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이후 저관세율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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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관세과 503-9297

<> 주요내용

- 관세율 인하 예시제상의 관세율은 적정수준이나 '94년 이후 추가적인

관세율 예시제는 불필요

- UR 이후 저관세율체제 및 개방확대에 따라 농산물, 국내 신개발품 등에

대한 탄력관세 적용 강화 필요

-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종량세와 계절관세의 도입이 바람직함.

o 종량세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량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일한 과세액 부과

-->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보호 가능

o 계절관세는 계절성이 있는 국내 농산물의 출하시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 기타 시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

공급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1. 배 경

- UR 타결과 관세율 인하 예시제에 의해 '94년 이후에는 저관세율체제 유

지가 불가피

- UR 타결 이후 저관세율체제하에서는 농산물 등의 국내산업보호에 문제

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비한 향후 관세정책 방향의 검토가 필요

2. UR 이후 저관세율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방향

가. 관세율 인하 예시제 검토

- '94년 완료되는 관세율 인하 예시제는 국내시장 개방정도.국내외 가격

차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봄.

<평균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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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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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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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이후 추가적인 관세율 인하 예시제는 불필요

o 그 이유는 UR에서의 대폭적인 관세양허, UR 이후의 대외협상력 유지

및 현실적으로 국제수지가 적자상태에 있기 때문임.

나. 탄력관세제도의 활성화 필요

- 대상분야

o 농산물.가공식료품.국내 신개발품

o 이 분야는 UR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저가품 수입급증이나 외국의 저

가공세로 관련산업 피해가 크게 우려됨.

- 조정관세

o 부과 상한선 : 100% --> 국내외 가격차 상당수준

o 발동요건 --> 산업구조의 변동.외국상품의 국내시장 교란방지 목적

등으로 확대

- 긴급관세

o 부과상한선 : 기본관세율 + 40%   --> 국내외 가격차 상당수준

o 발동요건   : 수입으로 인한 피해 -->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GATT

규범에 맞게 조정

다. 농산물 보호방안

- 종량세 도입

o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가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비양허 농산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도입할 필

요가 있음.

. 농산물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위해서는 수입품의 종류, 품질, 가공

도에 따라 국내 물가 및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임.

<선진국의 종량세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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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농산물    전 체           주 요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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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2.3     38.9      7.9    육.낙농품, 채소, 과일, 담배,

유지, 주류 등

E   C     -       3.6      0.9    채소, 과실, 음료, 주류 등

일 본    1.0      5.8      2.0    육, 유지, 당류, 음료, 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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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세 도입

o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관세로서

o 계절성이 있는 국내 생산품이 출하되는 시기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산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타 시기에는 관세

율을 낮추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킴.

라.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수입관리방안 강구

- 원산지 확인 대상품목 확대, 수입요건 확인을 세관에 대폭 위임, 과세

가격의 정확한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