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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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0-2903

o 건설부는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촉진

과 부실시공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한도액 산정방법의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92.12.16 입법예고하였

다.

<<건설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주요골자>>

1.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또는 갱신) 신청

시와 건설공사실적 신고서 제출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

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함.

2. 건설업 양도인가 공고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재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상벌평가액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o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

벌평가액으로 더함.

o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

업정지기간(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상벌평가액으로 뺌.

o 당해 건설업자의 재해율이 건설업종 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

를 발생시킨 자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의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

벌평가액으로 뺌.

4.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도급한도액 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배에서 20배로 상향조정하되, 기술개발평가액이 1개년도

에 집중되어 도급한도액이 일시에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공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년도 도급한도액 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하도록 함.

5. 기타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