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지원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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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중소기업정책과 503-9459

1. 상공부는 '93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규모가

'92년 1,600억원보다 1,000억원이 증가한 2,6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서 동 기금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

해 나가기 위해 '93년도 실행예산 편성 및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중

에 있는 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93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예산규모

- 우선, '93년도 재정지원 2,6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총 운용예산규모는 '92년 4,346억원보다 41.9%가 증가한 6,167억원으

로서

- 이중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9가지의 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한 자

금지원규모는 '92년 3,130억원보다도 21.7%가 증가한 3,810억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있음.

* 9개 사업 :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대기업사업 이양, 협동화, 창

업, 사업전환, 소기업, 경영안정

- 자금지원사업예산 3,810억원의 사업별 배정에 있어서는 자동화, 기술개

발, 소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코자 하는 바, 12월중순 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

- 특히 수출감소, 수입증대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경영상 애로에 봉

착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바,

o 동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신규개발한 제품이 외국의 덤핑과 같

은 외부여건으로 인한 판매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하

여 도산위기에 처한 경우에 우선 지원코자 하며

o 지원조건은 금리 연9%, 업체당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융자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로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도 신용보

증특례제도(손실발생시 구조조정기금에서 70% 보전하고 나머지 30%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전)를 실시하여 손쉽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

록 할 예정임.

3. 구조조정사업의 운용을 뒷받침할 관련규정의 개정

- 구조조정기금의 지원대상이나 지원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o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육성관련 시

책의 통합 고시"

o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한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사업 이양, 정보화,

긴급경영안정 등 5대사업계획 공고"

o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융자취급요강" 등이 있음.

- 상공부는 '93년도 구조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

기 3가지의 고시.공고.요강을 개정하여 '92.12.1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

는 바,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o 구조조정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자가 동 자금을 본연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 평가를 강화토록

하였고

o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자금지원의 평가사항을 공개토록 하므로

서 중소기업자가 자금지원을 받을 시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

도록 하였으며

o 이와 함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동안 고시에서

미흡하게 규정된 자동화사업, 소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용 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지원 등 입지지원사업의 신청요건, 지원내용, 사후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특히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자

에 대한 분양대금의 50% 이내까지 자금지원의 근거를 마련)

o 현재 1개의 우선육성업종 영위자에 대해서 시설근대화자금을 지원하

고 있는 것을 소량다품종 추세에 부응하여 2개 이상의 우선육성업종

영위자도 지원토록 하였고, 창업자금 우선지원대상에 첨단기술산업

및 창업기업 보육센타 입주자를 추가하는 등 사업별로 지원내용을 보

강하였음.

4. 구조조정기금 직접대출준비

- '92.12.8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정안"이 공포되므로서 '93년도 6월 이후(법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부

터는 동 기금의 지원방식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방식에서 중소기업진

흥공단의 직접대출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당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대출준비 전담반을 설치토록

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

음.

o 직접대출과 관련한 업무전산화

o 조직변경 및 소요예산 확보

o 담당직원 충원 및 교육

o 관련규정 개정 등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93년도 실행예산(안)>>

<수 입 예 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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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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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조조정기금 계     434,635      616,720      182,085

- 재특출연           10,000       10,000         -

- 재특차입          150,000      250,000      100,000

- 은행차입           40,000       70,000       30,000

- 자체수입          234,635      286,720       5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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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예 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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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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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조조정기금 계          434,634      616,720      182,085

- 자금지원사업           313,000      381,000       68,000

- 신발합리화               1,500         -          -1,500

- 입지지원사업             5,272       38,607       33,336

- 지도.연수 등 사업비     21,322       25,034        3,712

- 차입원리금              73,940      154,012       80,072

- 기관운영                19,601       18,06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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