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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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공업배치환경과

1. 상공부에서는 지난 9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

정에 이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와 관련서류의 축소에

중점을 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관계부

처와 협의를 이미 마치고 '92.11.21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였다.

2. 동 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장부대시설의 범위 확대

<종 전>

o 사무실.창고.폐기물처리시설.종업원 후생복지시설.저장용 옥외 구

축물.시험연구시설 등

<추가된 부대시설>

o 상품전시장

o 호이스트

o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o 당해 제조시설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효 과>

o 공장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서울, 의정부 등 이전촉진지역과

인천, 부천 등 제한정비지역안에서 동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함.

나. 공장설립 변경신고허가) 절차의 간소화

<종 전>

o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

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공장착공예정일

- 부대시설면적

- 공장건축면적

- 공장용지면적

o 변경신고시 공장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공장배치도를 첨부

<개 정>

o 종전의 변경신고대상 항목중 공장관리에 필수적인 것(공장준공예정

일.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등)만 신고하도록 함.

- 공장착공예정일 : 신고없이 변경가〈�

- 부대시설면적 :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

건축면적의 비율(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맞게

건설한 공장은 신고없이 부대시설 증설가능

- 공장건축 및 용지면적 :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 범위내에서의

변경은 신고없이 축소.증가 가능

o 변경신고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공장배치도만을 첨부

<효 과>

o 공장부대시설의 하나인 종업원 휴게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

제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일보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토

허가하는 기일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부대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만 받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과다한 공장용지를 소유하여 비업무용토지를 없애고자 부대

시설을 추가로 건축하는 공장은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o 최초 공장설립신고시에는 공장건설 계획단계에서의 공장건축 및 용

지면적을 신고하는데, 실제 건축단계에서 공장건축면적과 용지면적

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때마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할

때 최종 확정면적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변경신고(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o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구비서류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작

성.제출토록 함.

* 공장설립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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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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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공장설립   공장등록증

(허가)                                완료보고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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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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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중인 등록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종 전>

o 가동중인 등록공장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면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용지면적의 감소

- 공장건축면적의 감소

- 공장의 업종변경

<개 정>

o 열거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통해 새로운

공장등록증 발급

<효 과>

o 공장의 업종변경 등 위에 열거한 사항이 변경되면 "공장설립변경신

고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공장설립완료보고 -> 공장등록증

신규발급"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공장등록변경신청

만을 통해 공장등록증을 새로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처리일수를

단축하고 기업의 간접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라.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 발급 요건 완화

<종 전>

o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공장에 대해서는 다음 기

준에 적합해야 공장등록증을 발급

- 공장입지기준고시

- 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이용 규제법률

<개 정>

o 공장입지기준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여타 관계법령에만 적합하면

공장등록증 발급

<효 과>

o 관행상 은행융자, 관공서납품, KS 허가 신청시 공장등록증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신고의무가 없는 공장건축면적 200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들이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에게 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이 경우 시장.군수는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적합하고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기

준에 부합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였음.

o 그러나 소규모공장들은 임차기업이 많고 영세하여 공장입지기준고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공장용지면적에 대한 최소한

의 건축면적비율).녹지면적(공장대지면적의 15% 이상).환경시설면

적(공장대지면적의 25% 이상)을 모두 충족하기가 곤란하므로 건축

법.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만 적합하면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업단지 우선입주대상공장의 지정

<종 전>

o 공업단지 입주희망자에게 입주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입주

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 공개적으로 모집

<개 정>

o 외국인투자촉진.공해업종집단화 등 국가중점육성 사업으로서 다음

과 같은 공장 및 사업은 사전공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업단지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공해업종집단화를 위해 협동화 실천계획을 얻은 공장

-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

- 폐기물처리업, 입주업체에 대한 원자재 가공공급공장

- 수출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장

<효 과>

o 공해공장의 집단화, 첨단산업의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및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공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업단지내 임차공장의 임차기간 연장

<종 전>

o 공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유후공단용지 및 공장시설 등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면적의 1/3 미만, 3년 이내에서 임차 사용할 수 있

음.

<개 정>

o 임차허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효 과>

o 공업단지는 제조업체 등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을 조성하여 적정

하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경기침체나

불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체면적의 1/3 미만에서 제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임차공장은 3년 이상 임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없고 안정

적 조업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5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