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정책의 운용실적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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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저축심의관실

1. 주요 추진실적

1) 통화의 안정운용과 자금흐름 개선

- 경제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금년 1-10월

중 총통화증가율은 18.4%로 당초목표(18.5%) 범위내에서 관리하였음.

- 이러한 가운데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중소기업.기술

개발.설비자금 등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 지원되도록 금융의 선별기능

을 강화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해 왔음.

* 제조업 대출비중 추이

45.8%('87말) --> 47.3%('91말) --> 48.6%('92.7)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의무대출비율 확대, 신용보증 지원확대,

제3자 부동산담보 허용, 유망기업 발굴 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o 진성어음을 최대한 할인해 주도록 할인한도 확대, 한은재할인대상

업종확대 및 기간연장, 우선적인 신용보증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

음.

*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규모 추이(조원)

16.5('87말) --> 27.8('89말) --> 48.5('92.9)

2) 금리의 하향안정

-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리상

승압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경제안정화에 따른 자금수요의 감소와 그

동안의 금리안정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서

o '91년말 19%에 달하던 시장금리가 최근에는 13% 수준으로 하락하였

고

o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주요 여수신금리도 각각 3%p 내외 수준 인하

되었음.

3)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

- '89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황을 지속해 온 증권시장은 8.24 증시안정화

대책 추진과 금리의 하향안정 등 증시주변여건이 개선되어

o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수가 촉진되고 외국인 주식투자도

증가(20억불)되고 있으며

o 또한 투신사에 대한 2.9조원의 한은지원 및 이에 대한 국회의 지급

보증 동의 등에 힘입어

o 최근에는 주가가 연초보다 상승하고, 거래량과 고객예탁금이 증가

하는 등 증권시장이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있음.

* 종합주가지수 : 459('92.8.21) -> 669('92.11.23)

거래량(일평균) : 1,900만주(8.24 이전) -> 3,200만주(8.24 이후)

고객예탁금 : 1.1조원('92.8.21) -> 2.5조원('92.11.23)

- 이에 따라

o 그동안 크게 우려하였던 포철, 한전 등 국민주 보유자도 당초 매수

가격의 80%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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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가격(원) 현재가격(원) 상승률(%) 시가총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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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13,000       24,300       86.9         17.8

포 철     15,000       26,300       75.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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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형평의 제고를 위한 세제 및 관세 개편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촉진 그리고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 및 관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

며

-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 과세표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왔음.

- 또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제를 보강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음.

* 근로소득자 면세점

244만원('88) --> 550만원('92년 개정)

2. 주요 현안과제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을 점검하여 잘 마무리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감으로써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음

1) 금융사고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고 및 위조CD사건은 일부 금융기관 종사원의 변

칙적 금융거래 및 관리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 사고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를 조기수습하여 금융시장의 안

정을 기해 나가는 한편

-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o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유통.관리면에서의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

한 수신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o 금융기관의 꺾기 등 변칙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엄중문책토록 함으로써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음.

o 아울러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영을 통하여 스스로 공신력을 높여 나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2)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자금흐름 개선노력을 지속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중점 공급되도록 하면서

o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제반금리를 과감히 하향안정시켜 나

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음.

- 이와 함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접금융을 확대해 나감으로

써 증권시장이 기업의 산업자금 조달창구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대선을 앞두고 기업자금이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금

융감독과 세정강화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3) 3단계 금융개방 및 금리자유화 추진

-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o 1단계 금리자유화를 '91.11에 시행하여 정착중에 있고

o 금년 3월에 발표한 "3단계 중장기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중 1.2

단계 계획을 기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o 10월에는 총 529건의 금융규제완화대책을 선정하여 개선중에 있음.

-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은 금년말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금융.

외환.자본시장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 경제의 수

용능력과 대외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개방속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

음.

o 이를 위하여 개방화와 국제화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계

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o 개방경제하에서 재정.통화.금리.환율 등 제반정책이 조화있게 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아울러 대부분의 주요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는 그 대상

이 광범위하고 이로 인한 일시적인 금리상승, 금융기관의 경쟁심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o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 나가고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음.

4) 금융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금융제도개편

- 금융에 대한 대내외적인 변화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선진경제 진입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운영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을 추진

해 나가겠음.

o 이를 위해 금융관계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내년 6월말

까지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o 이 건의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개편의 방향은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

도록 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금융제도와 감독이 보다 선진화.효율화되도록 하겠음.

5) 여건변화에 따른 세제 및 관세 개편

-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도에 세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야 할 부

분과 꼭 감면이 필요한 부분을 재점검해 나가겠음.

- 또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입 통

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탄력관세제도를 개선.보강해 나가겠음.

6) 5.8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의 마무리

-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5,741만평을 매각추진하여 '92.9말 현재

72.9%인 4,183만평의 매각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미매각된 부동산은

주로 성업공사 공매위임부동산(349건 1,243만평)임.

* 성업공사 공매위임부동산의 미매각 사유

. 자체매각이 어려워 성업공사에 최근에 위임되어   108건 378만평

공매중인 부동산

. 공매낙찰후 토지거래허가중인 부동산              82건 242만평

. 대형물건.혼합물건으로 일반인 매수부적합         53건 469만평

. 개발제한지역 등 이용에 제한                     26건  15만평

. 기타 전.답으로 현지인 이외에 매수곤란           80건 139만평

- 미매각 부동산중 공매가 진행중이거나 토지거래허가 등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속히 절차를 완료하여 마무리하고

- 장기간 미매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별 매각부진사유에 따라 매

각조건을 완화해 나가는 등 매각이 촉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