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판매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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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503-7283

<> 개 요

o '92.11월중 수입쇠고기 방출물량 감축

- (연초계획) 440톤/일 수준 --> (조정) 340

o 수입쇠고기 포장육 소매점 마진 하향조정 및 가공이윤 축소조정

- 포장육 소매 마진 : (현행) 출고가격의 25% --> (개선) 18%

(중등육 기준 570원/500g)        (503)

o 수입쇠고기 판매규정 개정

- 필요시 도매시장별 분리경매

-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제재조항 신설

. 포장육 판매대리점이 공급가격 위반시 대리점 계약 해지

. 포장육 가공업자가 허용되지 않은 규격 생산 공급시 원료육 공급량

감축 및 중단 등

o '92.11.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1일 방출량이 연초계획

440톤에서 340톤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o 농림수산부는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산지 소값과 돼지값을 안정

시키기 위하여 이와같이 수입쇠고기 방출물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o 당초 계획된 11월중 수입쇠고기 1일 방출량은 440톤이었으나 지난 11월

초에 380톤 수준으로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소값 및 돼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번에 추가 감축키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o 또한 수입쇠고기 포장육 소매점 마진을 출고가격의 25%에서 18%로 7%

하향조정하여 수입쇠고기 포장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나감으로써 국내

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외에도 농림수산부는 수입쇠고기의 둔갑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수

입쇠고기 유통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수입쇠고기 판매규정을 개

정, 2개소 이상의 도매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통합경매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축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시책 추진상 필요할 때에는 도매시장

별로 분리경매하거나 인근지역 도매시장간에 통합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위반할 때에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o 한편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의 소값 하락과 관련 추석 이후부터 12

월초까지는 계절적인 육류 비수기로서 산지가격이 매년 하락세를 형성

하여 왔다고 말하고 12월 중순부터는 안정될 것이므로 양축농가는 투매

등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계획출하토록 당부하고 있다.

<<소값 관련 동향>>

1. 산지 소값 동향

(단위 : 천원/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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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92.8  '92.9 '92.10 '92.11 '92.11.   C/A  C/B

(A)    (B)                  중    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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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 400kg>

. 수      2,244  2,509  2,505  2,449  2,313  2,228   -0.7 -11.2

. 암      2,083  2,179  2,187  2,163  2,125  2,084    0.0  -4.4

<송아지 3-4월령>

. 수      1,587  1,746  1,747  1,706  1,552  1,442   -9.1 -17.4

. 암      1,345  1,409  1,398  1,367  1,238  1,149  -14.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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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소값 최고가격(큰 수소 기준) : 2,526천원/두('92.9.17)

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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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A)     '92.10(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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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비량          751         762       1.5

. 국내산          331         324      -2.1

(도축두수)   (1,834)     (1,757)       -

. 수입육          420         43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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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쇠고기 가격동향(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단위 : 원/kg, %)

=================================================================

'91.12  '92.1  '92.4  '92.8 '92.10  '92.11.  C/A   C/B

(A)                         (B)    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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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지육   5,079  4,416  5,393  4,488  5,667   7,165  41.1  26.4

고급정육   7,001  6,019  7,582  7,156  7,627  10,582  51.1  38.7

(목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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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위반시 제재기준(제16조 관련>

가. 축산물도매시장(공매 포함) 경영자 관련

1. 제16조의 제1항, 제2항 또는 기타 규정 및 명령위반

o 1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상장물량 감축 또는 중단

o 2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상장물량 감축 또는 중단

o 3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상장물량 감축 또는 중단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o 1회 : 경고

o 2회 : 상장중단 7일

o 3회 : 상장중단 15일

나. 수입쇠고기 중매인 관련

1. 부정유통 및 알선

o 1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2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2. 낙찰가격 이상 대금정산, 금품수수

o 1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2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3. 전문판매점 비지정업소, 지정취소업소, 폐쇄업소, 거래중단 조치업소,

당해 도매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소 중매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4. 낙찰물량 인수지연 및 거부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6. 업소별 공급초과 중매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7. 담합, 입찰질서 문란 및 방해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8. 특정전문판매점 특혜 중매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9. 기타 규정 및 명령위반

o 1회 : 경고

o 2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3회 : 경매참여 중단3월

다. 수입쇠고기 매매참가인 관련

1. 용도외 유용

o 1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2. 타업소 등에 전매 또는 유출

o 1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3. 매점매석

o 1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4. 폐업 및 영업중단 미신고

o 1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5. 낙찰물량 인수지연 및 거부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o 1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2회 : 경매참여 중단3월

o 3회 : 경매참여 완전배제

7. 기타 규정 및 명령위반

o 1회 : 경고

o 2회 : 경매참여 중단1월

o 3회 : 경매참여 중단3월

라. 포장육 가공업자 관련

1. 제16조의 제5항 또는 기타 규정 및 명령위반

o 1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원료육 공급량 감축 또는 중단

o 2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원료육 공급량 감축 또는 중단

o 3회 :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에 따라 원료육 공급량 감축 또는 중단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o 1회 : 경고

o 2회 : 공급중단1월

o 3회 : 공급중단3월

마.포장육 판매대리점 관련

1. 포장 및 표시사항 변조, 해포 및 재포장

o 1회 : 계약해지

2. 공급가격위반

o 1회 : 계약해지

3. 대리점에서 직접 소매하거나 소매점 이외의 다른 곳에 판매행위

o 1회 : 공급중단1월

o 2회 : 공급중단3월

o 3회 : 계약해지

4. 공급처 허위제출(계산서와 실공급처 상위)

o 1회 : 공급중단1월

o 2회 : 공급중단3월

o 3회 : 계약해지

5. 허용되지 않은 규격품 취급

o 1회 : 공급중단1월

o 2회 : 공급중단3월

o 3회 : 계약해지

6. 부정유통 또는 알선행위

o 1회 : 공급중단1월

o 2회 : 공급중단3월

o 3회 : 계약해지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기타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o 1회 : 공급중단1월

o 2회 : 공급중단3월

o 3회 : 계약해지

8. 특정업소에 특혜공급

o 1회 : 경고

o 2회 : 공급중단1월

o 3회 : 공급중단3월

9. 기타 규정 및 명령위반

o 1회 : 경고

o 2회 : 공급중단1월

o 3회 : 공급중단3월

제 16 조 (금지사항) (1) 도매시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항 제1호에 열거한 업소에 수입쇠고기 공급 및 업소별 공급한도

초과공급

2. 낙찰된 물량의 공급거부 및 지연행위

3. 거래인의 한도초과 입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된 거래인의 입찰 묵인

4. 경매예정가격의 사전 유출

5. 수입쇠고기 유통질서 문란행위

(2) 공매를 함에 있어 축협중앙회 공매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제3항 제1호에 열거한 업소에 수입쇠고기 공급 및 업소별 공급한도

초과 공급

2. 특정 전문판매점에 인기품목을 다량 특혜공급하는 행위

3. 수입쇠고기 유통질서 문란행위

(3) 수입쇠고기 중매인은 다음 각호의 건敾㎏�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

소, 폐쇄된 업소, 거래중단조치를 받은 업소(영업정지 포함), 당해

도매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소 등에 대한 중매행위

2. 업소별 공급한도 초과 중매행위

3. 수입쇠고기를 경매함에 있어 담합, 경매질서 문란 및 방해행위

4.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및 알선행위

5. 낙찰가격 및 중매인수수료 이외의 금품수수행위

6.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운영

7. 특정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인기품목을 편중 중매하는 행위

8. 낙찰받은 물량의 인수거부 및 지연행위

(4) 수입쇠고기 매매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입한 수입쇠고기를 지정된 용도 이외 사용 및 유용

2. 매점매석

3. 폐업 또는 영업중단 미신고

4. 낙찰받은 물량의 인수거부 및 지연행위

(5) 포장육 가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용되지 않은 규격의 포장육 생산 및 공급

2. 각종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록하는 행위

3. 특정 대리점 등에 인기품목을 다량 특혜공급하는 행위

4. 제품을 조악하게 생산하는 행위

(6) 포장육 판매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포장육 제품의 포장 및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조, 해포, 재포장하는

행위

2. 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행위

3. 포장육의 실제 공급처와 계산서 발행처를 상위하게 조작하는 행위

4. 소매점 이외의 곳에 판매하거나, 대리점에서 직접 소매하는 행위

5. 특정 소매점에 인기품목을 다량 특혜공급하는 행위

제 18 조 (조사) (1)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협.한국냉장(주), 한국관광호텔용품센타주식회사("호텔용품센

타"라 한다. 이하 같다), 도매시장, 거래인,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대리

점 등의 수입쇠고기 관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케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조사

의 범위,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지침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3) 사업단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수입쇠고기 관련사항을 조

사할 때에는 피조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