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육성 및 연구진흥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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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과 500-5620

o 정부(노동부)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육성 및 연구진흥을 위한

'9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o 발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93년도에 총 7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업보건분야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직업병 예방을 위한 연구용

역, 직업병 관련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o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은

-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는 전문적인 연구가 축적되

고 인력이 충분하여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연구경험이 일

천하고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 직업병 분야에 대한 연구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고(예방

의학 회원 : 400명 미만), 작업환경관리를 담당할 산업위생기사는

1,2급 합하여 1,376명에 불과하며,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없는

실정

- 또한 직업병의 진단과 작업환경S정에 필요한 장비는 그 수요에 비하

여 가격이 비싸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는 구입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o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93년도에 관련분야의 보강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며, 분야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장학금 지급사업>

o 직업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하여는 의학, 독성학, 인간공학, 산업위

생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이 팀을 이갬獰�공

동접근(team-work approach)이 필요하나

-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은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진단이 중심이

었으며 그것도 예방의학 전문의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o 노동부는 산업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의 신설을 지

난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관련 의료단체의 이해부

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 예방의학 전문의는 1년간의 임상수련과정을 이수할 뿐으로 임상지식

이 부족하고, 내.외과 등 임상전문의는 유해물질, 독성학.산업위생

등 직업병에 관한 지식 보완 필요

- 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선이라도 일정경력(4년) 이상의

임상의사가 국내의 대학원에서 산업보건분야를 공부하거나, 의사면허

를 취득하고 해외에서 산업의학 전문의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며

- 산업위생.간호분야의 전문인력이 해외 또는 국내의 산업보건대학원에

서 박사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92년도의 경우에는 산업의학분야 전공자 10명에게 총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국내 : 5, 해외 : 5)하였으며, '93년부터는 위생.간

호분야까지 확대

<> 절 차

. '93.1.20   : 신청서 접수

. '93.1.31   : 전문가회의를 통한 심의.선정

. - '93.6.30 : 입교추진

. '93.3      : 장학금 지급개시(입학확정자부터)

<직업병 예방 연구용역사업>

o 전문연구기관 및 사계 종사자들의 연구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직

업병 예방대책의 도출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을 시행한다.

o 노동부의 직업병 연구용역사업은 전국의 국.공.사립기관 및 개인을 대

상으로 하여 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경제 등에 관한 내용의

연구계획을 모집한다.

o 특히 '93년에는 건강진단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의 국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계획 및 자유공모과제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종래의 연구는 주로 연구자별로 학술

적 기호에 치우쳤으나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책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과제 목록>

o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o 건강진단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o 효율적인 사업장 보건관리체제 구축방안(보건관리자의 자격.기능)

o 소음작업자의 건강보호대책

o 직업성 피부질환 실태 및 예방대책

o 무의탁 진폐근로자 실태조사 및 생활관 건립 타당성 조사

o 노동부는 재경지역의 대학 뿐 아니라 전국 공업단지 인근의 대학 등 연

구기관이 다수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산업의학.산업보건연구소가 설치되어 공동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제출하는 용역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 절 차

. '93.1.30 : 용역과제연구계획서 공모

. '93.2.10 : 심사.선정

. '93.2.15 : 용역계약체결

<직업병 예방 장비구입 보조사업>

o 직업병의 예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첨단진단장비가 필요하며,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정도를 규명하

기 위하여는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하나

- 진단장비.측정장비는 고가이면서도 수요가 충분치 않아 연구기관.사

업기관에서는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대상기관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필요한 장비구입시

1/3을 무상으로�보조하기로 하고 '93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확보하

였다.

o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우리나

라 산업보건기관의 하드웨어를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기관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장비가격 예시

AA(원자흡광광도계, Atomic Absorptive Spectrophotometer)

: 6천만원

자동화학분석기 : 1억원

HPLC(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 : 1억원

<> 절 차

. '92.12.10 : '93년 예산에 자부담 예산 계상토록 안내

. '93. 2.20 : 신청접수

. '93. 3.10 : 심사.선정

. '93. 6.30 : 장비구입.설치

. '93. 7.15 : 보조금 지급