합계약제도는 예산회계법상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예산절감.국민불편해소의 측면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시행하

여야 할 과제임. 그러나 기술적 측면.발주관련부서의 책임한계.자금부

담범위 등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당장 전면실시는 곤란

하므로 '93년에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세부적.기술적

인 부문 등을 보완한 후 '94년부터 전면 실시하고자 함.

- 집행요령의 주요내용

o 적용대상 : 도로의 점용을 요하는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10억

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등

o 종합계약 적격여부의 판정 : 도로관리청이 조달청장에 의뢰하여 조

달청장이 판정

o 실현방법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 종합계약을 조건

으로 허가

o 집행방법 : (원칙) 조달청장에 계약체결 위탁

(예외) 관련기관 직접집행

1. 종합계약제도의 의의

- 종합계약제도란 동일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들이 상호 협의하

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o 개별계약

. A 국가기관     : 도로공사     --> 도로공사업자

. B 지방자치단체 : 상하수도공사 --> 상하수도공사업자

. C 정부투자기관 : 전화선공사   --> 전화선공사업자

+- 각 개별주체별로 각각 공사를 집행

|- 공사기간 장기화

+-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o 종합계획

+------------------------------+

| A 국가기관     : 도로공사    |     도로공사업자

| B 지방자치단체 : 상하수도공사| ==> 상하수도공사업자

| C 정부투자기관 : 전화선공사  |     전화선공사업자

+------------------------------+

+- A, B, C 3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사집행

|- 공사기간 단축으로 대민불편 감소

+- 예산절감

2.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다수기관이 동일장소에서 연

도중 공사시기를 달리하여 공사를 각각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복개된 도로의 재굴착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들이 발

주시기 등을 조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

약 집행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적 측면.발주관련부서의 책임한계.자금부담범위 등 시행상 예상되

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당장 전면실시는 곤란하므로 '93년에 일부공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세부적.기술적인 부문 등을 보완한 후 '94

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임.

3. 주요내용

- 종합계약의 적용대상

o 도로의 점용.굴착을 요하는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포장공사 등

o 택지, 공업단지, 주택단지내에서 집행하려는 토목공사 및 전기.전기

통신.가스.포장공사 등

- 종합계약 적격여부의 판정

o 도로관리청 또는 택지 등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조달청장에게

종합계약 적격여부의 심사를 의뢰하면 조달청장이 이를 심사

- 종합계약의 실현방안

o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 도로관리청(시.도, 시.군 등)이 도

로점용허가시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허가함.

o 택지 등의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권자(건설부장관 등)가 종합계약

을 조건으로 승인.인가함.

- 종합계약의 집행방법

o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 종합계약에 의하도록 허가.승인.인가를 받

은 기관들은 공사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관련기

관을 선임.

o 종합계약 집행방식

가. 원칙 :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위탁

나. 예외 : 시공.감독.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

여 직접 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조달청장

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협의체가 직접 집행

집행방식 +- 대표기관 단독집행 : 대표기관이 다른 구성원으로부

|                      터 계약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

|                      한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그 결

|                      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

+- 공 동 집 행 : 원칙적으로 각 구성기관이 각자의 공

사부분에 대해 집행책임을 지며, 각

기관에 공통되는 부분의 집행은 대표

관련기관이 책임을 짐.

o 기 타

.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종합계약공사는 일괄 발주토록 함.

. 공동도급이 가능한 종합계약공사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계약제도 : 복수의 업자들이 단일한 조직체(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면허.실적.도급한도액을 상호보완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 련 법 규>>

- 예산회계법 제90조(종합계약)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

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3조(종합계약) 재무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

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합계약의 적격여부심사>

(1) 도로법규정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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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및 대상공

|각 국가기관.지방자치| 제출         |도로관리청      | 사 통보

|단체.정부투자기관   | -----------> |(시.도,시.군 등)| --------->

|                    | *사업계획서  |                |

|o 간선시설공사 확인 |  에 공사개요 |o 공사기간 조정 |

+--------------------+  포함        +----------------+

*간선시설공사 : 도로상              *도로굴착 관련사업

에서 집행될 30억원 이               조정위원회에서 공사

상 토목공사, 10억원                 기간 조정

이상 전기.전기통신.

가스.상하수도공사 등

+----------+ 종합계약  +------------------+       +------------+

|조달청    | 적격여부  |도로관리청        |       |해당기관들  |

|          | 통보      |                  | 통보  |            |

|o 종합계약| --------> |o 종합계약을 조건 | ----> |o 종합계약  |

|  적격여부|           |  으로 허가.승인. |       |  으로 공사 |

|  심사    |           |  협의            |       |  집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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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택지, 주택단지조성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인가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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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 및 대상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   | 서 제출  |의 승인.인가권 | 공사 통보

|                         | -------> |자             | -------->

|o 간선시설공사의 집행기관|          |(예:건설부장관)|

|  들과의 협의하에 사업의 |          |               |

|  시행계획서 작성        |          |o 공사기간조정 |

+-------------------------+          +---------------+

*간선시설공사 : 택지, 주택

단지내에서 행하여지는 도로

등 토목공사, 전기.전기통신

가스.상하수도공사 등

+----------+ 종합계약  +-----------------+       +--------------+

|조달청    | 적격여부  |사업시행계획의   |       |해당기관들    |

|          | 통보      |승인.인가권자    | 통보  |              |

|o 종합계약| --------> |(예:건설부장관)  | ----> |o 종합계약으로|

|  적격여부|           |                 |       |  공사집행    |

|  심사    |           |o 종합계약을 조건|       |              |

|          |           |  으로 승인.인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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