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 국고부담금 유보액(8,758백만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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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보험정책과 503-7570

o 현재 지역의료보험의 의료비(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농어촌 주민

의 의료비 지출액이 도시주민의 89%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당 정

액(1인당 1,765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어촌지역에

유리한 지원방법이기는 하나,

o 조합별 보험료 부담능력(재정력의 차이)이나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수 등 보험재정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한 지원방법이 아

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조합 재정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현행 지원방법을 보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o '92년도 보험료 국고지원금중 일정액(8,758백만원)을 유보하였다가 금번

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o 동 지원의 기본방향은 금년도 국고부담금 유보액(8,758백만원)을 조합별

보험료 부담능력(1인당 종합소득세 과표크기기준)의 차이와 의료비 지출

이 상대적으로 많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o 폐광지역중 보험료 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규폐환자 및 광산병

관련 상병다발로 건당 급여비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도시지역의

1.4배) 태백시조합은 특별지원한다.

o 이와같이, 금년도부터 매년도말에 보험료 국고부담금중 일정액을 유보하

고 있다가 조합별 보험료 부담능력과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재정조

정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o 내년도부터 연도중에 의료비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한 조합에 대하여 "금전대체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급여비 대여사업"

. 을 실시하게 되면

o '91.1월부터 지역조합의 고액진료비 비율이 직장조합이나 공.교 공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o 요인별 배정규모

- 보험료 국고부담금 배정 유보액(8,758백만원)

. 조합별 보험료 부담능력기준(70%) : 6,033백만원

. 노인인구수 기준(30%) : 2,586백만원

. 탄광산업합리화조치 지역중 특별지원(태백시) : 139백만원

o 배정액 상.하위 조합현황(1인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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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 조 합                       하 위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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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1인당 배정액  배정총액    조합명   1인당 배정액  배정총액

(원)       (천원)                  (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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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군     1,473       66,915    영등포구       214       43,405

승주군     1,452       57,190    양천구         208       44,674

제천군     1,416       33,133    창원시         206       19,256

금릉군     1,387       54,798    울산남구       205       20,304

상주군     1,382       77,034    송파구         203       58,678

신안군     1,367       80,309    서초구         173       26,298

남원군     1,334       44,876    강남구         170       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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