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황산가스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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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까지 0.021ppm -

- 2000년까지 0.014ppm -

환 경 처

<> 환경보전 중기계획중의 '96년도 아황산가스 오염도 0.033ppm을 '93년으

로 앞당겨 달성

o 환경처는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대도시내의 저황유공급,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의 조치로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1980

년의 0.094ppm에서 1991년에는 0.043ppm으로 감소시켰으나,

o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보다는 2배정도 높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o 우선 내년초에 아황산가스 연평균 환경기준을 현재 0.05ppm에서 0.03ppm

으로 강화하고

o 서울시내 '91년도 전체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하는 유류의 황

함유량을 B-C유의 경우는 1.6%를 1.0%로 강화하여 '93년 7월 1일부터

공급하고, 경유의 경우는 0.4%를 0.2%로 강화하여 '93년 1월 1일부터

공급함으로써 서울시내 유류사용으로 인한 '93년도 아황산가스 예상배

출량 89,419톤중 약 40%에 해당하는 33,706톤을 감소시키고,

o 무연탄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난방연료를 경유 또는 LNG 등으로 대체하

여 전체 예상배출량 45천톤중 20%에 해당하는 9천톤을 감소시켜

o 서울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중기계획상의 '96년 예상오염도 0.033ppm을

'93년에 앞당겨 달성하고

o 소규모 연탄사용 가구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 청정연료 사

용시설에 대한 시설대체자금의 융자 등으로 적극 지원하여 '96년까지는

WHO 권고치 수준인 0.021ppm까지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장기적으로는 대도시내의 유류 다량사용 산업체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

는 연료중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유류를 사용케 하거나 배연탈황시

설을 설치케 하는 등 2000년까지는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0.014ppm까지

저감시켜 선진국의 대기환경 수준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먼지 기준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조성>>

- 환경기준 개정 : 총 부유먼지 --> PM 10 -

- '96년까지 6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현재 121) -

<> 대도시 먼지 배출원에 대한 규제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맑은 대기질 조성

o 환경처는 WHO의 먼지 권고치(60-9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보다 도시먼

지가 2배에 이르고 있는 점을 중시, 먼지 배출원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서울의 먼지 오염도는 '84년 21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에서 '91년 121

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o 따라서 대기환경기준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한 먼지(PM

10 기준)를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150-300 --> 80-15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o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고효율

의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먼지 배출상태를 상

시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망을 확대 운영하며

o 자동차 매연기준을 50%에서 40%로 강화하도록 하고, 경유차량을 단계적

으로 휘발유, CNG 차량으로 대체키로 하며 자동차 매연단속반을 현행

80개반에서 '93년에는 200개반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자동차공해 획기적 저감

o 환경처는 또 자동차공해 획기적 저감을 위해 모든 차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2000년까지 3단계 강화키로 하고

o 경유차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매연기준을 50%에서 40%로 하고,

연료도 점차적으로 휘발유, LPG, CNG 등으로 대체키로 하였다. 또한 버

스 등의 출력을 현재 185마력에서 235마력으로 향상하여 보급하기로 하

였다.

o 경유의 황함유기준도 내년부터 0.4%에서 0.2%, '96년부터는 0.1%로 대

폭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부터 징수하여 매연저감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기로 하였다.

o 환경처는 또 무공해차의 적극 보급을 위해 현재 개발과정을 1년정도 앞

당기도록 하며, '95년부터는 이에 따라 알콜, 태양열 등 무공해 자동차

의 보급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운행중인 자동차단속을 강화키 위하여 현재 전국 80개 매연단속반을

'93년에는 200개반으로 확대하여 상시단속으로 운행차 매연단속을 강화

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