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업위원회, 철강위원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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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다자협상과 500-2499

1. 상공부는 지난 '92년 6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무역위원회에 옵서버로 가입한데 이어 가까운 시일내

에 OECD 공업위원회와 철강위원회에 옵서버로 가입하기로 내부방침을 수

립하였다.

2. 이에 따라 상공부는 이러한 방침을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협력위원회(위

원장 :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대로 OECD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3. 상공부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90년대 중반

OECD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업무의 축적과 전문가의 양성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측면과,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

산업정책을 선진화시킨다는 측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4. 또한 상공부는 OECD 공업위원회와 철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통계

를 포함한 각국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획득, 선진국의 기술개발, 첨단산

업 육성에 대한 정책 노하우 습득 및 선진국과의 산업협력기회 확대 등

여러가지 잇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상기 두 위원회에 가입을 추진하되, 가입형태 및

절차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 가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부담이

크지 않은 옵서버로 가입하여 관련 업무내용을 축적한 후 적절한 시기에

정식가입할 예정이다.

6. OECD 공업위원회는 회원국의 산업정책을 분석하여 매년 "Industrial Po-

licy in OECD Countrie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세계 산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강위원회는 세계 철강산업에서의 수급불균

형, 가격, 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다자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각국 철강산업에 대한 연례조사 및 다자간 협상 지원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7. 참고로 공업위원회에는 OECD 정회원국외에 동구3국(폴란드, 헝가리, 체

코)이 옵서버로 가입되어 있으며, 철강위원회에는 멕시코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신흥공업국이면서 세계철강 6위국인 한국의 가입은 오히

려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업, 철강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

1. 공업위원회

가. 설립목적

o 산업분야에서 회원국간 협력이 요청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분석 및 협의

o 회원국들의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변화 추이 조사

o 정책과제별로 관련위원회(무역위원회, 환경위원회, 경쟁정책위원회)

와의 합동회의를 통한 업무 협조

나. 주요활동

o 회원국의 산업정책 점검.분석

- 매년 설문지의 답신결과에 근거하여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를 발간

o 회원국의 정부보조금 실태 분석 및 비교

- 회원국들의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설문지 등에 근거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정부보조금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 추진

o 회원국의 전략적 산업정책의 무역왜곡효과 분석

- 특히, 산업의 국제화라는 맥락에서 컴퓨터.반도체, 항공, 자동차

부속, 건설, 약품 등 5개 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최근 완성했으며,

여기에서부터 일반적인 원칙의 도출 추진

o 산업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 추진

- 동 가이드라인은 보조금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정책의 단계적 철폐,

회원국간 산업정책의 조화 및 수렴, 특정부문 혹은 특정정책과제에

대한 검토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될 전망

o 기타 OECD내 여타 위원회와 공동사업 추진

다. 향후 활동방향

o 공업위원회는 산업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 등 과거의 단순한 점

검.조사기능에서 한단계 나아가서 어느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중

o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공업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사항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산업정책에 관한 한 국별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단기간내의 급속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철강위원회

가. 설립목적

o 세계 철강산업의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수급불균형, 비정상적으

로 낮은 가격, 실업문제, 정부개입 등) 해결

o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무역상대국과의 협의, 부당한 투자

확대 제한, 경쟁유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확대 등 추구

나. 주요활동

o 국별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검토 및 합의사항의 준수여부 검토

- "철강무역 및 산업에 관한 지침"과 관련한 각국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

-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조치, 철강산업의 생산구조변

화, 국내가격정책, 수출지원정책 등에 대한 연례조사를 통해 각국

의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동향 점검

- 철강산업의 국가별, 지역별 및 세계적인 수급상황 및 고용, 이윤,

투자, 설비능력, 투입비용, 생산성, 경쟁력 등에서의 발전상황 점

검

o 철강산업 관련 국별 정부정책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 규범 설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협의 및 조정

다. 향후 활동방향

o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 대한 OECD 철강위원

회의 역할 검토를 통해 다자체제하에서의 위원회의 기능 및 권능 강

화 도모

- OECD 특유의 합의과정을 활용, 실질적인 세계 철강산업의 정책조정

의 장으로의 발전 도모

o 국별 철강산업관련 정책에서의 환경관련 영향에 대한 분석기능 강화

및 철강산업의 인력개발연구 등 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